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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미일보 - 정치</title>
		<link>http://www.hanmiilbo.kr/news/list.php?mcode=m247tk9</link>
		<description><![CDATA[한미일보]]></description>
		<language>ko-kr</language>
		<pubDate>Fri, 06 Mar 2026 23:00:3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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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미일보 - 정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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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北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3명, 아르헨 시민단체 인권상</title>
			<link>http://www.hanmiilbo.kr/news/view.php?idx=6547</link>
			<description><![CDATA[2월26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시민단체 '라틴아메리카 개방과 발전을 위한 센터(CADAL)'는 2026년 '제4회 그라시엘라 페르난데스 메이히데 인권상' 수상자에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다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최춘길·김국기 씨가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라틴아메리카 개방과 발전을 위한 센터'(CADAL) 홈페이지 캡처]&nbsp;아르헨티나 시민단체 '라틴아메리카 개방과 발전을 위한 센터(CADAL)'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을 포함한 '제4회 그라시엘라 페르난데스 메이히데 인권상' 수상자를 최근 발표했다.올해 수상자에는 북한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다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최춘길·김국기 씨가 포함됐다.지난해 12월 대통령실은 "현재 탈북민 3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 혐의로 억류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들 가운데 선교사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씨는 2013∼2014년부터 억류돼 있다고 설명했다.당시 대통령실은 "남북 간 대화·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분단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억류된 한국인 3명 외에도 중국에서 위구르족 문화와 언어 보존 활동을 펼치다 수감 중인 지식인 얄쿤 로지, 적도 기니에서 인권 운동을 벌여온 활동가 아나클레토 미차 은동도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이 상은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실종자 가족'이자, 민주화 이후 독재정권의 범죄를 기록한 역사적 보고서 '절대 다신 안 돼'(Nunca Mas)를 작성한 주역 중 한명인 그라시엘라 페르난데스 메이히데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23년 제정됐다.이 상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인권과 시민적 자유 수호에 기여한 인사를 기억함으로써 '잊혀진 피해자'를 위한 국제적 보호막 역할을 하자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시상식은 '전체주의 희생자 추모의 날'을 기념해 8월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Wed, 04 Mar 2026 13:38:3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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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장동혁 &quot;李대통령 '北체제 존중' 기념사에 &quot;안보자해 행위&quot;</title>
			<link>http://www.hanmiilbo.kr/news/view.php?idx=6488</link>
			<description><![CDATA[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2.20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북측 체제를 존중하며 정전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엔 신뢰를 잃고 북한에는 만만한 상대로 인식되면서 대한민국을 고립으로 몰아넣는 안보자해 행위"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외교적 파산"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지난달 28일 미국은 이란을 공습해 지도부를 궤멸시킴으로써 핵에 집착하는 독재국가의 운명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이는 북한 김정은이 마주할 미래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며 "단순한 외교 지형의 변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명운을 뒤흔들 지정학적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한미연합훈련 축소,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면서 한미 동맹을 흔들고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북핵 고도화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위선적인 평화의 신기루를 좇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안보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도가 불순한 외교보다 더 위험한 건 지형과 타이밍을 잘못 읽는 외교"라며 "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굴종적 대북정책을 철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로 국정의 틀을 전환하라"고 요구했다.한편, 장 대표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일부 '이물질 백신'이 접종됐을 수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이 대통령에게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그는 "정 장관은 불량 백신 카르텔의 장본인으로, 손 세정제, 마스크, 코로나 진단키트 등 코로나 수혜 기업에 투자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모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 </author>
			<pubDate>Mon, 02 Mar 2026 19:05:1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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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李 “북측의 체제를 존중한다” 발언에 여·야간 공방</title>
			<link>http://www.hanmiilbo.kr/news/view.php?idx=6475</link>
			<description><![CDATA[2026.3.1&nbsp;[사진=연합뉴스]대한민국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언급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한다”에 대해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nbsp;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nbsp;1일 논평에서&nbsp;“자유를 외치며 총칼에 맞섰던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에,&nbsp;자유를 짓밟는 독재 체제를&nbsp;‘존중’의 대상으로 올려놓는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은 참담함을 느낀다”고 전했다.&nbsp;아울러 “북한은 주민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하고 기본권조차 허용하지 않는 통제 국가다. 표현의 자유도, 이동의 자유도 없는 체제가 바로 북한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 대화를 위한 메시지일 수는 있어도, 최소한 삼일절에 국민에게 할 말은 아니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nbsp;함 대변인은 삼일절의 함성은 자유를 향한 외침이었다며 “삼일절은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다. 순국선열들이 되찾고자 했던 나라는 독재와 통제의 나라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이었다”고 강조했다.&nbsp;또 “대통령이 삼일절에 해야 할 말은 북한 체제 존중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약속이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북한을 의식하는 태도만 읽힌다”고 쓴소리를 했다.&nbsp;한편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nbsp;“이 대통령이 언급한&nbsp;‘체제 존중’은 북한의 독재를 옹호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라 상대를 현실적인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nbsp;국정 최고 책임자의 고뇌 어린 평화 구상”이라고 대응했다.&nbsp;아울러 “국민의힘이 또다시 철 지난 색깔론으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나선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맞섰다.&nbsp;임요희 기자]]></description>
			<author>임요희</author>
			<pubDate>Mon, 02 Mar 2026 02:03: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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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백악관 &quot;트럼프, 김정은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quot;</title>
			<link>http://www.hanmiilbo.kr/news/view.php?idx=6421</link>
			<description><![CDATA[2019년 6월 판문점서 만난 트럼프와 김정은 [연합뉴스]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3차례 만났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어떤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백악관 당국자는 전날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조건부 북미관계 개선 의향' 발언에 대한 한국 언론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대북정책 불변'은 언급은 일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당국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화한 역사적 정상회담을 세 차례 개최했다"고 상기했다.전날 공개된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 총화 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과 좋게 지낼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외교가는 내달 말부터 4월 초 사이에 이뤄질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계기에 북미 정상 간의 소통이 모색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 </author>
			<pubDate>Fri, 27 Feb 2026 06:00:0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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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공산독재 막는다”… 野 4당 對이재명 연대 투쟁 초석 다져</title>
			<link>http://www.hanmiilbo.kr/news/view.php?idx=6415</link>
			<description><![CDATA[정통보수를 표방해 온 자유우파 4당이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독재정권 퇴진을 위한 거국적인 연대를 선언했다. 왼쪽부터 고영주 자유민주당 변호사·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옥중에 있는 전광훈 자유통일당 상임고문은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미일보자유와혁신·자유통일·자유민주·우리공화 4당 대표 공동 기자회견&nbsp;이재명 독재정권 퇴진, 선거법 재판 속개 등 총투쟁 본격 ‘시동’&nbsp;“수많은 애국자가 피 흘려 지켜낸 ‘삼권분립’ 안전장치 제거 돼”&nbsp;“전광훈 목사도 모든 일에 뜻 같이 한다 약속… 애국문서 합의”&nbsp;“大法 유죄 취지에도 李 재판 멈춘 건 법도 절차도 아닌 권력 탓”&nbsp;“이 싸움은 나라 지키는 聖戰… 정당 이해 내려놓고 투쟁할 것”&nbsp;권력 만능주의에 함몰된 이재명 정권의 패악질이 날로 격화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통보수를 표방해 온 자유우파 4당이 이재명 독재정권 퇴진과 공직선거법 재판 속개를 위한 반(反) 이재명 연대 전선 확대에 나섰다. 현 시점 애국 시민 공동의 숙원 과업으로 꼽히는 이재명 타도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통 보수 커뮤니티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nbsp;자유와혁신(대표 황교안)과 자유통일당(전광훈 상임고문)·자유민주당(고영주 변호사)·우리공화당(대표 조원진)의 대표 4인은 반 이재명정부와 반 더불어민주당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전략·전술의 일환으로 자유우파 4당 연대 카드를 제시하고 더는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제적인 총력 투쟁에 공동으로 착수할 것을 결의했다.옥중에 있는 전광훈 목사로부터 동참 의사를 확인한 이들 당 대표 3인은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홀(옛 외신기자클럽홀)에서 회견을 갖고 “자유우파 국민이 굳게 연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짐함으로써 범야권 통합 투쟁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이재명 독재정권 타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강한 포부를 밝혔다.&nbsp;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는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구국 결단이 필요하다”며 “우리 자유우파 4당은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헌법 유린 폭정을 막아 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연대 배경을 밝혔다.&nbsp;황 대표는 “4당 연대인데 이 자리에서 3분만 서 있다. 한 분은 무도한 정권에 의해서 구속돼 있으나 확실하게 뜻을 같이했다”며 수감 중인 전광훈 목사의 동의가 있었음을 밝힌 뒤 “(전광훈 목사가) 우리가 얘기한 이 모든 일에 뜻을 다 같이한다는 분명한 약속을 했다. 며칠 전 접견을 가서 이 모든 일에 합의를 보고 이야기를 다 끝냈다. 최종적인 애국 문서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nbsp;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직면해 있고 체제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며 “대한민국이 헌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헌법을 외면한 채 공산주의 국가로 넘어갈 것인지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라고 시국을 진단했다.&nbsp;이어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니라 독재 정권”이라며 “이재명의 입법부는 숫자의 힘으로 헌법을 짓누르고 행정부는 권력을 정치 보복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데다 이젠 사법부마저 손아귀에 쥐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일갈했다.&nbsp;구체적으로 “대법원 증원으로 대법원의 구성을 바꿔 제 입맛에 맞게 판결을 비틀어대고 재판소원으로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재판을 다시 뒤집을 길을 만들고 있다”며 “삼권분립은 불편하다고 고쳐 써도 되는 제도가 아니다.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헌법상의 안전장치다. 수많은 애국자가 피 흘려 지켜낸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이지만 지금 이재명 정권은 이 안전장치를 하나씩 제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독재다. 이 독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nbsp;이에 따라 자유우파 4당은 첫 번째로 반독재 투쟁에 함께 나서기로 합의했다.&nbsp;황 대표는 “우리는 이재명 독재 체제를 타도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결전의 투쟁에 돌입한다.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이재명 정권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 싸움은 정권에 대한 비판 정도로 끝나지 않는, 세상을 바꾸는 큰 싸움이 될 것이다. 체제 수호를 위한 비장한 싸움이다. 헌법 질서를 지켜내느냐 헌법 파괴 세력에게 굴복하느냐 체제 전쟁을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지지와 성원을 촉구했다.&nbsp;이어 고영주 자유민주당 변호사(전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독재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재명의 재판 문제”라며 “최고 법원인 대법원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고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했기에 이것을 실행해야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이고 법리”라고 지적했다.&nbsp;고 변호사는 “지금 그 재판이 멈춰 있는데 이유는 법률 때문도, 절차 때문도 아닌 바로 권력 때문이고 이재명의 권력 폭정 때문”이라며 “범죄자도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멈추는 나라, 권력을 쥐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나라를 과연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nbsp;또한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도 국민이지만 이재명 정권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재판을 정치 부산물처럼 만들었다”며 “이것은 단순한 재판 지연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명백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현 정부를 집중 성토했다.&nbsp;그는 “분명히 요구한다. 이재명 공직선거법의 파기환송심을 즉각 재개하라. 권력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4당의 두 번째 합의사항을 낭독했다.&nbsp;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자유우파 4당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분명히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이재명 독재 타도 투쟁에 단일 대오로 함께한다. 둘, 우리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개를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한다”라며 “셋, 우리는 우리의 정의로운 투쟁이 결국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한다”고 재차 선포했다.&nbsp;아울러 “우리는 또한 서울고법에 엄중히 촉구한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를 세우라.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치를 회복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nbsp;조 대표는 “우리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지만 오늘 우리 자유우파 4당은 힘을 합해 그 투쟁의 길을 끝까지 혼신을 다해 달려갈 것을 선언한다”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당의 이해를 다 내려놓고 오직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nbsp;더 나아가 “이 싸움은 정치인의 싸움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성전(聖戰)”이라며 “지금은 정권을 교체할 시기가 아니고 정권을 끌어내려야 할 시기”라고 규정했다. 이어진 일문일답에 앞서 조 대표는 “어려운 과정이고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어도 절대 불의와 좌파 독재와 사회주의 공산독재 세력에게는 굴종하지 않겠다”고도 거듭 역설했다.&nbsp;이들 4당 대표는 이른바 ‘엔추파도스’를 솎아 내고 투쟁의 선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냈다.&nbsp;황 대표는 “엔추파도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간첩들을 끊어내야 한다”며 “4당 연대는 너무 귀하고 그래서 정통 보수 정당만 모인 것”이라며 민심 전반을 투시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직격하고 이재명 정권을 타도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대여 투쟁의 고삐를 바짝 좼다.&nbsp;조 대표도 2차례 자당 대통령 탄핵에 가담한 국민의힘 내 세력을 지칭하며 “내부의 배신자 세력, 소위 말해 좌파들과 내통하는 자들, 이재명 정권, 문재인 정권의 부역자들도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앞서 “두 번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이러한 가짜 껍데기 보수 정치 세력들을 보면서 자유우파 4당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함께해주신 당 대표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nbsp;고 변호사는 정부·여당을 향해 각을 세웠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부도, 자유민주주의 정당도 아니다”라며 “아니면 뒤집어엎어야 한다. 우리 전부 그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계신가”라고 호응을 유도하며 투쟁 일변도를 다짐했다.&nbsp;한편 이들 4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맞서는 ‘선거연대’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조원진 대표가 말했다. 조 대표는 “장동혁 지도부가 이미 4당 연대 선언문에서 발표한 체제 전쟁을 선언했고 그런 부분에선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체제 전쟁을 하라, 좌파 부역자들을 국힘이 정리하라. 우리는 바깥에서 국힘이 좌파 부역자 세력에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들일 것이다. 자신 있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행보를 해달라, 국민의 대대적인 투쟁 대열에 함께 해달라고 국힘 장동혁 지도부에 요청할 것”이라는 취지로 보충 설명했다.&nbsp;전광훈 자유통일당 상임고문(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1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description>
			<author>허겸</author>
			<pubDate>Thu, 26 Feb 2026 22:14:1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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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title>
			<link>http://www.hanmiilbo.kr/news/view.php?idx=6411</link>
			<description><![CDATA[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nbsp;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경우 조문의 추상성이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에 따라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국가 기밀과 국가 첨단기술의 유출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국민의힘은 법왜곡죄법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종결 동의 투표를 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Thu, 26 Feb 2026 18:21:24 +0900</pubDate>
		</item>
		<item>
			<title>사의 표명 이학재 “지방선거는 불출마… 지금 그만두는 게 사장의 마지막 역할”</title>
			<link>http://www.hanmiilbo.kr/news/view.php?idx=6375</link>
			<description><![CDATA[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월25일 사의 표명을 하면서 6·3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사의 표명을 하면서 6·3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nbsp;이 사장은&nbsp;25일 인천국제공항&nbsp;1터미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인천시장 출마설과 관련해&nbsp;“지방선거 출마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nbsp;사장 사퇴는 출마와 관계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nbsp;또 사퇴 시기와 관련해&nbsp;“지금 사퇴하는 게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서 공항과 임직원들에게 마지막 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nbsp;이 사장은&nbsp;“저로 인해 조직에 광풍이 몰아닥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고,&nbsp;지난해&nbsp;11월 사퇴 압력이 있을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직원들도 피해를 실제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nbsp;지난 20일 사의를 밝힌 이학재 사장은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3선 의원 출신으로 최근 공항 보안검색, 인사권 등을 두고 이재명정부와 팽팽한 대립을 벌여왔다.&nbsp;지난해&nbsp;12월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에서&nbsp;‘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놓고 대통령에게 공개 질타당하기도 했다.&nbsp;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nbsp;“인천공항은&nbsp;MOU(업무협약)에 의해서 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것일 뿐 대통령께서 잘못된 보고를 받으신 것이다.&nbsp;그러나 그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nbsp;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작년&nbsp;12월 업무보고 후 국토부에 인천국제공항의 주차 대행 서비스 개편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nbsp;그는&nbsp;“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인데 어떻게 비서가 국토부에 특정감사를 지시하나.&nbsp;이는 있을 수 없는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못 박았다.&nbsp;이 사장은&nbsp;“정기 인사는 임직원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상이자 공사 사장의 고유 권한인데도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nbsp;‘새로운 사장이 오면 하라’ ‘3급 이하만 하라’ ‘대통령실 승인 후에 하라’는 등&nbsp;20여 차례 압박을 가했다”고 덧붙였다.&nbsp;이 사장의 이임식은&nbsp;26일 오전&nbsp;10시 공사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다.&nbsp;임요희 기자]]></description>
			<author>임요희</author>
			<pubDate>Wed, 25 Feb 2026 12:32:4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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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부정선거 주장하면 징역 10년” 민주당 주도 조항 신설에 국힘 강력 반발</title>
			<link>http://www.hanmiilbo.kr/news/view.php?idx=6355</link>
			<description><![CDATA[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국회 법사위원들이 24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nbsp;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 조항을 슬쩍 끼워넣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nbsp;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두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문제삼고 나섰다.&nbsp;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국민투표법을 일부 개정하면 되는데도, 민주당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함께 벌칙 등의 보칙을 추가하는 전부개정안을 처리한 것이야 말로 부정선거 진실 규명을 차단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이다.&nbsp;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은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매우 의심받고 있는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칼을 쥐여주고, 국민 입에 대못을 박는 부분이 (개정안에) 포함됐다"며 "선관위 개혁을 요구하거나 의혹 제기조차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nbsp;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도 "민주당이 군사 작전하듯이 (행안위에서) 30분 만에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독소조항을 슬그머니 끼워넣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nbsp;한미일보 편집국&nbsp;]]></description>
			<author>한미일보 편집국</author>
			<pubDate>Tue, 24 Feb 2026 18:25:5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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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재명이네마을이 정청래를 쫓아냈다”</title>
			<link>http://www.hanmiilbo.kr/news/view.php?idx=6350</link>
			<description><![CDATA[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재 파면 결정을 풍자한 그림. 2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강제 탈퇴 조치를 내린 재명이네마을. [재명이네마을 그래픽 캡처]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커뮤니티 ‘재명이네마을’에서 강제탈퇴 조치를 당하면서 여당 지지층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nbsp;24일 정치권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nbsp;재명이네마을 운영진은 지난&nbsp;22일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에 대해 재가입 불가 강제탈퇴 방침을 밝혔다.&nbsp;강퇴 여부는 카페 회원 투표로 진행됐으며,&nbsp;총&nbsp;1231명이 참여해 찬성&nbsp;81.3%,&nbsp;반대&nbsp;18.7%로 탈퇴가 확정됐다.&nbsp;운영진은 공지에서&nbsp;“말과 다른 행동을 반복하며 분란을 만든다”고 주장했고,&nbsp;특히 이성윤 최고위원을&nbsp;‘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nbsp;책임자로 임명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nbsp;재명이네마을은&nbsp;2022년 대선 직후 개설된 이재명 대통령 대표 팬카페로 약&nbsp;2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친명 성향 커뮤니티다.&nbsp;이 대통령도 과거&nbsp;‘이장’으로 불리며 활동했던 곳으로,&nbsp;강성 지지층의 여론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으로 평가된다.&nbsp;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온라인 갈등이 아닌 여당 지지층 내부 분열의 징후로 해석하는 시각이 나온다.&nbsp;최근 친명 지지층 내에서&nbsp;‘뉴이재명’&nbsp;그룹과 기존 강성 지지층 간 노선 차이가 커지고 있고,&nbsp;특검 추진과 당내 정치 노선 등을 둘러싼 갈등이 누적됐다는 분석이다.&nbsp;같은 시기&nbsp;‘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및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nbsp;100명 이상 규모로 출범하면서 당 지도부와 별개로 친명 성향 의원들이 결집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nbsp;정치권에서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 지지자 커뮤니티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은 이례적 사례로 보고 있으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지층 결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description>
			<author>한미일보</author>
			<pubDate>Tue, 24 Feb 2026 15:23:01 +0900</pubDate>
		</item>
		<item>
			<title>“국방비 미지급은 일반이적행위”… 대통령실 등 4명 경찰에 피고발</title>
			<link>http://www.hanmiilbo.kr/news/view.php?idx=6296</link>
			<description><![CDATA[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전차·포병 부대가 카타르 현지에서 연합훈련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최근 불거진 국방 예산 집행 지연 사태와 관련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nbsp;서민위는 대통령을 위시해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nbsp;김민석 국무총리,&nbsp;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nbsp;4명을 직권남용,&nbsp;직무유기,&nbsp;업무방해,&nbsp;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nbsp;21일 밝혔다.&nbsp;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nbsp;“한반도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 예산 집행 차질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nbsp;지난해 말 정부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등 총 1조8000억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nbsp;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미지급된 국방비는 현재 모두 지급 완료됐다”며 예산 운용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nbsp;또 국방비 예산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nbsp;“실적수당 지급 전 근무 시간,&nbsp;임무 횟수 등 증빙자료 확인을 위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예하부대 업무담당자 가용시간 부족으로 수당이 적시에 지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nbsp;그러나 서민위는&nbsp;“장병 급식·피복비와 방위산업 대금 지연 등으로 인해 이미 군에 대한 신뢰 훼손과 전력 차질이 발생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nbsp;“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인적 사항 공개 등 관련 의혹들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nbsp;임요희 기자&nbsp;]]></description>
			<author>임요희</author>
			<pubDate>Sun, 22 Feb 2026 16:38:11 +0900</pubDate>
		</item>
		<item>
			<title>지선 D-100, 입법·특검·환율·물가·인물까지 ‘총력전’</title>
			<link>http://www.hanmiilbo.kr/news/view.php?idx=6292</link>
			<description><![CDATA[광역·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20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관위 현황판에 6.3 전국동시지방선거 D-103일을 알리고 있다. 2026.2.20 [사진=연합뉴스]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nbsp;이번 선거는 입법 독주 논쟁과 특검 정국, 윤 전 대통령 항소심이라는 정치 변수에 더해 한미 무역협상·환율·물가 압박과 인물 경쟁까지 겹친 ‘생활 체감형 복합 선거’로 전개되고 있다.&nbsp;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사실상 중간평가 성격을 띠며, 2028년 총선과&nbsp;2030년 대선을 향한 정국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nbsp;선거 일정 역시 이미 본궤도에 들어섰다.&nbsp;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2월 초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도 2월 20일부터 레이스에 돌입했다.&nbsp;정치권의 진짜 승부는&nbsp;5월&nbsp;14~15일 본 후보 등록에서 대진표가 확정되며 시작된다.&nbsp;이후&nbsp;5월&nbsp;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고, 5월&nbsp;29~30일 사전투표를 거쳐&nbsp;6월&nbsp;3일 본투표로 이어지는&nbsp;‘100일 선거 시계’가 가동된다.&nbsp;이번 지방선거의 정치 변수는 적지 않다.&nbsp;국회 다수 의석을 둘러싼 입법 추진을 두고 야권이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잇따른 특검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정국의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nbsp;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 진행 상황이 선거 기간 내내 정치적 파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권역별 행정통합 논의도 지역 표심을 흔드는 변수로 거론된다.&nbsp;각 진영은 이를 각각 정치 정상화와 권력 남용 프레임으로 해석하며 선거 전략에 반영하고 있다.&nbsp;경제 변수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nbsp;한미 무역협상과 관세 문제는 수출 산업과 고용 전망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nbsp;원·달러 환율 흐름과 생활물가 상승 압력은 체감 민심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다.&nbsp;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외식·에너지 비용 등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경우,&nbsp;선거 구도는 이념 경쟁보다 경제 성적표 평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nbsp;민생 변수도 중요한 축이다.&nbsp;수도권 부동산 가격 흐름과 지역 경기 체감도, 소상공인 매출 상황 등은 유권자의 일상과 맞닿아 있다.&nbsp;정치권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보다 실제 생활 여건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투표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nbsp;이번 선거는&nbsp;‘생활 체감 선거’의 성격이 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nbsp;무엇보다 이번 지선은 인물 변수의 비중이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nbsp;여야 대표의 리더십 시험대이자 차기 잠룡군의 존재감을 가늠하는 무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nbsp;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수도권 격전지에서는 현직 단체장과 중량급 정치인의 출마 여부가 판세를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nbsp;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역시&nbsp;‘미니 총선급’&nbsp;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며,&nbsp;중량급 정치인의 원내 복귀 여부가 선거 이후 권력 지형 변화와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nbsp;현재 여론 흐름은 여당에 다소 우세하다는 평가가 있지만,&nbsp;남은&nbsp;100일 동안 변수는 충분하다.&nbsp;정치 이슈와 경제 환경, 민생 체감, 인물 경쟁력이 동시에 작동하는 만큼 판세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공통된 분석이다.&nbsp;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니라, 정치 구도와 경제 상황, 그리고 차기 권력 지형까지 미리 시험하는 복합 무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description>
			<author>김영</author>
			<pubDate>Sun, 22 Feb 2026 13:54:53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장동혁 “尹과 절연 아닌 공감”… 공감 정치 시동</title>
			<link>http://www.hanmiilbo.kr/news/view.php?idx=6283</link>
			<description><![CDATA[&nbsp;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2.20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정치 스타일을 둘러싸고 이른바 ‘공감 정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nbsp;김성회 전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nbsp;20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 대표와의 대화를 공개하면서다.&nbsp;김 전 비서관의 글에 따르면 장 대표는 설 연휴 직전 만남에서 향후 당의 대응 방향을 언급하며 “어려운 사람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nbsp;이어&nbsp;“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며 나만 살겠다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김 전 비서관은 밝혔다.&nbsp;해당 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절연 요구가 거론된 상황도 소개됐다.&nbsp;김 전 비서관은 장 대표가 이에 대해 강한 어조로 선을 그으며 자신의 정치 철학을 강조했다고 전했다.&nbsp;또&nbsp;“대표직을 내려놓게 되더라도 정치 철학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nbsp;장 대표의 정치 스타일을 둘러싼 평가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nbsp;과거 보수 진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근대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칙으로 이어져 온 보수 정치의 흐름 위에서, 장동혁은 이제 ‘공감’이라는 또 하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nbsp;그의&nbsp;‘공감 정치’가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지,&nbsp;아니면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는 지켜볼 일이지만,&nbsp;현재까지 드러난 그의 이미지와는 잘 어울린다는 평가도 나온다.&nbsp;]]></description>
			<author>김영</author>
			<pubDate>Sat, 21 Feb 2026 15:08:55 +0900</pubDate>
		</item>
		<item>
			<title>‘국방비 1조3000억 원 미지급 사태’ 책임자 처벌 촉구 나선 시민단체</title>
			<link>http://www.hanmiilbo.kr/news/view.php?idx=6271</link>
			<description><![CDATA[국가 안보는 곧 생존이다. [사진=한미일보]서민위 등 시민단체가 국방부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nbsp;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서민을위한변호사모임(서변),&nbsp;불쏘시개는&nbsp;20일 오후&nbsp;3시경 서울 용산구 국방부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nbsp;“1조3000억 원 규모의 국방비 미지급은 국가 안보 기반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정부의 해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nbsp;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nbsp;“정부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국방비를 뒤로 하고 소비쿠폰 정책에&nbsp;12조 원을 편성하는 등 국민 생명과 국가 안전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전했다.&nbsp;유상형 불쏘시개 단장은&nbsp;“정부가 포퓰리즘·선심성 정책으로 지출을 남용해 국방비 지급이 후순위로 밀렸다”며&nbsp;“국가 안보가 후순위로 밀려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nbsp;유 단장은 이번 사태를&nbsp;‘안보 외상’으로 규정하고&nbsp;“장병 급식과 피복 등 군수물자·군 시설 유지비와 전술지대유도무기,&nbsp;현무&nbsp;2차 성능 개량 사업 등 군 전력 유지와 직결된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았다”며&nbsp;“예산 집행 지연이 단순한 행정 착오인지 안보 시스템 전반의 문제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nbsp;아울러 유 단장은&nbsp;“1만5000명 전역 장병을 대상으로 한&nbsp;‘장병내일준비적금’&nbsp;지급이 지연됐다”며&nbsp;“군 복무자에게 약속한 최소한의 보상마저 지연된 것은 장병의 권리와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군 사기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nbsp;이들 시민단체는&nbsp;“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nbsp;지난달&nbsp;3일 국방부가 작년 연말까지 각 군과 방산 업체 등에 지급해야 할 국방비를 집행하지 못한 것이 알려지자 국방부는 그로부터 이틀 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총&nbsp;‘1조3000억 원’&nbsp;규모의 국방비가 미지급됐다고 밝혔다.&nbsp;국방부는 국방비 미지급 이유로&nbsp;“연말에 세출 소요가 집중된 것”을 들었다.&nbsp;그러면서&nbsp;“장병 월급 지급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nbsp;3개 단체 12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사태를 규탄하는 삭발식도 진행됐다.]]></description>
			<author>임요희</author>
			<pubDate>Sat, 21 Feb 2026 01:32:11 +0900</pubDate>
		</item>
		<item>
			<title>尹 “위대한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기치 아래 다시 정의 세워달라”</title>
			<link>http://www.hanmiilbo.kr/news/view.php?idx=6267</link>
			<description><![CDATA[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nbsp;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위대한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기치 아래 다시 정의를 세워달라”고 당부했다.&nbsp;윤 대통령은 20일 서울구치소에서 낸 입장문을 통해 “저 윤석열은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며 “패배가 아닌 희망의 전진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길 기도한다”고 바랐다.&nbsp;윤 대통령은 앞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며 그 진정성과 목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nbsp;이어 “그러나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렸다”며 미안함을 감추지 않았다.&nbsp;다만 “사법부가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며 비상식적인 판결 과정을 지적한 뒤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그러나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nbsp;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다소간의 상실감을 내비친 뒤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다”고 했다,&nbsp;윤 대통령은 “이제는 저에 대한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권력의 핍박에 개의치 않지만,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며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밝혔다.&nbsp;또한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란다.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며 “수사와 특검, 그리고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는 것인가? 더는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강권했다.&nbsp;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문 전문&nbsp;존경하는 국민 여러분,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그러나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듭니다.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습니다.이제는 저에 대한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권력의 핍박에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습니다.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랍니다.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합니다. 수사와 특검, 그리고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까?더는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저 윤석열은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다시금 정의를 세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합니다.패배가 아닌 희망의 전진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길 기도합니다.2026. 2. 20.윤석열 드림]]></description>
			<author>허겸</author>
			<pubDate>Fri, 20 Feb 2026 17:31:2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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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장동혁 “1심 판결, 설명 부족했다”…윤석열 무기징역에 정당성 논쟁 확산</title>
			<link>http://www.hanmiilbo.kr/news/view.php?idx=6261</link>
			<description><![CDATA[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6.2.20&nbsp;[사진=연합뉴스]&nbsp;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1심 판결은 기존 문제 제기를 뒤집을 만큼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nbsp;전날 선고 이후 정치권에서 판결의 설득력을 둘러싼 정당성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nbsp;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일각의&nbsp;‘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nbsp;“국민의힘은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nbsp;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nbsp;이어 그는&nbsp;“안타깝고 참담하다”며&nbsp;“아직&nbsp;1심 판결에 불과하다.&nbsp;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nbsp;장 대표는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nbsp;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와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nbsp;이어&nbsp;“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이 아니라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nbsp;또한 정치적 책임과 사법적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nbsp;장 대표는&nbsp;“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nbsp;현재는 사법적 심판을 받고 있다”며&nbsp;“국민의힘 역시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nbsp;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nbsp;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놓았다”며 “사법 절차가 특정 권력자의 지위에 따라 중단되는 모습은 법치주의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nbsp;이어&nbsp;“법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여당이 의석 우위를 앞세워 사법·입법 구조를 밀어붙이는 모습은 사실상 입법독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책임은 선거로, 사법적 책임은 재판으로 판단받는 구조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nbsp;그러면서 “정치적 책임은 선거로, 사법적 책임은 재판으로 판단받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라며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사법 시스템이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description>
			<author>한미일보 편집국</author>
			<pubDate>Fri, 20 Feb 2026 12:42:5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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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국민의힘 새 당명, 2개로 후보 압축…이르면 주말께 최종안 확정</title>
			<link>http://www.hanmiilbo.kr/news/view.php?idx=6228</link>
			<description><![CDATA[간판 지운 국민의힘 중앙당사 [연합뉴스]&nbsp;국민의힘이 새 당명 후보를 2개로 압축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께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장동혁 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회의에서는 당 홍보본부장인 서지영 의원과 당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김수민 전 의원이 대국민 공모전 등을 통해 취합한 당명 후보 가운데 선정한 2건을 보고했다.장 대표는 후보군에 대해 보고받은 뒤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당 로고와 상징색은 새 당명이 결정되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한 참석자는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내주 초 최고위원회의에 당명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원총회에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필요하면 내주 예정된 최고위를 이번 주말에 긴급 최고위 형식으로 앞당겨 개최하는 등 의사결정 속도를 더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이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가 선정되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새 당명이 확정될 전망이다.다만 의원들 사이에선 6&middot;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당명을 개정하면 유권자들이 새 당명을 인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데다, 후보들이 선거운동원들의 옷 등을 전부 교체해야 해 비용 부담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방안 중 하나가 당명 개정"이라며 "이미 당명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 당원 투표에서 절반을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다음 주에는 최종적으로 당명을 확정하고 3월 1일 현수막을 통해 국민께 변화된 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지난달 9&sim;11일 책임당원 77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자동응답전화(ARS) 조사를 진행했다. 25.24%가 응답한 가운데 13만3천여명(68.19%)이 당명 개정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이후 책임당원 및 전 국민을 상대로 공모를 진행해 3만5천여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으며, 지난 13일 여의도 중앙당사 간판의 당 명칭과 로고를 지웠다.다음 달 1일 자로 당명 교체가 확정되면 2020년 9월 초 내걸었던 &#39;국민의힘&#39;이라는 당명은 5년 6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 </author>
			<pubDate>Thu, 19 Feb 2026 11:20:0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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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北, 600㎜ 방사포 증정식…김정은 &quot;적수들에 국방기술 계속시위&quot;</title>
			<link>http://www.hanmiilbo.kr/news/view.php?idx=6227</link>
			<description><![CDATA[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 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 김정식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동행했다. [조선중앙TV 화면]제9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600㎜ 대구경 방사포 전달행사를 갖고 국방력 과시에 나섰다.조선중앙통신은 19일 600㎜ 대구경방사포 증정식이 전날 평양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통신은 중요군수기업소의 노동계급이 2개월 동안 대구경방사포 50문을 증산해 제9차 당대회에 증정했다면서, 제9차 당대회 장소인 4·25문회회관에 대구경 방사포 50문이 전시된 모습을 보도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장에서 방사포를 사열하고 연설을 통해 "전술 탄도미사일의 정밀성과 위력에 방사포의 연발 사격 기능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세계적으로 가장 위력한 집초식 초강력 공격무기"라며 "참으로 자부할만한 무장 장비"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이어 "특수한 공격 즉 전략적인 사명수행에도 적합화되여있고 인공지능기술과 복합유도체계가 도입"됐다며, 이 무기가 "현대전에서 공인되어있는 포병의 역할과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주장했다.'전략적 사명 수행'은 핵공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그는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교전 상대국의 군사 하부구조들과 지휘체계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라며 "이 무기의 사용이 현실화될 때에는 그 무슨 '신의 보호'라는 것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 제일로 믿음직한 억제력으로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법칙이고 철리"라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정학적인 적수들에게 몹시 불안해할 국방기술의 성과들을 계속 시위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무기체계의 시험과 공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는 "우리당 제9차 대회는 이같은 성과에 토대하여 자위력건설의 다음 단계 구상과 목표를 천명하게 된다"고 밝혀 개최가 임박한 제9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 로드맵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이어 "외부세력의 임의의 위협과 도전도 강력히 제압할 수 있는 우리의 군사력을 부단히 갱신해나가는 사업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600㎜ 방사포는 400㎞에 육박하는 사거리와 유도 기능 등을 토대로 한미 정보 당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분류하고 있다.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능을 개량한 방사포 무기체계의 무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했다.이날 발사차량에 실린 600㎜ 방사포가 대규모로 공개되면서 이들 무기체계가 사실상 실전 배치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 </author>
			<pubDate>Thu, 19 Feb 2026 10:58:36 +0900</pubDate>
		</item>
		<item>
			<title>“한국을 도와주세요!”… 마르코이스 美 전 수석 부차관보, 한미일보 유튜브 영상 공유</title>
			<link>http://www.hanmiilbo.kr/news/view.php?idx=6179</link>
			<description><![CDATA[한미일보 유튜브가 14일 업로드한 2분여 길이의 ‘[자막뉴스] 의결정족수 또 거짓말하다 걸린 곽종근’ 영상에는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종근을 회유하는 듯한 정황과 곽종근이 재판정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증언하는 장면이 담겼다.&nbsp;바트 마르코이스 전 연방 에너지부 수석부차관보. [사진=NNP-한미일보 공동 취재]바트 마르코이스(Bart Marcois) 전 미 연방 에너지부 수석 부차관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한미일보 유튜브 영상을 공유해 화제다.&nbsp;마르코이스 전 수석 부차관보는&nbsp;‘아들 스티븐(계정명)’이 공유를 부탁했다며&nbsp;‘[자막뉴스]&nbsp;의결정족수 또 거짓말하다 걸린 곽종근’(2월14일)이라는 제목의 한미일보 유튜브 영상을 소셜미디어&nbsp;X에&nbsp;16일 게시했다.&nbsp;“곽종근 위증으로 위험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nbsp;아들 스티븐(Son steven)이 같은 날 업로드한 이 영상에는&nbsp;‘충격적인 한국 속보(Shocking Korean Breaking News)’라는 제목과 함께 도움을 부탁하는 내용이 함께 올라와 있다.&nbsp;“추신:&nbsp;이 영상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nbsp;2월19일 내란죄로 진행되는 첫 재판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nbsp;도움을 부탁드립니다.”&nbsp;(p.s. Because of this video, former President Yoon Seok-yeol is facing a death sentence or life imprisonment in his first trial for rebellion on February 19th. Please help.)&nbsp;또 글 말미에는 원본 영상이 한미일보(Original video: Hanmi llbo)임을 알리는 출처가 명기돼 있다.&nbsp;한미일보 유튜브가 14일 업로드한 2분여 길이의 ‘[자막뉴스] 의결정족수 또 거짓말하다 걸린 곽종근’ 영상에는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종근을 회유하는 듯한 정황과 곽종근이 재판정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증언하는 장면이 담겼다.&nbsp;세 사람이 모인 자리. 곽종근이 “요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고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자 박선원 의원이 바로 “의원들을 빼내라”고 작은 소리로 고쳐 말했다.&nbsp;그러자 김병주 의원이 그 말을 받아&nbsp;“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문장을 완성했다.&nbsp;유튜브 영상에는 그렇게 ‘요원’이라는 단어가 ‘의원’이 되고, 다시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으로 변경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기게 됐다.&nbsp;미국에 있는 네티즌까지 뒷목을 잡을 만한 놀라운&nbsp;‘음운 변화’에 어이없는&nbsp;‘문장 오역’이 아닐 수 없다.&nbsp;그러나 아직 놀라기는 이르다.&nbsp;더 황당한 일은 그다음에 벌어졌다.&nbsp;지시받은 적 없다던 곽종근, ‘의결정족수’ 위증&nbsp;김병주 의원이&nbsp;“왜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은 것이죠?&nbsp;의결정족수를 못 채…”라며 대답을 유도하자 곽종근이 버벅거리며&nbsp;“그,&nbsp;그렇게 유추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지시까지 받은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라고 말을 흐렸다.&nbsp;마르코이스 전 수석 부차관보는 ‘아들 스티븐(계정명)’이 공유를 부탁했다며 ‘[자막뉴스] 의결정족수 또 거짓말하다 걸린 곽종근’(2월14일)이라는 제목의 한미일보 유튜브 영상을 소셜미디어 X에 16일 게시했다. [사진=X캡처]그리고 화면은 재판정으로 바뀐다.&nbsp;‘의원 끌어내기’&nbsp;의혹과 관련해&nbsp;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선 곽종근에게 배석판사가 물었다.&nbsp;“피고인(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nbsp;2024년&nbsp;12월4일&nbsp;00시30분경 비화폰으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nbsp;국회 문을 열고 돌아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는 지시받은 사실이 있습니까?”&nbsp;그러자 앞서 지시받은 적 없다고 했던 곽종근이 태도를 바꾸어&nbsp;“(대통령이)&nbsp;의결정족수 얘기하실 때&nbsp;YTN&nbsp;화면을 같이 봤습니다. YTN&nbsp;화면이 정상에 있고 국회의사당 의원들이 보이는 모습을 그때 같이 봤습니다.&nbsp;이 말씀하실 때,&nbsp;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잊습니까?”라며 약간은 횡설수설하며 대답했다.&nbsp;지귀연 판사가&nbsp;“앞부분에 했던 대화 내용이 기억이 나느냐,&nbsp;안 나느냐 그걸 묻는 것”이라고 짚어 주자 곽종근은&nbsp;“그 부분은,&nbsp;저는 의결정족수부터 기억납니다”라고 대답했다.&nbsp;영상은&nbsp;“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거짓 증언한 것은 그 어떠한 정치적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nbsp;“곽종근은 지금이라도 본인의 실수를 깨닫고 모든 진실을 공개 자백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로 마무리됐다.&nbsp;한 나라의 대통령의 운명이 달린 증언을 국민의 눈앞에서 버젓이 변경할 것을 유도한 민주당 의원들과 재판정에서 뻔뻔하게 위증하는 곽종근의 모습에 한국은 물론 미국 인사들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nbsp;소셜미디어에서는&nbsp;“곽종근의 위증 때문에 윤 대통령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면 이는 한국의 위기요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진실이 밝혀질 것을 바라는 목소리가 드높다.&nbsp;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 재판은 19일 목요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417호에서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다.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이번 재판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nbsp;23일 자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하기 전 내리는 마지막 판결이다.&nbsp;한편 마르코이스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의 마두로 체포와 관련해 “한국과 같은 중국 동맹국 해체 과정에 포함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해를 끼칠 파워를 가진 모든 세력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있다”고 지난 1월3일(현지시간) X를 통해 언급한 바 있다.&nbsp;]]></description>
			<author>한미일보 편집국</author>
			<pubDate>Tue, 17 Feb 2026 01:34:32 +0900</pubDate>
		</item>
		<item>
			<title>국힘 윤리위, 배현진에 '당원권정지 1년' 중징계</title>
			<link>http://www.hanmiilbo.kr/news/view.php?idx=6153</link>
			<description><![CDATA[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자 이를 반기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한 바 있어 속전속결로 징계가 결정 난 것이다. 윤리위는 배 의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밟은 당일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 제명 ▲ 탈당 권유 ▲ 당원권 정지 ▲ 경고 등 4가지 수위가 있다.윤리위는 이날 배포한 결정문에서 배 의원이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SNS 비방 게시 글 ▲ 장동혁 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관련 SNS 게시 글 ▲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계정 무단 게시 건 ▲ 서울시당위원장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건 등 총 4건으로 제소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중 미성년 아동 사진 SNS 게시 건으로 인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앞서 배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다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일반인 아동 사진을 캡처해 댓글에 게시해 물의를 빚었다.윤리위는 "본인의 SNS에 미성년 아동 사진을 게시해 악성 비난 댓글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사이버 불링(괴롭힘)이자 온라인 아동 학대에 해당된다"며 "특정 미성년 아동 사진의 SNS 무단 게시는 형법상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배 의원이 SNS 게시 2주 전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사실과 비슷한 사건의 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논란이 불거진 이후 4일간 게시물을 방치하고, 이후 사진을 삭제한 뒤에도 사과 등 후속 조치가 전혀 없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윤리위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SNS 비방 글과 관련, "비록 탄핵됐지만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과 그 아내에 대해 '천박한 김건희', '굴러 들어온 지질한 장사치' 등의 표현이 듣기에 따라 매우 공격적이고 과도하며 혐오적이고 과도한 비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경징계인 경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또 장 대표 단식 폄훼 SNS 글에 대해선 "심각성, 과도성의 수위가 낮아 징계할 수 없다. 어떤 청중들에게 다소 또는 상당히 읽기 불편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표현이 다소 과도하고 저속하거나 공격적인 점은 인정돼 '주의 촉구'를 권유한다"고 했다.서울시당위원장으로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하고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듯 표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소자와 피징계인의 진술과 서면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건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한다"고 했다.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앞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 등으로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한미일보 편집국&nbsp;]]></description>
			<author>한미일보</author>
			<pubDate>Sat, 14 Feb 2026 11:40:5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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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건희 여사, 지지자에 &quot;사랑합니다…희망 있다&quot; 옥중 손편지</title>
			<link>http://www.hanmiilbo.kr/news/view.php?idx=6120</link>
			<description><![CDATA[김건희 여사의 손편지 [온라인 갈무리]'통일교 금품청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김건희 여사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한 손 편지가 공개됐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최근 한 지지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건희입니다. 편지를 읽고 그래도 희망은 있고 우리 친구들도 많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그는 "오늘은 일요일 저녁 8시를 향해 가는데 두어 시간 전에 굵은 함성이 들려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며 "종종 밖에서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손이라도 흔들어 소통하고 싶지만 창이 전부 통제돼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또 "음악도 틀어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위로들을 해주시니 몸이 아파도 기운을 내야겠다"고 전했다.이어 "정말 사랑합니다"라며 하나님, 용서, 위로 등을 언급하며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작년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돼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의 교단 현안 청탁과 고가 금품을 받은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나머지 혐의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김 여사와 특검팀 모두 항소한 상태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Thu, 12 Feb 2026 23:26:4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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