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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불소추특권 선 그은 노경필 “새 재판부 이재명 재판 진행 가능”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근거를 묻는 국회 질의에 ‘담당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이라는 답변을 반복해 온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결국 새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판 중단의 법적 근거를 밝히지 않았던 노 처장은 31일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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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트럼프, 대북 특사 카드 ‘만지작’…코리아 패싱 우려 ‘증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이란전 비협조를 다시 거론하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3월 처음 불만을 드러낸 이후 반복해 온 한국 비판 가운데 가장 강한 표현이다.한미일보가 접촉한 미국 측 정보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파견하거나, 진행 중인 대북 접촉 내용 가운데 일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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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연찬회 후 첫 성과…장동혁, 당협 직선제 단계 도입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전국 당협위원장을 한꺼번에 다시 뽑는 방안은 채택하지 않았지만, 사고당협부터 당원이 위원장을 직접 선출하고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둘러싸고 충돌했던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이 단계적 시행에 합의하면서 국민의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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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여성연합 성명] 국민 생명 내팽개친 이재명 정권은 장미란 살려내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제주에서 실종된 37살 장미란 씨가 실종신고 약 3개월 만에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순경 바로 다음인 경장 한 명이 혼자서 허위 종결했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오늘 우리는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씨 사건 앞에서 한 사람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 경찰은 왜 제대로 찾지 않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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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데이터 랩] 8월 4주차(24~28일) Money Insight(머니 인사이트)
이번 주 시장이 남긴 판단 프레임은 ‘AI 호황의 비용’이다. 지난주 Money Insight의 질문은 엔비디아가 AI 설비투자의 지속성을 다시 증명하는지, 미국 PCE가 매파적인 FOMC 의사록을 정당화하는지, 한국은행이 추가 긴축 신호를 내놓는지, 워시 연준 의장이 장기금리 상승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하는지였다. 이번 주 시장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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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권력의 그늘에 숨은 상아탑의 민낯… 박선경 ‘미사키’
지성의 전당이라 불리는 대학 캠퍼스. 그 견고한 권력의 울타리 안에서 자행되는 위선과 부조리를 날카롭게 해부한 신간 소설이 출간됐다. 박선경 작가의 ‘미사키’는 가상의 ‘동성대학교’를 배경으로, 교수와 제자라는 절대적 위계 속에서 일어난 성범죄와 이를 은폐하려는 기득권 카르텔의 추악한 단면을 사실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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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사관학교 폐교를 반대한다”… 26일 전쟁기념관 앞서 대규모 집회
‘사관학교폐교저지국민연대’는 2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삼각지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사관학교 폐교 저지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사관학교 폐교를 반대하는 다수의 시민과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해 사관학교 폐교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사관학교는 민족의 혼이다. 폐교 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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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올공 찾은 이진숙, 민경욱 샤라웃… “살아돌아온 사랑하는 후배”
올림픽공원을 찾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부정선거 투사’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을 샤라웃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핸드볼경기장 2-2 게이트 앞에 마련된 부정선거투쟁국민연합(부투연.공동상임대표 장재언.김병준) 특설무대를 찾아 주최 측의 배려로 마이크를 손에 쥘 기회를 가졌더. 이 의원은 먼저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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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곤 칼럼] 메피스토의 웃음과 '유주얼 서스펙트'의 비극
진실을 밝혀야 할 자들이 오히려 진실의 입을 막으려 선제공격에 나서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전 국민적으로 부정선거 의혹과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이 터져 나오는데도, 국민의 대리인이어야 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를 '황당한 음모론' '존재하지 않는 환상'이라며 못을 박는다. 의혹을 규명하려는 국민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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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화]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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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에 수배정보 넘긴 경찰…검찰 보완수사로 뇌물혐의 추가
사설탐정에게 지명수배자 정보를 흘린 경찰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낸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대검은 28일 수원지검 형사1부(김희영 부장...
2026-08-28
검찰, '뇌물수수 의혹' 노웅래 前의원 상고 포기…무죄 확정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28일 상고를 포기했다. ...
2026-08-28
선관위 특검, 수사팀 구성 속도… 법무부·경찰청에 협조 공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법무부와 경찰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등 수사팀 구성에 속도...
2026-08-28
300억 빼돌린 '라임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징역 10년 선고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2026-08-28
'이재명 지지선언' 신대철에 '양아치' 악플…대법 "모욕죄 아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 공개 지지 선언을 한 '시나위' 기타리스트 신대철씨를 향해 "양아치가 양아치를 지지한다"는 댓글을 작성해 재판...
2026-08-28
'국회 봉쇄' 김현태 前 707단장 징역 12년… 법정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
2026-08-27
[종합] 선관위특검 "특검보 인선 1∼2일 더 걸려"…이번주 검경 파견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5일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에 1∼2일이 더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특...
2026-08-25
변호사대회서 개정 형소법 우려 봇물…"사법 민영화·재판 지연"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재판 지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법조인들 목소리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행사...
2026-08-24
[단독] “1만1220표 차인데 무효표만 5만5000표”… 대법원으로 간 인천교육감 선거무효 소송
개표 직후부터 행정적 파행과 집계 오류로 논란에 휩싸인 6·3부정선거. 인천시교육감 선거 역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며 이대형 후보 측에서 중앙선관위 소...
2026-08-24
조희대 대법원장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하는 법의 지배 소중"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으로 정부여당과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
2026-08-24
재판 중인 지인한테 골프여행비 대납받은 판사 정직 3개월
재판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판사에게 정직 징계가 내려졌다.24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김모 부장판사에게 정...
2026-08-24
'尹 구속 반발' 헌재 방화 예고 글 30대, 항소심도 무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08-21
중견 로펌들 '몸집 불리기' 경쟁…바른·동인도 합병 추진
국내 중견 로펌들이 잇따라 합병을 추진하며 몸집 불리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사법 개혁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굵직한 변화로 여느 때보다 인재 수요가 ...
2026-08-21
'내란 가담' 심우정 불구속 기소…沈 "증거·법리 무시" 반발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2026-08-20
노경필 "대법원장에 제청권… 대통령은 임명권 행사하면 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날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청할 수 있다"며 대통령과 협의...
2026-08-19
이태한 선관위 특검, 합수본 예방… "포렌식 전문성 최우선 고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19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예방하면서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다.이 특검은...
2026-08-19
‘李 명예훼손’ 모스 탄, 출입국법 위헌심판 신청
이재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측이 외국인 출국정지를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
2026-08-18
이태한 선관위특검 "의혹확대 아닌 해소역할…제도개선 근거 마련"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은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게 아...
2026-08-18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검찰개혁 입법 마무리"<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데다 건강 문제까지 겹친 점을 사퇴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 ...
2026-08-18
조희대, 대법관 2명 제청…관례 깨고 청와대에 '서면 통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18일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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