- '내란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소명 부족"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
- 2025-10-15
- 수사외압 의혹 '정점' 향하는 해병특검…내주 尹 소환 방침
- 수사외압 의혹 '정점' 향하는 해병특검…내주 尹 소환 방침오는 13일 출석요구서 발송…"통보 후 며칠 말미 주는 것이 일반적"'이종섭 호주도...
- 2025-10-10
- 이진숙 "증거인멸·도주우려? 계획·조직적 체포!"… 공소시효 놓고 변호인·경찰 공방
-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하며 경찰을 비판했다.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 2025-10-06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풀려나… 법원 "현 단계 체포 필요성 없어"
- 긴급 체포돼 구금 상태에 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풀려났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풀려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
- 2025-10-04
- 이진숙 체포적부심 공방 1시간만에 종료…이제 '법원의 시간'
-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열렸다.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지속 또는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서...
- 2025-10-04
- 이진숙 체포적부심 시작…"6번 소환 불응" vs "민주주의 구금"
-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시작됐다.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 ...
- 2025-10-04
- 체포 놓고 충돌 이진숙-경찰, 오늘 오후 법원서 체포적부심사
-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
- 2025-10-04
- [분석] 김건희 특검 ‘정치적 승부수 띄웠나’
- 김건희 특검이 최근 매경과 정진기재단을 압수수색했다. 표면적 명분은 인사 청탁 의혹이지만, 속내는 다른 데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대법원에서 종결...
- 2025-09-30
- 대법 "지귀연 의혹, 현재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결론보류
- 대법 "지귀연 의혹, 현재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결론보류(종합)"만날 당시는 물론 지난 10년간 동석한 변호사 사건 처리한적 없어""지 부장, 2차 술집...
- 2025-09-30
- 심우정 전 총장,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이종섭 출금해제 조사
- 심우정 전 총장,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이종섭 출금해제 조사李 호주대사 임명 당시 법무차관…'출금해제' 질문에 묵묵부답조태열 "李 귀국 방...
- 2025-09-30
- 검찰폐지 부메랑…김건희특검 파견검사 40명 "수사 끝나면 복귀"
- 검찰폐지 부메랑…김건희특검 파견검사 40명 "수사 끝나면 복귀"민중기 특검에 입장문…"수사·기소·공소유지 결합한 특검 업무는 모순""중대범죄수사의 검사...
- 2025-09-30
- 간판 내리는 검찰 내부 "수뇌부 책임져야" 성토…사의 표명도
-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위헌적 입법이라는 반발과 함께 지휘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
- 2025-09-29
- 부산지검,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손현보 목사 구속기소
- 부산지검,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손현보 목사 구속기소부산지검은 올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 2025-09-29
- [분석] 특검 파견 검사들, 왜 복귀를 원하는가
- 3대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들이 복귀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검수완박을 내걸고 있지만 속내는 다르다는 것....
- 2025-09-29
- [초점] 대공 전문가 “간첩은 잡아도 간첩단은 못 잡는다”
- 대법, ‘민주노총 간부’ 사건서 2심 유지…개별 간첩행위만 확정, ‘비밀조직’ 실체는 불인정25일 대법원은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에서 검사·피고인...
- 2025-09-26
- 尹측, '특검기소'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주1회 신속재판
- 尹측, '특검기소'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주1회 신속재판(종합)직접 출석한 尹, 남색 정장에 수용번호 3617 배지…尹측 "법적 근거보다 정치적 목적의 기획 ...
- 2025-09-26
- [포토] 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 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
- 2025-09-26
- 尹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남색정장에 수용번호 3617 배지
-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26일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 2025-09-26
- 윤 전 대통령, 특검법 위헌심판 청구…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이유는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특검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9월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4일 사건을 전원재판부 정식심판에 회...
- 2025-09-26
- 김용현, 재판부 기피 26일 심문…간이기각 여부 결정
-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재판부에 낸 기피 신청의 간이 기각 여부를 살필 심문이 26일 열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
-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