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난항…대형로펌 줄줄이 수임거절
-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천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추진 중인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가 국내 주요 대형 ...
- 2025-11-28
- 대장동 남욱 재산 추징보전 해제소송…실제주인·필요성 공방
-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꾸미고 추진한 주역이자 민간업자 일당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건물에 대해 검찰이 '묶어두기'한 재산을 둘러싸...
- 2025-11-27
- “2070억 원이라도 찾겠다”… 성남시, 대장동 민간 업자 재산 목록 확보
-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2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가 검찰로부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
- 2025-11-27
- 故 정희철 면장 변호인 “특검· 일부 언론이 한 축” 맹비난
- 고(故)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과 일부 언론이 고인의 자필 메모마저 ‘위조’로 몰...
- 2025-11-27
- 검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 전직 경희대 교수 불기소
- 강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전직 경희대 교수가 법정에 서는 것을 면하게 됐다.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김은하 ...
- 2025-11-26
- 김용현 변호인단 이진관 판사 고소… 법원은 ‘감치 재집행’ 결정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와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이에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두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를 직...
- 2025-11-24
- “제2의 한동훈이 되지 마라”… 송진호 변호사, 국힘에 일침
-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 2025-11-23
- 법원 "'최순실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 2000만원 배상하라"
-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남...
- 2025-11-22
- 김용현 前장관 변호인단 “누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가”
-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판사 이진관 씨의 변호사 감치명령 논란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은...
- 2025-11-22
- “계엄 전 국무회의 제대로 했다”… 尹 전 대통령 CCTV 증거 요청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적법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 2025-11-21
- 박재억 수원지검장 "계절도 검찰도 추운 겨울, 함께 못해 송구"
- 박재억(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은 21일 "계절도 검찰도 추운 겨울에 들어섰는데, 추운 한파 견디며 더 이상 함께 가지 못하게 돼 정말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
- 2025-11-21
- '양평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소명 안돼"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19일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 2025-11-20
- [종합] 전여옥 “이하상 변호사 풀려나… 이진관 봤냐, 넌 이제 국물도 없어”
- 업데이트: 19일 오후 11시37분 ‘정치판사’ 논란에 휩싸인 판사 이진관 씨로부터 상식 밖 감치결정이 내려지면서 서울구치소 구금 절차를 밟던 이하상 변호사...
- 2025-11-19
-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다툼 여지"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
- 2025-11-18
- 노상원 수첩, 구형 논거에 없었다… 내란특검 첫 구형 3년
-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6월 내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 특검이 법정에서 구형 의견을 제출한...
- 2025-11-17
- 법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은 전...
- 2025-11-17
- '집단반발' 검사장 평검사 전보 가능성…대통령실 "법무부 사안"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
- 2025-11-17
- '이종섭 도피 의혹' 尹 구치소 조사…"지시·외압 없어" 부인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첫 '옥중 조사'를 ...
- 2025-11-16
- 해병특검, 尹 첫 '옥중조사'…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경위 추궁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첫 '옥중 조사'에 ...
- 2025-11-16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또 기각…"다툼 여지 있어"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
-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