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miilbo.kr/news/list.php?mcode=msub1 ko-kr Thu, 23 Apr 2026 00:00:17 +0900 https://www.hanmiilbo.kr/data/file/logo/1935654343_4tv8G2VN_m_logo.png https://www.hanmiilbo.kr/news/list.php?mcode=msub1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974 “새싹 돋는 봄날에 전라도 아재의 가시 돋친 욕 한 사발 들어 볼라요?”전한길 선생을 대통령 명예훼손죄랍시고 잡아가는 꼴을 보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할 말이 없거나 성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였다. 필자는 농사꾼이다. 누구는 논객이라 하고 칼럼니스트라고도 부르고 전라도 시인이라고는 하나, 필자는 근본적으로 흙 만지고 사는 것을 즐기는 농사꾼이다. 그러니 농사철을 맞이하면 정신이 없다. 심는 것만 20가지가 넘는다. 아니 30가지던가. 요즘은 나물철이라 두릅이며 엄나무순이며 오가피순이랑 곰취도 눈개승마며 종지나물까지 나물 따느라 죽을 지경이다. 그 종류가 17가지가 넘는다. 그래도 이웃 나눠주고 묵나물 만들면 겨울반찬은 된다. 그렇다고 돈 되는 건 없다. 물론 팔지도 않지만. 삯은 나물 받아 들고 활짝 웃는 이웃집 팔순노인네 곰삭은 갈치속젓 같은 웃음 하나면 된다. 그러니 전한길 선생이 잡혀가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어도 고개 돌려볼 여유가 없었다. 오늘은 마침 비가 내리기에 시간이 생겼을 뿐이다. 이번 비가 개면, 내일은 어성초랑 참나물 달래 옮겨심고 산마늘을 좀 늘려야겠다. 가끔은 노무현과 이재명을 비교해 보기도 한다. 그동안 ‘노무현 정신 어쩌구’ 하는 X들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었다. 노무현이 남기고 간 정신이란 게 뭐냐는 질문에 답하는 자 단 한 명도 못 보았다. 노무현 정신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었고, 영화 ‘변호인’은 ‘좌빨’들이 만들어놓은 허구였다. 노무현은 우리에게 국가보안법 없애자는 대통령으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국보법 없애자는 정신이 노무현 정신인가? 노무현은 북한에 한 해 쌀 40만 톤씩 퍼준 인간이다. 그 퍼주기 정신을 잇자는 것인가? 아니면 그 쌀 퍼주기를 빌려준 것으로 사기 친 바로 그 정신을 잇자는 말일 수도 있겠다. 간추려 요약하면, 북한에다 쌀 퍼주고는 빌려줬다고 속이는 정신, 국가보안법 없애자는 개망나니 같은 정신이 노무현 정신이라는 뜻일 게다. ‘민주X잡탕당’ X들은 툭하면 평화를 말한다. 그러나 남북평화 좋아하지 마라. 쌀 받아먹고 저지를 것은 다 저지른 X들이 북한이다. 지금도 여차하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평화론은 종북좌파가 그동안 지겹도록 행사하던 사기술(詐欺術)의 연장이다. 그러나 노무현은 참 인간적인 ‘좌빨’ 휴머니스트였다. 그는 노무현 자신을 비난하는 국민의 입까지 막지는 않았다. 먹고살기 어려운 세상에 대통령 욕이라도 실컷 하게 놔두라는, 참 인간적인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노무현 시대는 열 받고는 살았어도 욕할 자유는 있었고, 개인적인 스트레스는 없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노무현에도 미치지 못하는 천박한 시대를 열고 있다. 저가 무엇이기에, 저 비난했다고 전한길 선생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였는가. 160조가 아니더라도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이재명이가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말 누가 믿겠는가? 김만배와 김용 등 수하들이 쓰고 다니는 액수만 얼마든가. 대장동 사업은 자기 최고의 행정이자 업적이라고 자랑치던 X이다. 생각할수록 더러워서 속이 뒤집히고 메스꺼워진다. 마치 늦더위 퍼붓는 날 골목길에서 털 빠진 XXX를 만난 느낌이다. 이스라엘 문제에 이르면 상황은 좀 더 심각해진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는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수많은 인질을 납치해 갔다. 심지어 국적이 다른 사람들도 납치해 갔다. 그들은 수많은 이스라엘인을 죽였고,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영유아들의 목을 베어 병원 바닥에 던져놓고 갔다. 인권이란 찾아볼 수 없는 인간 이하의 것들이 하마스였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이스라엘의 방어적 행위에만 인권을 들이대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스라엘은 이재명의 이 행위에 분노하였다. 세상 끝까지 추격하여 죽인다는 모사드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선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건국 이후 오직 대한민국을 후원해 온 전통의 우방이다.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면서, 그 국력으로 우리를 짓밟고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세계지도를 바꿔놨어도, 이스라엘은 지금도 동해와 독도로 표기하고 있다. 그렇듯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는 우방이다. 이란 국민의 인권을 위해 50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미국의 분노까지 덧붙이는 일이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경찰은 이란 정부의 신정(神政) 통치를 거부하는 국민의 시위에 총격으로 대응하였다. 무려 4만5000명으로 추산되는 국민이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지금 이재명은 누구에게 50만 달러를 준다는 것인가. 이재명 그가 이 모든 사정을 몰랐을 리 없다. 대통령이란 자리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 각국 정보를 손에 쥔 자가 하마스와 중동정세의 진실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 그의 행동은 고의거나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대단한 악인(惡人)이다. 그로 인해 목숨을 버린 사람이 무려 20여 명이나 된다. 우리가 그 처지라면, 우리는 가슴 아파서 고개 들지 못하고 속죄의 자리를 찾아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웃고 있다. 이란의 국민은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살해할 표적을 알려주고 있다. 총질을 지시한 경찰서장이나 수비대 지휘관의 행방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토록 정밀한 폭격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뒤통수가 근질거리는 것은 이재명, 그뿐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도 H신문, K신문, O뉴스 등의 실체를 미국에 알려 그 구성원들의 미국 입국을 막고 가짜뉴스로 국민 속이는 짓에 쐐기를 박아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북한에 납치된 우리 국민 석방에는 관심도 없는 것들이 감히 인권을 논한다? 그 주둥이에 인권과 보편적 가치라는 대못을 박아줬으면 한다. 오만잡것 다 둘러보아도 대한민국 빨갱이들만큼 더러운 것들이 없다. 대가리는 빨갱이고 아가리는 고기 처먹는 XXX들인데, 묘하게도 주둥이는 공자님 말만 한다. 인권, 참교육, 평등, 공정? 아예 XXXX들이다. 오뉴월 개혓바닥 늘어지듯 패서 시장터에 걸어놨으면 좋겠다. 싹수없는 X은 초봄 떡잎 나는 것만 보아도 안다고 하였다. 저 듣기 싫다고 사람 잡아 가두는 대통령이라니! 63년생 호적에 겨우 먹물 마른 것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제왕 노릇하려 드느냐. 이 나라가 너 같은 X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나라인 줄 아느냐. 누구 맘대로 동맹을 바꾸려 하느냐. 6·25 폐허와 동족상잔의 참극을 이겨내라고 옥수수 보내고 밀가루 보내고, 아이들 우유 먹이라고 젖소를 보내고 양봉꿀벌을 보내준 미국과 미국인들이었다. 수많은 고아를 길러준 우리 전통의 우방이자 동맹인 미국을 비난한 자는 우리의 적이다. 그러므로 네X들은 우리의 적이다. 호박벌 XXXX에 맞고 석 달 열흘 오줌도 못 쌀 X들아. 북한 찬양 노동신문 읽자고? 아직도 김정은 만세냐? 땡볕에 XXX 말리다가 오징어포 만들 X들아. 여직원 데리고 해외여행 다닌 X 서울시장 후보 만들어놓고 맘 편하겠구나. 2026. 4. 23.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 정재학 시인 시인, 국가유공자, 칼럼니스트, 박정희 대통령 홍보위원, 전라도에서 36년 교직 근무
]]> 정재학 Wed, 22 Apr 2026 23:44:10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975 서울의 한 쿠팡 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RSC는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한미 경제 파트너십과 국가 안보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최근 한미 무역합의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한국 정부가 약속을 무시하고 미국 기업에 계속 불이익을 주고 있고,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원들은 "애플, 구글, 메타, 쿠팡 같은 미국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며 "이 기업들은 양국 간 중요한 경제적 가교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쿠팡에 대해 "지난 10년간 미국의 한국 대상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최대 원천이었으며, 현재 매년 수십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상품과 농산물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는 민감도가 낮은(low-sensitivity)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에 범정부적 공격을 가했다"며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검토, 서울 사무소 압수수색, 징벌적 과징금, 세무조사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RSC 의장인 어거스트 플루거 의원은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며 우리는 그들이 파트너십의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우리의 경제 관계를 훼손하고 중국에 주도권을 내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Wed, 22 Apr 2026 23:37:20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972  19세기 영국, 어둡고 축축한 막장으로 들어가는 광부들의 손에는 노란 카나리아가 들려 있었다. 인간보다 호흡기가 민감한 카나리아가 노래를 멈추고 횃대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탈출하라”는 광산 속 마지막 경고였다. 오늘날 우리 정치는 어떤가.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광산 속에서 우리는 카나리아의 울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새의 날갯짓이 멈추었음에도 ‘별거 아니다’라며 죽음을 향한 곡괭이질을 멈추지 않고 있는가. 10 -3000의 확률, 과학이 가리키는 ‘조작의 증거’ 최근 선거 데이터가 보여주는 지표는 상식의 궤도를 이탈해 기괴하기까지 하다. 통계학자들은 특정 정당이 사전투표에서만 이토록 일방적인 우위를 점할 확률을 10 -3000(10의 3000승 분의 1)이라 분석했다. 이 수치는 전 우주의 원자 중 단 하나를 눈을 감고 38번 연속으로 정확히 집어낼 확률과 같으며, 사실상 ‘우주적 불가능’에 가깝다. 로또 1등에 430번 연속으로 당첨되어야 가능한 이 확률은, 우리 사회의 투표 결과가 자연스러운 민심의 흐름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숫자의 유희'였음을 과학적으로 방증한다. 재검표 현장에서 쏟아져 나온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들, 그리고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배춧잎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는 그 ‘조작된 숫자’가 현실로 드러난 실체적 증거들이다. 부정선거의 징후, 오염된 민주주의의 시금석 이런 현상들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용액의 산도를 즉각 드러내듯, 우리 사회 체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투표라는 민주주의의 성스러운 메커니즘이 오염된 것은 체제가 질식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산 전체주의’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다는 명징한 신호다. ‘검증’ 대신 ‘낙인’을 선택한 기묘한 세력 더욱 비상식적인 것은 이 카나리아의 죽음을 대하는 이른바 ‘수혜 세력’들의 반응이다. 상식적인 민주 국가의 정치인이라면, 선거 무결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때 가장 먼저 “철저히 검증해서 의혹을 털고 가자”고 말해야 정상이다. 투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라는 유기체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과학적 통계와 물증을 바탕으로 한 유권자의 ‘합리적 의심’을 ‘반지성적 음모론’으로 몰아세우고,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극우의 난동’이라는 주술적 낙인을 찍는다. 유독가스가 차오르는 광산에서 “카나리아는 원래 잠이 많을 뿐”이라며 광부들의 눈과 귀를 막는 꼴이다. 이들의 고압적이고 회피적인 태도야말로,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적 조작과 불의한 의도가 숨어 있음을 역설적으로 방증한다. 지금은 새장을 확인해야 할 시간 전체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거창한 구호와 함께 찾아오지 않는다. 카나리아의 울음이 잦아들듯, 자유민주주의를 좀먹는 미세하고 비상식적인 균열에서 시작된다. 유사 이래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득표율 차이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확률, 그리고 재검표 시 쏟아져 나왔던 기묘한 투표지들…. 이는 이미 죽은 카나리아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것과 같다. 진실을 밝히기보다 은폐와 낙인에 급급한 정치권의 태도,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민주주의 종말의 신호일까. 민주주의라는 광산에서 카나리아가 쓰러졌다면, 광부가 할 일은 단 하나다. 곡괭이질을 멈추고 불을 밝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진단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이미 붉게 변했고, 카나리아는 죽었음을 깨우쳐야 한다. 


◆ 민병곤 작가 
현) 정치다큐멘터리 작가 현) 국민의힘 충남도당 대변인
]]> 민병곤 Wed, 22 Apr 2026 23:11:27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971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 편의점 매대의 도시락과 삼각김밥이 사라지는 ‘물류 대란’이 현실화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불법 봉쇄 노동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은 충북 진천 BGF푸드 공장 및 주요 물류센터를 무단 점거하고 출입을 봉쇄한 성명불상의 화물연대 CU지회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선식품 폐기는 명백한 재물손괴” 고발장에 따르면, 화물연대 CU지회 측은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며 화성, 안성, 나주, 진주 등 주요 물류센터를 봉쇄한 데 이어, 지난 17일부터는 진천 BGF푸드 공장의 간편식 전용 생산라인 출입구까지 막아섰다. 호국단 측은 “피고발인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운송 차량의 통행을 차단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특히 17일 공장 봉쇄로 인해 당일 생산된 도시락과 삼각김밥 등 신선식품 전량이 출고되지 못하고 폐기된 점은 명백한 ‘재물손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배경 속 소상공인만 눈물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한 소위 ’노란봉투법‘이 자리 잡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운송사와 계약한 특수고용직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원청 격인 BGF로지스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점거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충북 진천 BGF푸드 공장문제는 이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CU가맹점주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1만8000여 개 점포 중 상당수가 주말 내내 물품을 공급받지 못했으며 일부 매장은 일 매출이 30% 이상 급감하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김미연 CU가맹점주연합회 회장은 모 언론을 통해 “물류센터를 직접 찾아가 출차를 간곡히 호소했음에도 화물연대는 이를 외면했다”며 호소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이나 점거를 동반해서는 안 된다”며 “직접적인 계약 관계도 없는 생산시설을 봉쇄해 제3자인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신속한 공권력 투입과 엄중한 사법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요희 기자 ]]> 임요희 Wed, 22 Apr 2026 22:17:26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970 신정은 국민의 자기희생을 강요한다. 왼쪽부터 히로히토 천황, 김정은 국무위원장,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이란에서 지금 벌어지는 것은 단순히 한 정권의 붕괴가 아니라 체제전쟁이다. ‘신정(神政)’이란 결국 ‘인치(人治)’였으며, 실제 작동 방식은 늘 같았다. 한 개인과 그를 둘러싼 일부 계층이 특별한 권위와 혜택을 독점하고 반대자를 배신자로 몰며, 체제의 체면을 위해 주민 생명을 갈아 넣는 구조다. 신정은 패배 확연해도 자기희생의 미학 강요 21기엔 신정의 현실을 더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외교라인이 출구를 찾으려 하면 혁명수비대와 성직 강경파가 뒤집는다. 협상으로 살길을 찾기보다, 끝까지 인질과 엄포를 붙들고 판을 흔드는 양상이 뉴미디어를 통해 보도된다. 주류 매체에선 접하기 힘들다. 협상 대표 귀환 시 외국 전투기 호위를 받아야 하고, 외교 자체가 내부에선 ‘배신’ 의혹에 시달리는 것 등이 이란 신정의 속살을 보여준다.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신의 이름에 기댄 인간 권력자들이 서로 목을 겨누는 나라다. 이런 점에서 신정이슬람공화국 이란은 과거 일본의 천황제, 오늘날 북한의 수령절대체제의 한 계열에 놓인다. 패배가 확연해도 자기희생의 미학을 강요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점이다. 일제는 ‘옥쇄’와 ‘가미카제’ 정신을 숭고한 충성으로 미화했었다. 북한의 경우, 병사에게 자폭을 영웅적 의무처럼 주입해 왔음이 우크라이나 포로수용소 수감자들을 통해 전해진다. 절대체제란 언제나 인간을 살리기보다 체제 서사에 매달리며, 마지막은 늘 광신적 발악의 양상을 띤다. 신정의 반대말은 인치가 아니라 법치 구약성경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현대 정치의 핵심을 찌른 구절이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욕망과 편견,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기에 권력을 한 사람, 한 집단, 한 교리에 맡기지 않고, 정해진 규칙 아래 다수가 각자 한 표를 던지도록 만들었다. 고대의 제비와 현대의 투표지는 인간이 자기 한계를 인정한 장치라는 점에서 닮았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 또한 그래서 살아남았을 것이다. 신분·재산·성별에 의해 정치 참여 여부가 좌우되던 시대를 지나 보통선거 원칙이 자리 잡기까지, 인류는 혁명과 내전, 저항과 유혈 진압 등 처절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보통선거란 사실상 피로 마련한 제도이자, 권력을 길들이기 위해 문명이 어렵게 발명한 형식이다. 다수가 조금씩 틀릴 가능성, 소수특권층이 절대적으로 틀릴 때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위험, 이 중 어느 쪽이 더 견딜 만한가. 근대 문명은 전자가 낫다고 결론 내렸다. 여기서 선거와 법치가 만난다. 법이 지배하는 체제에선 권력자 역시 제도 안에 갇힌다. 선거가 있고 삼권분립이 있으면, 실정을 극복할 정권교체의 길이 열려 있다. 완전하진 않다. 시끄럽고 비효율적일 때도 많다. 하지만 자유민주공화국이 다른 어떤 체제보다 부작용이 덜한 까닭은 분명하다. 권력자가 자기 체면을 위해 국민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신정, 천황절대, 수령절대 체제는 특정인과 그 주위의 일정 집단을 오류 없는 존재로 떠받든다. 초법적, 심판받지 않는 권력이 있으며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선거가 아니라 충성 확인 절차일 뿐이다. 붕괴는 기정 사실… 희생의 규모 축소가 관건 현 이란을 둘러싼 사태의 본질은 인류사 차원의 체제전쟁, 다시 말해 신·민족·혁명의 명분을 빌어 인간을 소모품으로 쓰는 정치형태를 끝낼 수 있느냐의 문제다. 그러므로 ‘또 한 번의 중동분쟁’ ‘이란이 버텨낼 것’ 식의 독법은 비겁하다. 이란 신정의 붕괴야말로 현대 절대체제 최대 축이 무너진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소련 해체 만큼이나 대역사다. 그 충격은 또 하나의 실질적 신정체제인 북한에게 직격탄일 수밖에 없다. 신정의 파산이란 우상정치의 파산이다. 이제 이란 신정의 붕괴는 완결까지 얼마나 허무한 희생을 줄일 것인가의 문제만 남았다. 비용 최소화에 힘을 싣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강경파의 마지막 몸부림을 억누르며, 핵과 해협 협박, 대리전 능력 타격에 힘을 보태야 한다. 자유민주 진영이 ‘신의 이름을 빌린 인치’ 앞에서 머뭇거릴수록 대가는 커진다. 

◆ 임명신 박사 중문학박사, 동북아 연구자前 스카이데일리 국제 부국장 
]]> 임명신 Wed, 22 Apr 2026 21:49:23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96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 첫 주한대사 후보로 한국계 여성 정치인인 스틸 전 하원의원을 지명,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 [사진=미 의회] 주한미국대사로 지명된 미셸 스틸(박은주) 전 연방하원의원이 상원 인준 절차를 앞두고 있다. 15개월가량 공석이던 자리를 이제야 채우게 됐는데, 타이밍이 절묘하다. 관세·주둔비·공급망·안보 문제 등을 통째로 재조정할 시점에 작정하고 정무형 인물을 투입한 모양새다. 역대 주한미국대사들과 어디가 다를까 지난 30여 년 대사들 면면을 보자. 제임스 레이니, 스티븐 보즈워스, 토머스 허버드, 크리스토퍼 힐, 알렉산더 버시바우, 캐슬린 스티븐스, 성 김, 마크 리퍼트, 해리 해리스, 필립 골드버그… 이 흐름의 주류는 정통 외교관이다. 예외가 에모리대 총장 출신의 중량급 외부 인사인 레이니, 오바마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 리퍼트, 인도태평양사령관 출신의 해군대장 해리스 등이다. 각각 핵위기 관리, 측근을 내세운 친밀형 동맹 관리, 북핵·인도태평양 군사위기 대응이라는 분명한 목적 아래 배치된 카드였다. 주한미국대사 자리란 원래 중요했지만, 평소엔 직업 외교관이 맡고 특별한 국면엔 대통령 의중이 강한 인사가 보내졌다. 스틸은 그 ‘예외의 계보’에 속한다. 심지어 장성도 외교관도 아닌, 선거를 몇 번 치러 본 공화당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더 직접적인 정무적 인선이다. 왜 모스 탄이 아니라 스틸이었을까 공개적으로 확인된 정식 지명 명단엔 오르진 않았으나, 또 다른 주요 한국계 모스 탄 이름이 국내 보수진영에 돌았었다. ‘트럼프 진영의 강력한 가치외교 카드’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법학자로서 대학교수와 트럼프1기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냈고, 한동국제법률대학원에서도 가르쳤으며 북한 인권과 국제법 전문가다. 2023년 4월26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한복 차림으로 도착하는 미셸 박 스틸 의원(오른쪽). [EPA=연합뉴스]문제는 ‘한국에 실제로 투입 가능한가’ 여부였을 것이다. 그는 작년 서울 방문 때 이재명 관련 주장으로 고발당한 바 있고, 윤석열과 부정선거 의혹 옹호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래서 그를 서울에 보내면 대사직 자체가 한국 국내 정치의 화염에 휘말릴 소지가 컸다. 반면 스틸은 트럼프 공화당 색채가 분명하면서도, 국내 정치 직접 개입형 인물로 비칠 위험은 덜하고, 미 의회·행정부·한인사회와 서울 정가를 함께 상대할 만한 정무형 인사다. 트럼프 입장에선 모스 탄이 ‘이념 신호탄’이라면, 스틸은 실제로 협상을 굴릴 ‘실무형 정치 카드’인 셈이다. 스틸의 강점은 혈통이 아니라 코드 스틸은 김일성 체제를 피해 월남한 부모 아래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반공주의자로 자랐고 지금까지 동일한 기조를 유지해 왔다. 스틸은 아버지의 일본 부임을 따라 중·고등학교를 일본에서 마치고 니혼여대를 다니다 미국으로 이주했다. 한국어와 일본어에도 능통한 것은 한국 사회와 관련된 일본 변수까지 감각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을 뜻한다. 여러모로 미국 정계에선 귀한 자산이다. 1992년 LA폭동 당시 한인사회의 큰 피해를 목도하며 대변자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 정치 입문의 계기였다고 알려져 있다. 트럼프와의 인연도 가볍지 않다. 2018년 캘리포니아 ‘불법이민자 보호주(州)’ 반대 원탁회의에서 스틸은 트럼프와 호흡을 맞췄다. 트럼프는 그 자리에서 스틸을 치하했으며, 2019년 트럼프는 그녀를 대통령 아시아·태평양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했고, 당시 백악관은 임명 시 공동위원장 지정 방침까지 밝혔다. 2024년 연방하원 선거에서도 트럼프가 공개 지지를 보냈다. 남편 숀 스틸이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장과 공화당전국위원회(RNC) 캘리포니아 전국위원을 지낸 인물이라는 점 또한 그녀의 기반이 당 조직 및 트럼프 진영과 직접 맞닿아 있음을 말해준다. 그녀는 하원 재직 시절 중국공산당 전략경쟁 특위에서 활동했고, 2024년 대만 방산협력 강화 법안 발의에 참여했으며, 같은 해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관한 대응 촉구 결의도 제출했다. 북한 이슈를 미국 동맹국으로서의 한국과 별개로 생각하지 않으며, 중국·대만, 인권·동맹·산업기반을 한 덩어리로 보는 공화당식 인도태평양 관점을 체화한 정치인이라 할 만하다. 모스 탄이 가치전선의 선봉이라면, 스틸은 무역·안보·의회를 한꺼번에 묶을 접속점이다. 서울이 읽어야 할 신호 스틸 지명자는 지난 30년 주한대사 인선을 통틀어 미 대통령 의중이 가장 노골적으로 반영된 사례에 든다. 동맹 관리보다 동맹 재조정, 외교 수사보다 거래와 압박, 북한·중국까지 시야에 넣은 인선인 셈이다. 트럼프가 이번 지명을 통해 이재명정부를 더 세게, 잘 아는 사람을 써서, 국무부의 전통적 완곡어법이 아니라 백악관과 의회의 정치 문법을 동시에 구사하며 다룰 태세로 보인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 포함 무역합의 이행을 둘러싼 관세 압박 등 막중한 의제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대통령의 홀로코스트 비유 발언으로 큰 외교적 파문이 일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행사인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사나흘 앞둔 시점이었다. ‘외교채널을 통한 상황 진정’ 뉴스가 나왔으나 글쎄다.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대형 사고였는지 비서구권 사람들에겐 감이 잘 안 올 것이다. 서방사회에서 반(反)유대주의적 언행은 야만적 폭력의 동의어다. 특히 미 주류사회 역시 유대 문제는 대단히 민감하다. 보통 반이스라엘은 반미와 겹쳐 읽힌다. 이런 마당에 트럼프와 직결된 정무형 미국대사가 서울로 온다. 이재명 정권으로선 곤혹스럽기 짝이 없겠지만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다.


◆ 임명신 박사 중문학박사, 동북아 연구자前 스카이데일리 국제 부국장 
]]> 임명신 Wed, 22 Apr 2026 21:11:58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967 전장연 활동가가 21일 741번 버스 지붕 위로 올라가 현수막을 펼치고, 다른 시위자들이 대형 현수막으로 운전기사의 시야를 가리는 등 약 35분간 버스 운행을 중단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종로 일대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점거하고 운행을 방해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관계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은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와 활동가, 그리고 성명불상의 시위 참여자들을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등) 위반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지난 21일 고발했다. 종로2가 양방향 마비… ‘버스 지붕 위 점거’ 등 위험천만 시위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40여 명은 지난 21일 오전 8시15분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 종로2가 버스전용차로를 점거했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인근 버스정류소에서 이동권 보장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과정에서 한 남성 시위자가 741번 버스 지붕 위로 올라가 현수막을 펼치고, 다른 시위자들이 대형 현수막으로 운전기사의 시야를 가리는 등 약 35분간 버스 운행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오상종 대표는 이들의 행위를 “단순한 집회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한 뒤 “특히 버스 기사의 시야를 차단한 행위는 단순 업무방해를 넘어 승객과 도로 위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시위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휠체어와 충돌해 갈비뼈를 다치는 등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 여부도 철저히 살펴봐 것을 요청했다. “5년간의 온정주의가 괴물 키웠다… 엄정 수사 촉구” 자유대한호국단은 전장연이 지난 2021년부터 5년째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방해하며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온정주의적 대응이 불법을 고착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오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는 법령과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장애는 권력이 아니며,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을 공동정범으로 특정해 신속한 구속 수사와 엄벌을 통해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요희 기자
]]> 임요희 Wed, 22 Apr 2026 20:30:57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961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진=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투표목적 위장전입을 집중 예방·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취약 유권자의 투표권이 현실에서 어떤 경로로 행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설명할 실태 통계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은 경고하면서도 관리 실태는 보여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이들이 더 이상 제도 밖의 주변적 유권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더는 주변부 아니다
직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수는 4430만3449명이었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자료의 모집단 선거인수는 4425만1919명이었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4400만 명 안팎의 대규모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를 약 124만 명으로 추산했고, 관련 자산은 154조 원(치매머니)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3’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치매를 제외한 중증정신질환 수진자는 68만5522명이었다. 두 통계는 작성 체계가 다르지만 단순 합산만으로도 192만여 명에 이른다. 4400만 명 기준으로는 약 4.5% 수준이다. 법은 먼저 바뀌었다
더구나 법은 이번 선거 직전 바뀌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은 2026년 4월22일 시행 기준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 조항의 1호를 “삭제”로 두고 있다. 삭제된 종전 1호는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였다. 법률정보 사이트의 현행 조문과 종전 조문 비교에서 이 변화는 분명히 확인된다. 과거 일률 배제 범주에 있던 이들까지 이번 지방선거의 유권자 집단 안에 포함된다는 점을 선관위도 법률상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제도 변경 과정을 설명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민법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삭제되고’ 2013년에 후견인과 한정후견인 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그 후에도 남아 있다가 이번에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이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 선행해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헌법기관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인지는 후속 기사에서 따로 따져볼 계획이다) 국회 측 설명도 같은 방향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입법 자료는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는 등 장애인 선거권자·피선거권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취지라고 적고 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취약 유권자’ 문제가 주변부 사안이 아니라는 점은 제도상으로도 이미 예고돼 있었던 셈이다.
실태 자료는 공백 그렇다면 선관위는 이들의 투표권이 실제로 어떻게 행사되는지부터 설명해야 맞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제8회 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자료는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교·분석 자료라고 돼 있고, 제22대 총선 투표율 분석 자료 역시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비교·분석 자료로 설명돼 있다. 공개 설명상 치매 여부, 정신질환 여부, 시설 기거 여부, 직접투표 여부, 개인 거소투표와 시설 거소투표 구분 등 취약 유권자 투표 실태를 따로 보여주는 항목은 확인되지 않는다. 적어도 공개된 분석 체계만 놓고 보면, 제8회 지방선거 때도, 제22대 총선 때도 취약 유권자 투표 실태를 별도로 설명하는 구조는 찾기 어렵다. 선관위도 즉답 못해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한미일보와의 통화에서 “그와 관련한 통계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개인정보라 우리가 접근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허위 거소투표 위험은 공식 보도자료로 경고하면서도, 정작 취약 유권자 투표권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지 보여 줄 최소 집계조차 즉답하지 못한 셈이다. 물론 선관위가 개인의 민감정보를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민감정보와 재산정보를 토대로 ‘치매 머니 정책’을 설계한 것과 비교하면, 선거권 보장 실태를 익명화된 집계 자료 형태로도 설명하지 못하는 선관위의 태도는 더욱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속만 있고 설명은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을 거소투표 대상으로 두고 있다. 제도 자체는 취약 유권자의 선거권을 열어 두고 있지만, 구조상으로 보면 신고와 수령, 기표와 회송의 여러 단계에서 외부 조력이 개입할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시설 안 유권자와 달리 시설 밖의 치매환자나 중증정신질환 수진자의 경우에는 가족·보호자 등 주변 조력 의존도가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유권자와 집에서 기거하는 유권자의 투표 경로가 어떻게 달랐는지, 회송률과 무효표율 등이 어땠는지조차 선관위의 통계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선관위 스스로도 이 구간의 취약성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선관위는 4월21일 보도자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투표목적 위장전입을 집중 예방·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를 별도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위험은 공식적으로 경고하면서도, 정작 취약 유권자 투표권 보장 실태를 보여줄 통계와 설명 체계는 내놓지 못한다면 “단속은 있는데 설명은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원도 공개를 주문했다
선관위의 비공개 태도는 다른 사안에서도 법원 판단을 받은 바 있다. 한미일보가 입수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박주현 변호사 측이 제기한 중앙선관위 상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내리고, 인적사항 등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감사 정보는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관위의 헌법기관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문서 공개를 통해 업무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의혹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 취약 유권자 투표 실태 통계와 감사자료 공개는 사안이 다르지만, 국민적 의문이 제기된 영역에서 선관위가 충분한 설명 자료를 자발적으로 내놓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판례가 경고한 위험 구간
법원은 거소투표 과정의 위험성 자체도 이미 경고해 왔다. 대법원은 과거 마을 이장이 거소투표자들의 명시적 승낙 없이 임의로 후보를 정해 기표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기표할 것을 권유한 뒤 직접 기표한 사안에 대해, 이를 단순 보조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거소투표 제도가 허용돼 있다고 해서 현실의 보조와 유도, 대리의 경계가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취약 유권자 구간의 우편 거소투표를 둘러싼 신뢰 문제는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법과 판례가 이미 오래전부터 경계해 온 영역에 가깝다. 권리만 열고 관리는 비웠다
핵심은 ‘치매머니’가 아니다. 그 수치는 국가가 취약 집단의 자산 문제는 세밀하게 수치화하고 관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비교 기준일 뿐이다. 본질은 선관위가 취약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그 권리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고 있는지, 어느 단계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어디서부터 유도·대리 위험이 커지는지, 그 실태를 보여 줄 최소한의 통계와 설명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에 이들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선관위가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공백은 더 무겁게 읽힌다. 이 공백이 계속되는 한 취약 유권자의 거소투표는 선거 때마다 신뢰 논란과 부정선거 의혹의 배경으로 반복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 우편 거소투표 자체가 곧 불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선관위가 허위 거소투표 신고를 별도 단속 대상으로 적시할 정도로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다음 단계는 실태 공개와 설명 책임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리를 열어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보여주지 못하면 그 권리는 다시 사각지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 이 기사는 ALO시스템(특허출원)에 따라 사실 관계·논리·출처 정합성에 대한 검증을 거쳤다.
]]> 김영 Wed, 22 Apr 2026 19:00:01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966 서울숲은 청계천 조성과 함께 이명박 전 서울특별시장의 대표 치적으로 꼽힌다. [사진=임요희 기자]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3~70%가 산지(Mountainous Land)로 구성된 산악 국가지만 의외로 숲(Forest)은 적다. 여기서 숲이란 평지에 조성된 산림을 말한다. 평지 숲은 경사가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피톤치드를 쐬면서 산책을 즐기기 좋고,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깔고 앉아 휴식을 취하기에도 좋다. 그런 점에서 서울숲(Seoul Forest)의 존재는 매우 특별하다. 서울숲은 도시에서 보기 힘든 평지 숲으로 중랑천, 응봉산, 달맞이공원, 뚝섬유원지와 연계해 거대한 도시숲을 형성하고 있다. 2005년 이명박 대통령 주도로 개장 2005년 문을 연 서울숲은 총면적만 약 14만5000평(49만m²)에 달하는 거대한 도시 숲으로 문화예술공원, 생태숲, 자연체험학습원, 습지생태원, 한강수변공원의 5개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벚꽃에서 시작된 서울숲의 4월은 중순에 이르러 튤립으로 정점을 찍는다. [사진=임요희 기자]서울숲은 청계천 조성과 함께 이명박 전 서울특별시장의 대표 치적으로 꼽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뉴욕의 센트럴 파크나 런던의 하이드 파크 같은 도시 숲을 건설할 목적으로 서울숲 조성을 추진했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숲 조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성동구 금싸라기 아파트부지 3필지를 1조2000억 원에 매각했다. 당시에도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땅의 가치는 그 후로도 계속 올라 지금은 그 가치가 8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땅의 가치를 올린 게 또 이 서울숲이다. 서울숲 덕에 성수동 아파트는 숲세권 프리미엄을 갖게 되었고 성수동 거리는 서울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됐다. 서울숲은 꽃놀이 명소로도 유명하다. 특히 벚꽃에서 시작된 4월은 중순에 이르러 튤립으로 정점을 찍는다. 서울숲 내에서도 문화예술공원 내 군마상 지나 만나게 되는 거울연못 인근과 물놀이터·가족마당 주변이 튤립 명소로 꼽힌다. 이곳에는 분홍, 빨강, 보라, 오렌지, 노랑, 흰색 등 30여 종 10만 본 규모의 튤립이 피어나 화사한 봄 분위기를 선사한다. 비루한 겨울 견디고 가장 화려하게 피어나다 튤립은 꽃송이와 꽃대로 이루어진 지극히 단순한 외형을 하고 있지만 그리 간단하게 볼 꽃은 아니다. 가을에 심은 구근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개화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묵묵히 써 내려간 인내의 문장들이 마침내 꽃잎으로 피어나기는 예술가의 창작품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사진=임요희 기자]튤립 구근은 0~10도 정도의 낮은 기온에서 50일 이상 지나야 꽃눈이 형성된다. 기온이 내려가면 구근 내 녹말 성분이 포도당으로 변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용질의 농도가 높아져 빙점이 낮아진다. 영하의 온도에서도 튤립 구근이 쉽게 얼지 않는 이유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의 대가로 튤립에게는 봄날의 주인공 역할이 주어진다. 혹독함의 대가로 화려함을 보상받는 게 어디 꽃뿐이랴. 묵묵히 써 내려간 인내의 문장들이 마침내 꽃잎으로 피어나기는 예술가의 창작품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는 핍박과 압제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 끝에는 모든 고통을 덮고도 남을 화려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제 시간을 준비해 온 이들에게 봄날은 꼭 찾아오리라. 서울숲에는 벤치가 많고 너른 잔디밭도 있어 간단한 간식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다. 지금 서울숲은 2026서울국제정원박람회 준비로 분주하다. 축제 기간인 5월1일부터 10월27일까지 약 6개월간 서울숲과 성수동 일대에서 ‘Seoul, Green Culture’를 주제로 서울숲과 한강, 성수동, 뚝섬을 하나로 담아내는 ‘서울숲 그랜드가든’을 조성한다. ‘서울숲 그랜드가든’은 기존 서울숲의 경계를 넘어 성수동 골목길과 한강변, 그리고 뚝섬 대정원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대단위 공간 확장 프로젝트로 꽃, 도시, 산업, 한강을 ‘그린 컬처’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엮어낸다. 이번 축제는 △2024년 뚝섬(6만 평) △2025년 보라매(12만 평)를 넘는 역대 최대 규모(15만 평)로 열리는 만큼 볼거리, 즐길거리도 더욱 풍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요희 기자
]]> 임요희 Wed, 22 Apr 2026 18:48:35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965 ‘페리클레스의 추도사’(1853) 필립 폰 폴츠 작품. 페리클레스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정치가이다.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앞두고 시민 앞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희생자를 기리는 연설을 하고 있다.아테네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공직을 맡을 수 있어야”
아테네는 공직자를 제비로 뽑았고, 로마에서는 선거로 뽑았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는 공직 상당수가 추첨으로 채워졌다. 클레로테리온이라는 돌판 장치에 이름표를 꽂고, 구슬을 떨어뜨려 순서를 정했다. 행정관, 재판 배심원 등 많은 자리가 이 방식으로 채워졌다. 이 방법을 택한 이유는 선거를 하면 같은 사람이 계속 올라오는 일이 반복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연설을 잘하는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유리했다. 그 결과가 이어지면 권력은 일부에 머물게 된다. 아테네 시민들은 이 점을 경계했다. 그래서 경쟁 대신 순환을 택했다.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공직을 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겼다. 물론 준비가 부족한 사람이 맡는 상황도 받아들였다. 대신 특정 인물이 오래 자리를 지키는 일은 막았다. 정치는 직업이 아니라 시민이 돌아가며 맡는 공적 역할로 이해됐다. 로마 “국가 운영에는 경험과 판단 필요”
로마 공화정은 다른 길을 걸었다. 집정관, 법무관, 재무관 같은 핵심 공직은 모두 선거를 통해 결정됐다. 시민 집회에서 투표가 이뤄졌고, 후보자들은 지지를 얻기 위해 연설과 활동을 이어갔다. 여기에는 다른 판단이 깔려 있었다. 국가 운영에는 경험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군대를 지휘하고 법을 집행하는 자리를 무작위로 맡길 수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경력과 명성, 활동 이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 방식에서는 특정 계층이 앞에 서기 쉬웠다. 파트리키 같은 유력 가문과 정치 경험을 쌓은 인물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했다. 평민도 점차 진입했지만 경쟁은 치열했다. 같은 자리를 두고 여러 인물이 겨뤘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갈렸다. 이 두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현대 국가는 선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투표로 결정된다. 이 점에서는 로마와 닮아 있다. 동시에 배심원 제도나 시민 참여 방식에서는 아테네의 흔적이 남아 있다.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이 공적 역할을 맡는다. 대한민국도 이 두 요소를 함께 갖고 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을 공화국으로 규정한다. 실제 운영 역시 선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정치 권력은 대표를 뽑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경력, 정책, 평판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 점에서 대한민국은 분명히 로마 쪽에 가깝다. 그런데 교육에서는 다른 모습이 강조된다. 학교에서는 아테네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직접 참여, 민회 같은 내용만 접하면 정치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실제 제도는 선출 중심인데, 머릿속에서는 누구나 바로 맡을 수 있는 참여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어긋남이 생긴다. 참여는 아테네처럼, 정치인 검증은 로마처럼 
선거가 왜 필요한지,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뒤로 미루고, 참여 자체를 앞세운다. 반대로 대표를 맡은 사람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권력 분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충분히 가르치지 않는다. 공화국을 운영한다면 그에 맞는 교육과 이해가 필요하다. 선거는 단순한 인기투표가 아니다. 정책 판단, 행정 능력, 공적 책임을 맡길 수 있는지를 따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권력이 구성된다. 동시에 권력은 분산되고, 서로 견제하도록 설계된다. 물론 아테네의 경험은 여전히 참고할 가치가 있다.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상황을 경계하는 태도, 시민이 공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중요하다. 정치에 문외한인 내가 대한민국에 남기고 싶은 한마디는 이것이다. 참여는 아테네처럼 넓히되, 권력은 로마처럼 검증된 손에 맡겨야 한다. 이 균형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 松山(송산) 시인이자 역사·철학 연구자. 전 이승만학당 이사. 현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구고문이자 철학 포럼 리케이온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시집 네 권을 출간했고, ‘후크고지의 영웅들’을 공동 번역했으며 ‘신화가 된 조선’과 ‘다다미 위의 인문학’을 펴냈다. 현재 자유주의 문화운동의 연구와 실천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松山은 필명이다.
]]> 松山 Wed, 22 Apr 2026 18:22:03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964  대한민국의 민원 행정 시계는 여전히 밑에서 위로 결심을 구하는 ‘바텀업(Bottom-up)’이라는 낡은 태엽에 묶여 있다. 민원이 접수되면 가장 연차가 낮은 실무자에게 배정되고, 그 실무자가 작성한 초안이 결재라인을 거치며 ‘지침’과 ‘검토’와 ‘보완’이라는 명목하에 살이 붙는다. 뼈대가 약한 상태에서 군살이 붙는 격이다. 정책의 큰 줄기를 잡고 부당한 규제를 풀어야 할 팀장과 장관은 민원 담당 실무자의 보고서 뒤에 숨어, 가벼운 사안은 추인(追認)하고, 갈등이 예상되거나 법령을 고쳐야 할 문제는 현행 법령의 문구만 되풀이하는 ‘도돌이표 행정’에 안주하고 있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행정이 아니라 변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한다. 1. 전문직 카르텔과 낡은 규제의 굴레 현재 한국 소방 산업은 이른바 ‘전문직 카르텔’의 병폐에 신음하고 있다. 신기술이 등장해도 국가가 부여한 독점적 형식 승인과 기존 법안과 시행령과 규정의 방패 앞에 무릎을 꿇기 일쑤다.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로 재직중인 필자는 이를 세 가지 악성 규제로 규정한다. 신기술의 진입을 지연시키고 차단하는 ‘가마우지형 규제’ 어부가 가마우지의 목에 줄을 감아서 가마우지가 사냥한 물고기를 뺏듯이, ‘가마우지형 규제’는 기존 법안과 시행령으로 후발 주자의 앞서가는 노력과 가치를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기회를 뺏는 규제다. 유선 제품이 주도하는 소방설비 시장에서 무선 소방 제품이 형식 승인을 받고 시장에 진입하는 데 5년이 걸렸다. AI소방은 불이 난 뒤에 끄는 소방을 넘어 화재 징후를 예측하는 ‘예보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가능함에도, 기존 법령에 ‘예보’라는 단어 한 줄이 없어 현장 적용이 지체되고 있다. 특허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어도 소방 제도권으로 인정되지 못 한다.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억제하는 ‘코이 물고기형 규제’ 아직도 소방 규제의 일부는 70년대 일본의 소방 기준을 모방한 낡은 어항 속에 기업을 가두고 있다. 오작동 없는 지능형 감지기, 화재 예보시스템, AI 방화문, 자동 전개형 활강기, 음장센스 소리봇 같은 공동주택 안전 보장 제품이 국토부와 소방청의 소극적 행정에 가로막혀 ‘아파트 옵션 품목’에 포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의 미적 가치보다 안전이 더 우선적인데 기존 가전제품 중심의 아파트 옵션 품목과의 갈등이 두려워 안전 제품 진출을 방치하고 있다. 대기업 우선 중심의 ‘가물치형 규제’ 강력한 포식자인 가물치가 연못의 생태계를 독식하듯, 대기업에 유리한 실적·자산 기준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입찰 시 ‘최근 3년 내 대규모 공사 실적’이나 ‘높은 신용등급’을 필수 요건으로 내세우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이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건축법상 기성 제품 위주의 설계 기준(시방서) 고수는 신기술 도입을 어렵게 한다. 분리발주 시대에 맞게 건축법령도 개정을 해야하는데, 건축법령 고수는 중소 소방설비 기업의 자력 발전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2. 의사결정권자에 의한 ‘선 지침, 후 실행’의 탑다운 행정 혁신 중소기업은 정보와 경험이 가장 많고 결정권을 쥐고 있는 리더(대표)의 지침에서 사업이 시작되고, 조직 시스템에 의한 구체적 정보와 대안이 추가되면서, 리더의 무수한 단편 결심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완성한다. 그렇게 해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경험과 결정권도 없는 실무자가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느라 시간을 끌고 불필요한 고생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 행정도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먼저, 최초 민원 배정을 팀장급 이상으로 격상해야 한다. 경험과 혜안을 가진 팀장이 민원의 경중을 판단해 팀장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처리하고, 팀의 과제로 해결할 민원은 지침을 내리고, 실무자는 그 지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AI기본법처럼 국가급 과제 관련 민원은 장관이 직접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거나 정책 회의를 주관하여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패스트트랙’이 가동된다면, 실무선에서의 ‘얼버무림식’ 답변은 사라질 것이다. 또한 ‘신·구 기술 충돌 조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19세기 초까지 마차 시대에 자동차가 출시되었지만 자동차 속도 규제로 초기 자동차 산업이 지체되었듯, 유선 소방에서 무선·AI 소방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에서 관료적 해석과 기존 법안 방어에 매몰되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 장관 주재의 협의체를 통해 ‘신·구 기술 충돌 분야’를 점검하고 관계자 회의 주관으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챙기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3. 민원 행정은 걸림돌이 아닌 발전의 신호탄이 되어야 민원은 행정의 귀찮은 업무가 아니라 국가 혁신의 최전선이다. 의사결정권자의 명확한 지침은 행정력 낭비를 70% 이상 줄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필자가 제기한 민원 행정 개선 방안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형 산불과 공장과 아파트의 악성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예보 소방’으로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장관이 앞장서서 규제의 벽을 허물고 실무자가 그 길을 닦는 탑다운 행정 혁신을 기대한다. 대한민국이 낡은 관료주의를 탈피하고 선진 문명의 주관자로 우뚝 서는 길, 그 시작은 바로 ‘책임 행정’의 실천에 있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육군사관학교 40기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 
]]> 박필규 Wed, 22 Apr 2026 17:38:58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963 고용노동부가 4월15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 입법 예고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층 자격 취득 기회 확대와 현장 수요 반영을 명분으로 기술사 응시 자격을 기사 취득 후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 입법안의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이 현실화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폐해는 생각도 해보지 않고 단지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적인 낙관론으로만 포장했다. 이에 대해 현장 기술인과 전문가들은 기술사 제도의 본질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저해하고 기술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초래할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사의 본질인 ‘실무적 책임감’을 훼손한다. 기술사는 단순 지식인이 아니라 축적된 경험으로 공공 안전과 직결된 설계 및 시공을 검토·서명하는 최종 책임자이다. 기술적 판단력은 이론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현장의 수많은 변수를 겪으며 얻어지는 ‘엔지니어링 저지먼트(Engineering Judgment)’에는 반드시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2~3년의 낮은 숙련도를 가진 기술사가 도면에 서명할 경우 부실 설계와 대형 사고의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가 안전 역량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도 정면 배치된다. 둘째, 글로벌 스탠다드(PE)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미국(PE), 영국(Chartered Engineer) 등 선진국은 기술사 자격 부여 시 실무 경력을 엄격히 관리한다. 미국(NCEES)은 공학인증(ABET) 졸업 후 FE 합격자에게 최소 4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워싱턴 어코드 정회원국으로서 기술 자격의 국제 통용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경력 요건을 선진국의 절반으로 완화하는 것은 한국의 기술 수준이 국제 기준보다 낮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셋째, 자격증 남발로 인한 시장 가치 하락이 우려된다. 단순히 공급을 늘려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기술인의 정점인 기술사의 희소성과 권위를 실추시킨다. 과거보다 기술사 대우가 낮아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가치를 더욱 떨어뜨려 우수 인재들이 자격 취득을 기피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진정한 역량 강화를 원한다면 경력 단축이 아니라, 기사 취득 후 기술사가 되기까지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나 ‘멘토링 시스템’을 법제화하는 선진국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 행정적 성과에 치중한 졸속 행정이다. 
이번 안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보다 ‘청년 일자리 지표’나 ‘자격 취득 수치’ 등 행정 편의적 성과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선진국이 윤리적 책임과 신뢰 확보를 강조하는 반면, 정부 정책은 수치상의 진입 확대에만 매몰되어 있다. 또한 15개 부처와 60년 전통의 기술사회가 있음에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이 미비했던 점은 절차적 하자가 크다. 결론적으로 기술사 요건 완화는 ‘경험이 실력’인 엔지니어링 생태계를 무시한 처사로, 국제적 위상 추락과 국가 산업 경쟁력 및 공공 안전 저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고용노동부는 자격 확대 논리를 내세우기 전, 기술자의 현실적 처우와 자격증 사용 실태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입법 예고 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정부는 더 큰 화를 자초하기 전에 입법 예고한 것을 지체 없이 없던 걸로 하고 원점에서 차분히 현실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 박정봉 교수 한국기술사회 이사, 호치민기술대학교 초빙교수, 공학박사
]]> 박정봉 Wed, 22 Apr 2026 17:09:50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96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이란 정부가 통일된 제안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이란과의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사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그리고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원수와 셰바즈 햐리프 총리의 요구에 입각해, 우리는 이란 지도부와 대표들이 통일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나는 우리 군에 봉쇄 조치를 계속하고, 그 외 모든 면에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상대방이 제안을 제출하고 논의가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될 때까지 휴전 기간을 연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휴전은 수요일 저녁에 만료될 예정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 정부와 전쟁을 종식시키는 영구적인 합의를 선호한다며 휴전 연장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슬람 강경파와 개혁 온건파 사이의 내부 분열은 이란 협상단이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시간이 테헤란이 이러한 내부 분열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시작된 후 이달 초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 봉쇄를 단행하며 테헤란에 합의를 압박해 왔다.
해상이 봉쇄된 상황에서 시간은 이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이란 군부가 혁명수비대 지도부를 따를지,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대통령을 따를지는 확실치 않다.
군 강경파는 최고 통치권자로 종교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Mojtaba Khamenei)를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제시키안이 이끄는 온건파는 미국과 종전 협상을 맺고 경제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메네이를 추종하는 강경파는 항전 의지를 다지면서 페제시키안의 온건한 태도에 강하게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취임 직후 페제시키안 대통령에게 '내부의 적(간첩)'을 색출하라는 서한을 보냈으며, 이후 약 500명 이상의 내부 인사가 숙청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실질적인 통제권을 장악하며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온건파 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혁명수비대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주요 인사 임명을 조직적으로 차단하고 있는데, 최근 정보부 장관 임명 시도가 혁명수비대 사령관 아흐마드 바히디(Ahmad Vahidi)의 개입으로 무산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행정 및 집행 권한을 민간 정부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군부가 이를 거부하며 "완전한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휴전이 성사되지 않으면 이란 경제가 한 달 내에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군부의 강경 노선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 숙청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성직자가 주도하던 신정 체제에서, 이제는 총을 든 군부 기관(IRGC)이 모든 실무 결정권을 가져가는 '군사 국가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NNP=홍성구 Wed, 22 Apr 2026 17:07:57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960 선관위는 ”사이버조사과에서 선거법 위반 게시물에 대해 통신사에 삭제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박주현 변호사 등 보수우파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의 게시글이 유튜브코리아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삭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박주현TV’ ‘고논’ ‘한국의목소리’ 등 유명 보수우파 유튜브 채널의 게시글이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법적 신고 접수’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삭제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대 자유와혁신 신뢰도 조사 결과’ 어땠기에 삭제된 게시글은 ‘국힘 대 자유와혁신 신뢰도 조사 결과’와 관련된 게시물로 당사자의 소명 절차 없이 삭제 및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영돈 PD는 유튜브 채널 ‘이영돈TV’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번 삭제 요청의 주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지목했다. 한미일보가 21일 선관위에 확인 전화를 한 결과 선관위 공무원은 “비공개 정보라 (일반에게) 구체적인 삭제 사례를 알려줄 수는 없지만 선관위 사이버조사과에서 선거법 위반 게시물에 대해 통신사에 삭제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일정 부분 인정했다. 현재 자유와혁신은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개인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된 용지를 사용한 투표관리관(선관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자유와혁신, 인쇄 날인한 투표관리관들 고소 선관위는 최근 “‘투표관리관이 선관위가 만든 사인을 쓰는 것’과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을 인쇄로 갈음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보수우파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합법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에 안심하고 임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행정안전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사전투표)에 따르면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투표용지에 자신의 ‘개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일반적인 법 해석상으로도 인쇄된 형태(인영)가 아닌 실제 도장을 찍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전선거 현장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일일이 도장을 찍지 않고, 투표용지 하단에 관리관의 직인이 이미 인쇄된 상태로 투표용지가 발급된다. 개인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대법원은 “인쇄 날인도 날인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부정선거 규명을 외치는 측은 “선거의 무결성을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대로 개인 도장을 직접 찍게 하여 위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주현TV’ ‘한국의목소리’ 등의 삭제된 게시글, ‘국힘 대 자유와혁신 신뢰도 조사 결과’는 자유와혁신이 월등히 앞선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 박주현 SNS][출처: 고논 SNS][출처=한국의목소리 SNS]임요희 기자 ]]> 임요희 Wed, 22 Apr 2026 15:54:16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959 자유와혁신당이 ‘가짜 도장’을 찍은 6·3 대선 투표관리관들을 무더기 고소했다. (가운데 사진) 참관인 제보 등에 기초해 작성한 제21대 6·3 대선 가짜 투표지 정황증거 모음. “선거 공무원 법적 책임은 10년”… 선거범죄감시단, 전국 250개 지자체 투표관리관 대상공직선거법상 ‘자신의 도장’ 날인 의무 위반…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전국 230개 기초의회 및 3500여 읍·면·동에 고소 사실 및 위법 경고 공문 발송선관위의 ‘가짜 도장’ 지침 폭로…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10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자유와혁신당 선거범죄감시단(대표 위금숙·이하 ‘감시단’)은 지난해 6·3 대통령 선거(21대 대선) 당시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사인)’이 아닌 선관위가 제작·배부하고 투표시간 후에는 회수해가는 ‘가짜 도장’을 날인한 전국 230여 개 지자체 일부 사전투표관리관 및 투표관리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입법 취지 무시한 선관위 ‘가짜 도장’의 위법성… “선거 무결성 훼손”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 및 제158조 제3항은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반드시 ‘자신의 도장(사인)’을 찍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관리관 개인의 도장으로 보증하게 함으로써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관리하는 선관위가 가짜 투표지를 만들 수 없도록 즉, 부정 개입을 원천 차단하려는 입법자의 명령이다. 
그러나 감시단은 중앙선관위가 하위 지침인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내세워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개인 도장이 아닌 선관위가 일괄 제작해 배부·회수·폐기하는 이른바 ‘가짜 도장’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감시단 관계자는 “선관위가 제작·회수하는 도장을 사용하는 순간, 개인도장을 관리하는 주체(투표관리관)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관리하는 주체(선관위)가 서로 견제하도록 돼 있는 법 취지를 깨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도장까지 제작 관리하게 됨으로써 가짜 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문을 열어 준 것으로서 이는 선거 무결성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감시단은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6.3대선의 가짜 투표지 사진을 공문에 첨부했다. 
전국 4000여 개 기관에 고소 통보… “더 이상 선관위 하수인 노릇 말라”
감시단은 행정 현장에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전국 230여 개 기초자치단체 의회와 3500여 개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 최일선 기관에 고소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감시단은 공문을 통해 “선관위의 위법한 지침에 동조해 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하며 차기 선거에서는 반드시 법에 명시된 본인의 인장을 지참하고 직접 날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10년… “10년짜리 시한폭탄 안고 살 것인가”
감시단은 이번 고소가 일회성 해프닝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에 따르면 일반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선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에 달한다. 관리관들은 향후 10년 동안 언제든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중앙선관위의 행안부 협조 공문… “공무원을 사지로 모는 무책임한 행태”
감시단은 “선관위가 행안부에게 ‘적법하니 안심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지자체 공무원에게 보내달라는 협조문(그림1)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되는 공무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상위법인 공직선거법보다 하위 지침인 ‘사무편람’을 우선시하도록 안내한 것은 공무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직무유기를 교사한 것과 같다”고 분개했다
또한 선관위 공문에서 “경찰청과 협의해 즉각적 조치를 취했다”고 명시한 부분은 사법 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수사 외압의 증거이며,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무소불위 선관위의 만행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가 행정안전부에 보낸 선관위의 ‘가짜 도장’ 지속 사용 협조 공문. 판례 번복 가능성 명시 및 관리관의 독립적 책무 강조
감시단은 결어를 통해 선관위가 자체 제정한 하위 규정(공직선거 관리규칙,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매뉴얼 등)이 공직선거법 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도 법령 위반이 명백할 경우 언제든지 번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선관위 규정상으로도 도장은 ‘공무원 요청시 제작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평소에 사용 중인 ‘개인도장’을 ‘직접 날인’해 공직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감시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위법한 선거 관행에 가담한 공직자들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기초의원에게 발송한 협조문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의장님(의원님).
저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선거범죄감시단입니다.
평소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의원님께, 저희 선거범죄감시단에서 타들어 가는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글을 올립니다.혹시 지금 우리 투표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과 투표관리관에게 '자신의 도장'이 아닌 선관위가 일괄 제작해 나눠주고 투표시간 마감 후에는 회수해 가는 이른바 ‘가짜 도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의 경우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가짜 도장의 이미지를 투표용지 인쇄시 함께 인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직접 날인'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위조 투표지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이 정한 최소한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 제158조 제3항).
하지만 지금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습니까?행정 편의라는 핑계 아래, 법률보다 하위 법규인 자체 규칙을 앞세워 '도장 인쇄'라는 편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리관의 진짜 개인 도장이 아닌, 선관위가 일괄 제작해 나눠준 뒤 회수하는 '가짜 도장'을 찍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자, 주권자를 기만하는 위법행위입니다.이것은 선관위가 앞장서서 부정의 문을 활짝 열어준 행위입니다.
실제로 유권자가 한 장씩 넣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접히지도 않은 투표지', '서로 붙어 있는 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되는 참담한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이 모든 위법의 굴레를 현장의 공무원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선관위는 향후 발생할 법적 책임에 대비해 보험까지 들어놓았지만, 법령을 어기고 인쇄 날인과 가짜 도장을 사용한 일선 투표관리관들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처벌의 직격탄을 맞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선관위의 잘못된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성실한 공무원들이 범법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간구드립니다.해당 시군구의 공무원들에게 이 절박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주십시오. 투표관리관들이 선관위의 위법한 지시를 따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법이 정한 '직접 날인'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고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반드시 처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선관위의 보험이 개인의 위법 행위까지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그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침묵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공정한 세상은 영영 멀어질지도 모릅니다.부디 이 처절한 목소리에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나무를 지키고, 우리 이웃인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이 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귀하의 가정에 늘 건승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유와혁신 선거범죄감시단 대표 위금숙 올림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발송한 고소 알림 공문
(알림)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의 위법행위 고소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선거범죄감시단입니다.저희는 2025년 6월 3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전국 252명의 (사전)투표관리관을 고소한 상태이며, 향후 구청장을 포함한 (사전)투표관리관 전원을 추가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일부 사건번호를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1009 서울 중구 장충동사전투표소 사전투표관리관 이00 행정6급2026-1664 경기 장안구 조원2동투표소 투표관리관 최00 사회복지6급2026-4103 인천 서구 원당동사전투표소 사전투표관리관 성00 세무6급`2026-249 강원 횡성군 공근면투표소 투표관리관 박00 세무6급2026-860 충북 음성군 음성읍투표소 투표관리관 유00 공업6급2026-286 충남 부여군 충화면사전투표소 사전투표관리관 어00 세무6급2026-480 세종시 소정면투표소 투표관리관 조00 지방행정주사2026-2539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투표소 투표관리관 이00 공업6급2026-1462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투표소 투표관리관 최00 행정6급2026-2675 경남 진주시 명석면투표소 투표관리관 강00 행정6급2026-2751 대구 수성구 범어3동사전투표소 사전투표관리관 문00 세무6급2026-991 울산 중구 태화동사전투표소 사전투표관리관 박00 행정6급2026-2262 제주 제주시 애월읍제1투표소 투표관리관 오00 행정6급
저희 감시단원 개인 명의로 고소하였으며, 형사사법포털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 및 제158조 제3항에 따르면,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해야 합니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선관위가 일괄 제작하여 나눠주고 투표마감 후에는 회수해가는 이른바 ‘가짜 도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전투표의 경우 컴퓨터에 저장된 '가짜 도장의 이미지'를 인쇄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사람은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제작 및 폐기 동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선관위가 해당 행위를 요청하거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행위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행위의 책임은 실제로 이를 수행한 당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선관위가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향후 발생할 법적 책임에 대비해 보험까지 들어놓았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반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여러분은 별도의 보호 장치 없이 법적 책임에 직접 노출될 수 있습니다.향후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는 공직 수행에도 중대한 불이익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투표용지에 직접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법을 준수한 경우 그 어떤 책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유와혁신 선거범죄감시단 대표 위금숙 올림

]]> 허겸 Wed, 22 Apr 2026 15:28:14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950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전쟁 종식을 위한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21일(화) 파키스탄으로 향하려던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변화는 백악관 내부 회의가 잇따라 열린 후 나온 것으로, 회의에서 관계자들이 외교적 해결 전망을 재평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밴스 부통령 일행은 화요일 아침 출발할 예정이었다. 파키스탄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2주간 휴전이 만료되는 수요일에 협상이 다시 열릴 예정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번 회담 중단은 이란이 회담 참여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은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협상이 실제로 이뤄질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관리들은 미국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이란 항구 봉쇄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며, 이러한 행위를 휴전 협정 위반이자 "전쟁 행위"라고 비난했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여러 국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테헤란은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협상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해상 치안 유지 조치에 대한 불만 제기 여부와 협상 참여 여부를 연관지었다.
일정은 잠정 중단되었지만 취소된 것은 아니라고 저스트더뉴스는 전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이는 화요일에 이란이 예정된 회담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NNP=홍성구 Wed, 22 Apr 2026 10:24:50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947 페이스북에서 칼럼니스트로 활약하는 진 커밍스의 신분 논란이 불거지자, 본인은 뉴스앤포스트와 통화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시켜 줬다. 오른쪽 박스사진은 호남일보 방문 당시 보도 내용. [사진=진 커밍스 본인 제공]지난해 혜성처럼 등장한 재미 컬럼니스트 진 커밍스(Jean Cummings)에 대한 허위 주장이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녀가 "남의 이름을 사칭한 인물" "허구의 인물" "가짜"라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뉴스앤포스트는 커밍스와 두 차례 전화 인터뷰를 갖고, 왜 그녀가 자신의 신분 노출을 제한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큰 오해는 그녀의 이름에서 비롯됐다. 영어명 Jean Cummings가 발음은 비슷하지만 스펠링이 다른 Jeanne Cummings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이다.
Jeanne Cummings와는 다른 인물
Jeanne Cummings는 1989년부터 백악관 특파원을 지낸 정치 저널리스트이자 칼럼니스트로, PBS 방송, AJC(애틀랜타 저널-컨스티튜션),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뉴스, 폴리티코 등에 속한 워싱턴 특파원으로 활동했다.
그녀와 달리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던 칼럼니스트 Jean Cummings는 과거 워싱턴 한인사회에서 언론계에 몸담았던 인물이자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했던 사업가 출신으로, 현재는 정부 컨트랙트를 수행하는 민간 기업에서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백엔드 분석가로 근무하고 있다.
그녀의 직업 특성상, 회사에서는 구체적인 업무관련 내용과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해 외부 노출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정부와 계약을 맺는 업체에 속한 분석가로 활동하기 때문에, 개인의 활동이 회사 및 회사와 계약을 맺은 정부 기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이 때문에 그녀는 회사 지침에 따라 페이스북과 엑스의 프로필 사진을 AI 합성 사진으로 교체하고, 되도록 개인 신분 노출을 자제하고 있다.
진 커밍스는 자신이 백악관 특파원을 지냈다거나 미국 정부 소속이라고 언급한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와 그에 대한 '역펙트체크' 때문에 본의아니게 남의 이름을 "사칭"하는 "가짜" 취급을 받게 된 점을 속상해 했다.
뉴스앤포스트는 진 커밍스 본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여러 사진과 서류 사본 등을 통해 그녀의 신분과 경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몇몇 워싱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사들에 문의한 결과, 그녀가 실제로 워싱턴 한인사회에서 오랫동안 언론사를 포함한 여러 사업에서 활동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태어나 20대 초반이던 1990년에 미국으로 온 커밍스는 1991~1992년 필라델피아 소재 동아일보 지사에서 근무한 바 있다. 1993년 워싱턴으로 이주해 매릴랜드 볼티모어 채널13을 거쳐, "선데이타임즈" 편집국장(1994~1996), "주간워싱톤(The Korean Weekly)" 사업국장(1996~2000)을 역임했고, 2000년부터는 주간워싱톤의 발행인으로 활동했다.
주간워싱톤서 한국명 박진현으로 활동
여기에서 또 하나의 오해가 이름 때문에 발생한다. 주간워싱톤에서 활동할 당시 한국명 '박진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커밍스는 뉴스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당시에는 한국어로 된 매체였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한국식 이름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국 이름을 썼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가족이나 미국 지인들과는 한국어 발음이 어려워 '유리'(Yuri)라는 애칭도 사용했다고 그녀는 밝혔다.
2006년에 워싱톤지구 한인연합회와 미주한인재단이 공동을 발간한 "워싱턴지역 한인사 1983~2005" 209쪽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다:
"주간 워싱턴은 1991년에 송현을 발행인으로 창간되어 10년간, 이후 박진현이 인수 4년간 발행하다, 2004년 10월에 코리아 포스트와 워싱턴 중앙일보 출신의 현 발행인인 이종성이 인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커밍스는 주간 워싱턴을 발행하던 기간인 2003년에 백악관, 미국 정부기관, 포춘500 기업 등에 한국 및 아시아 정세를 영어로 전달하는 워싱턴 지역 최초의 영자신문 "The Asia Post"를 창간했다.
"The Asia Post"는 미국 정책 연구기관의 자료로 채택되기도 했고, 창간 당시에는 비즈니스 저널로부터 단독 인터뷰를 받는 등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 주간지는 2006년까지 발행됐다.
미국 시민권자인 그녀는 이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영문 이름인 '진 커밍스(Jean Cummings)'를 발행인으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2003~2006년 발행된 'The Asia Post". 오른쪽은 명단에 진 커밍스가 발행인으로 표시돼 있다. 사진속 눈부분은 본인 요청에 따라 가림 처리했다. [사진=진 커밍스 본인 제공]커밍스는 언론계에 몸담고 있는 사이에 여러 사업체를 운영했다. 그녀는 뉴스앤포스트에 건설(Class A Contractor), 인테리어, 광고, 식당 등 약 7개의 사업체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당시 신문사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여러 회사를 신문과는 별개로 투자해서 운영했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다.
그녀는 Yong Construction과 Cedarland Construction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지역에서 다수의 상업용 건물 신축 공사를 수행했다. 또한 정부 컨트트랙터로 카운티 일을 수행했고, 디어파크 워터 컴퍼니, 네슬레 유통센터 프로젝트와 관련해 시설 재구축 공사에서 엔지니어링 기반 공사 감독 및 검사 용역 계약 등을 수주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커밍스는 다양한 주류사회 정재계 인사들과 공무원 등의 넓은 인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건설 관련 사업체를 줄여가면서 컨설팅 회사로 전환했고, 그때부터 기존에 맺은 인맥들과 다시 연결되면서 투자 컨설팅과 정치분석 컨설팅 분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녀는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2016년부터 작년까지 '제네시스 컨설팅(Jenesis Consulting)'과 '진 커밍스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컨설턴트 및 정치 분석가로 활동해 왔다.
신문 발행 외에도 사업가, 자문위원 등으로 활약
한편, 커밍스는 발행인으로 활동하는 동안 다양한 부대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여러 단체에서 자문역할을 맡기도 했고, 육군 및 예비군과 ROTC 모집 지원 활동을 통해 다수의 한국계 청소년들의 입대를 도왔고 그로 인해 육군부(Department of the Army)로부터 감사장도 수차례 받았다.
아울러 전라남도 해외투자유치 자문위원, 뉴욕 크튀르 패션쇼(New York Couture Fashion Show) 인터내셔널 디렉터, 솔리스트 앙상블의 첫 케네디센터(Kennedy Center) 공연 주최 등의 활동은 사진과 프로그램 책자, 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001년 7월, 솔리스트앙상블의 케네디센터 공연을 주최했을 당시 진 커밍스(박진현) 발행인 모습(왼쪽)과 프로그램에 실린 인사말(오른쪽). [사진=진 커밍스 본인 제공]그녀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식 참석, 마크 워너(Mark Warner,민주)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활동 취재, 탐 데이비스(Tom Davis,공화·버지니아) 당시 연방하원의원 단독 인터뷰, AIPAC 정책 컨퍼런스 취재, 브루킹스 연구소 사반 센터 포럼 취재,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컨퍼런스 취재 등 다양한 정치인 인터뷰 및 정책 관련 현장을 취재하기도 했다.
2000년 당시 연방하원의원이던 탐 데이비스(Tom Davis,공화·버지니아)와 진 커밍스 발행인이 단독 인터뷰한 기사가 주간워싱톤에 실렸다. [사진=진 커밍스 본인 제공]2000년대초 화려한 활약상을 펼쳤던 커밍스는 자서전적인 간증책을 출간하기도 했으나, 2012년 이후 오랫동안 SNS에서 떨어져 있었다.
커밍스가 다시 페이스북으로 돌아온 건 2025년의 일이다. 새로운 회사 업무와 관련한 이슈도 있었지만, 소셜미디어 계정들을 정리하고 과거 썼던 글들을 저장해두려는 마음에서였다.
그런데 그녀의 눈에 한국의 상황이 들어오면서 커밍스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뉴스앤포스트에 당시 한국 언론이 트럼프와 미국 소식에 대해 너무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어서 화가 날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진실이 뭔지 제대로 알려줘야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쓰기 시작한 그녀의 페이스북 글들은 얼마지나지 않아 수많은 보수층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최근 한국에서는 보수층 내부에서의 갈등이 지나치게 깊어져 우려를 낳고 있다. 비판, 비난, 공격의 경계가 무너져버린 모습이 실망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때 마치 영웅처럼 여겨졌던 인사가 잠시 후 오해를 사고 비판을 받고 모함을 당해 떨어져나가고, 그 뒤로 또 다른 인물이 영웅처럼 등장하고, 또다시 그에 대한 공격이 일어나는 이 악순환이 지난 1년 5개월 사이에 몇 번이나 있었던가 되돌아보게 된다.
더이상 프레임화 시키지 말길...
커밍스는 뉴스앤포스트에 보내온 별도의 이메일에서 "본인은 SNS상에서 개인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상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당연한 권리"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저의 신원 비공개라는 이유만으로 '가짜' '사칭' 등의 터무니없는 프레임을 씌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미국에는 익명으로 자신의 이름과 경력을 노출하지 않고도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면서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연스러운 문화"라며 "더욱이 SNS 활동은 공직자가 아닌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인데 이걸 가지고 마치 언론의 보도처럼 여기거나 정부의 발표로 오해하거나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엔추파도스(Enchufados) 열풍이 불어닦친 이후, 한국내 보수층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졌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카더라' 수준의 정보로 모함하는 행위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암초다.
진 커밍스라는 인물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결국 보수진영 내 만연한 불신감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뭉치면 산다'는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슬로건 아래 보수대통합을 추구해야 할 한국 보수진영에 교훈이 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NNP=홍성구 Wed, 22 Apr 2026 10:00:45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94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오전 CNBC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인 이란과의 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결국 좋은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이란이 월요일 저녁 소셜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카드 공개하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들의 해군을 무력화시켰고, 공군도 무력화시켰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지도자들까지 제거했죠. 물론 이것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지도자들은 훨씬 더 이성적이다.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것은 정권 교체다. 내가 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했을지 몰라도 결국 해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에 대해 "우리는 지난 47년 동안 다른 대통령들이 했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협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47년 동안 이 피에 굶주린 자들이 수많은 군인, 우리 군인,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죽여 왔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봉쇄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그들은 이틀 전에 '해협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협을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온갖 가짜 뉴스에 속지 마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협상단이 2차 협상을 위해 오늘 중 파키스탄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8일에 발표된 이란과의 휴전은 22일(수) 만료될 예정이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NNP=홍성구 Wed, 22 Apr 2026 06:00:01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945 파키스탄 국방참모총장 겸 육군참모총장인 사이드 아심 무니르 원수는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박사와 테헤란에서 중요한 회담을 가졌다. 2026.4.18. [파키스탄 프레스 인터내셔널/로이터]이란의 정예군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IRGC)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인사 임명을 막고,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주변에 보안 봉쇄선을 설치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고 이란 인터내셔널이 21일(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사실상 국가의 주요 기능을 장악했으며,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그의 행정부와 군 지도부 간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완전한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민주주의 수호 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의 이란 프로그램 수석 책임자인 베남 벤 탈레블루는 폭스뉴스디지털에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지난 30년 동안 해왔던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은 '언제'의 문제였지 '나설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것을 일종의 쿠데타라고 단정짓는 것은 오산"이라며 "이란 정권은 수년간 협력보다는 갈등을 택해왔고, 매 순간 보안군을 강화해왔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이란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최근 신임 정보부 장관을 임명하려던 시도는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아흐마드 바히디 의 직접적인 압력으로 무산됐으며 , 호세인 데흐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모든 후보자가 거부당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외교 정책 분석가이자 언론인인 리사 다프타리는 폭스뉴스디지털에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바히디는 정권 내 강경파 엘리트층에서도 급진적인 인물로 여겨지며, 그의 부상은 테헤란의 전쟁 기계가 이제 실권을 쥐고 있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이란의 전통 체제에서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정보부 장관을 지명할 수 있다.
이란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현재는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장교들로 구성된 "군사위원회"가 권력의 중심부로의 접근을 통제하여 정부 보고서가 모즈타바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고, 그를 선출된 정부로부터 사실상 고립시키고 있다고 한다.
온건함과 개혁을 약속하며 2025년에 당선된 페제시키안은 안보 기관과 성직자 지도부의 압력에 여러 차례 시달려 왔다.
이란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측근 일부가 최고 지도자 집무실 내부의 강력한 보안 관리인 알리 아스가르 헤자지를 축출하려 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헤자지는 전문가 회의 위원들에게 모즈타바가 최고 지도자가 될 자격이 부족하며 세습 계승은 알리 하메네이 가 정립한 원칙에 위배된다고 경고했다.
헤자지는 또한 모즈타바가 권력을 잡게 되면 사실상 나라가 혁명수비대에 넘어가게 되고 민간 기관들이 영구적으로 소외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가들은 최근의 상황 전개가 이란 혁명수비대가 더 이상 막후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테헤란에서 지배적인 세력 으로 공개적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한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NNP=홍성구 Wed, 22 Apr 2026 06:00:01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939 로봇 암과 자동화 장비가 배치된 실험실 전경. 자율실험실은 사람이 실험을 모두 직접 수행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AI의 제안과 로봇의 반복 수행, 인간의 해석과 검증이 하나의 루프로 연결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진=아르곤국립연구소] ALO 지식발전소 ― 기술과 문명의 구조를 읽는 리포트 과학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으로 전진해 왔다. 연구자는 논문을 읽고, 가설을 세우고, 장비를 조작하고, 실패를 기록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이 과정은 느렸지만, 과학이 신뢰를 얻어 온 이유이기도 했다. 무엇을 왜 시도했는지, 어디서 실패했는지,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가 비교적 분명했기 때문이다. 과학은 단순한 결과의 축적이 아니라 실패와 수정의 기록 위에 세워진 작업이었다. 그런데 실험실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이제는 AI가 방대한 논문과 실험 데이터를 읽고 후보 물질이나 반응 조건을 제안하고, 자동화 장비와 로봇이 실험을 수행한 뒤, 다시 결과를 AI가 분석해 다음 실험을 정하는 구조가 현실이 되고 있다.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이를 ‘자율실험실’ 또는 ‘셀프드라이빙 랩(Self-driving Lab)’이라 부른다. 최근 관련 연구는 자율실험실을 단순 반복 자동화가 아니라, 설계·수행·해석이 닫힌 루프로 연결되는 실험 체계로 설명하고 있다. 핵심은 단순 자동화가 아니다. 사람이 이미 정해 둔 순서를 기계가 빠르게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 “다음 실험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시스템이 제안하고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오늘날 과학은 논문과 데이터가 폭증하고, 경우의 수가 인간의 직관을 넘어서는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배터리 소재, 신약 후보, 반도체 공정처럼 변수가 많은 분야에서는 모든 조합을 사람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결국 연구 생산성을 가르는 것은 손의 반복보다 어떤 후보를 먼저 시험할지, 어떤 실패를 빨리 버릴지, 어떤 가능성을 후순위로 돌릴지를 정하는 능력이다. 자율실험실은 바로 이 탐색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등장했다. 실제 적용 사례도 이미 분명하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는 신소재 분야다. 2023년 네이처(Nature)에 실린 A-Lab 논문은 계산 데이터베이스, 문헌 기반 합성 규칙, 머신러닝, 로봇 실험을 하나의 자율 루프로 묶었다. 이 시스템은 17일 동안 연속 운전하며 57개 목표 물질 가운데 36개를 실제로 합성했고, 실패한 실험의 결과를 다음 선택에 다시 반영했다. 중요한 것은 ‘기계가 혼자 과학을 했다’는 과장이 아니라, 실험의 계획과 수행, 해석의 일부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속도의 변화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는 2026년 1월 “AI와 로보틱스를 활용해 5개월 동안 6000건이 넘는 배터리 화학실험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배터리 연구는 조성, 전해질, 첨가제, 온도, 충방전 조건 등 변수가 너무 많아 사람이 모든 조합을 직접 검증하기 어렵다. 이때 자율실험실은 인간을 대체하기보다, 먼저 경우의 수를 좁히고 유망한 경로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연구 속도를 바꾼다. 연구자의 시간이 손의 반복에서 질문의 선택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생명과학과 화학 분야도 이미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2025년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 논문은 로보틱스와 AI를 결합해 배양, 전처리, 측정, 분석, 가설 형성까지 이어지는 폐쇄 루프형 바이오 자율실험실 시스템을 제시했다. 같은 흐름에서 2023년 Nature에 실린 코사이언티스트(Coscientist)는 대형언어모델을 바탕으로 문헌 검색, 하드웨어 문서 탐색, 코드 실행, 클라우드 실험실 명령, 실험 데이터 분석을 연결해 화학 실험의 설계와 수행을 지원할 수 있음을 보였다. 분야는 달라도 구조는 같다. 실험이 ‘읽고-선택하고-수행하고-해석하고-다시 선택하는’ 순환 체계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율실험실의 진짜 의미는 ‘실수를 하지 않는 실험실’이 아니라 ‘더 빨리 실패하고 더 빨리 수정하는 실험실’에 가깝다. 과학에서 실패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비용이다. 자율실험실은 그 비용을 낮춘다. 기계는 피로를 느끼지 않고 같은 실험을 일정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으며, 실패한 결과를 즉시 다음 선택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자율실험실은 과학의 속도를 바꾸는 기술이지만, 동시에 과학의 책임 구조를 더 예민하게 드러내는 기술이기도 하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위험도 커진다. 기계는 사람이 준 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뿐이다. 목표가 잘못되면 더 빠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고, 데이터가 편향돼 있으면 그 편향을 더 정교하게 반복할 수 있다. 분석 모델의 전제가 틀렸다면 실험실은 오류를 줄이는 장치가 아니라 오류를 대량 증폭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속도는 진보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해석이 빠진 속도는 오히려 오류의 증폭기가 된다. 자율실험실은 인간의 책임을 덜어 주는 장치가 아니라,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한지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치에 가깝다. 실제로 자율실험실을 둘러싼 논쟁도 이미 시작됐다. A-Lab은 매우 상징적인 성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후 학계에서는 ‘무엇을 새로움으로 볼 것인가’, ‘어디까지를 발견이라 부를 것인가’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C&EN은 2026년 1월 Nature가 해당 논문에 정정조치를 내렸고, 기존의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라는 인상을 주던 표현이 수정됐다고 전했다. 쟁점은 결국 “기계가 움직였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발견으로 볼 것인가, 누구의 판단을 최종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있다. 기술은 실험의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과학의 의미를 확정하는 일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재현성의 문제도 더 중요해진다. 자율실험실은 일정한 조건과 자동화된 절차를 통해 실험 재현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검증 대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장비 설정, 데이터 전처리 방식, 알고리즘 선택, 목표 함수 설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검증은 “같은 실험을 했는가”를 넘어서 “같은 의사결정 구조를 거쳤는가”까지 물어야 한다. 실험의 재현성만이 아니라 선택의 재현성이 문제 되는 시대가 오는 셈이다. 이 점에서 자율실험실 시대의 과학자는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감독자이자 기록자여야 한다. 시스템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제안을 했는지, 실패한 실험이 다음 단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인간은 어느 지점에서 개입해 방향을 수정했는지를 남겨야 한다. 실험 과정이 기계로 넘어갈수록 오히려 기록의 수준은 더 높아져야 한다. 인간이 직접 손을 덜 쓰게 되는 대신, 판단과 개입의 흔적은 더 정교하게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자율실험실 연구들이 반복해서 인간의 목표 설정과 감독 구조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자율실험실은 과학자의 종말이 아니라 재정의를 뜻한다. 앞으로의 과학자는 모든 실험을 자기 손으로 수행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목표를 설계하고, 시스템을 감독하고,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며, 기계가 놓친 맥락을 읽어 내는 사람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손의 반복을 기계가 맡더라도, 무엇을 묻고 무엇을 믿을지를 정하는 주체가 인간이라면 과학자의 자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자리는 분명히 이동한다. 문명사는 늘 이런 방식으로 움직여 왔다. 증기기관은 인간의 근육을 바꿨고, 컴퓨터는 인간의 계산을 바꿨다. 자율실험실은 이제 인간의 실험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도구가 정교해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은 도구 자체가 아니라 기준이다.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어떤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어느 수준에서 멈추고, 어느 지점에서 검증을 다시 요구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존재가 여전히 인간이라면, 자율실험실의 시대에도 과학의 주인은 바뀌지 않는다. 달라지는 것은 과학자의 일이다. 실험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에서, 질문을 설계하고 결과를 검증하며 책임을 끝까지 남기는 사람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실험이 자동화되는 시대일수록 책임은 자동화될 수 없다. 자율실험실의 본질은 바로 그 역설 위에 서 있다. ※ 이 기사는 ALO시스템(특허출원)에 따라 사실 관계·논리·출처 정합성에 대한 검증을 거쳤다.
]]> 김영 Wed, 22 Apr 2026 06:00: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