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miilbo.kr/news/list.php?mcode=msub1 ko-kr Fri, 05 Jun 2026 15:07:21 +0900 https://www.hanmiilbo.kr/data/file/logo/1935654343_4tv8G2VN_m_logo.png https://www.hanmiilbo.kr/news/list.php?mcode=msub1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9494  6·3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선거 절차에 대한 국민적 의문은 끝나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들이 국가의 선거관리 실패로 정해진 시간에 제때 투표하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현장에서 침해된 사건이다. 선거는 결과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선거의 정당성은 유권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방해 없이 투표할 수 있었다는 절차적 신뢰 위에 선다. 
누가 당선됐는가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가. 충분한 예비 투표용지가 있었다면 왜 현장에 배분되지 않았는가. 투표 지연 과정에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는 없었는가. 투표함의 봉인, 보관, 이송, 개표 과정은 모든 참관 절차를 충족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 없이 “결과가 나왔으니 승복하라”고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절차를 결과의 부속물로 보는 위험한 태도다. 
선거관리 실패를 문제 삼는 일을 곧바로 불복이나 다른 주장으로 몰아가는 것도 옳지 않다. 선거 불신을 줄이는 길은 의문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공개 검증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물론 재선거 여부나 선거 무효 여부는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될 문제다. 
그러나 정치권의 책임은 그보다 앞선다. 정치인은 선거 결과의 수혜자이기 전에 선거 제도의 수호자여야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절차 하자를 외면한다면, 그 정치인은 유권자의 권리보다 자신의 당선과 당리당략을 앞세운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 앞에서 정치권이 보여준 태도는 한심하다. 일부는 선거 결과 계산에 몰두했고, 일부는 당권 싸움과 책임론에 빠졌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묻는 것은 어느 당이 몇 석을 얻었는가가 아니다. 국가가 투표용지 하나 제대로 배분하지 못한 채 선거를 치렀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다. 참정권은 헌법상 권리다. 
투표소에 간 국민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기다리고, 항의하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면 국가는 이미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인이 침묵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다. 침묵은 책임 회피이고, 책임 회피는 제도 실패의 방조다. 선관위는 즉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투표용지 제작 수량, 투표구별 배분 기준, 예비분 보관 장소, 추가 배분 요청과 실제 이동 시각, 투표 지연 및 중단 시간, 현장 책임자 보고 체계, 투표함 봉인·보관·이송·개표 기록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했다면 그 판단 근거와 절차도 공개해야 한다. “문제없다”는 말은 설명이 아니다. 기록으로 입증해야 한다. 국회도 움직여야 한다.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필요하다면 특검 논의든 절차적 진상 규명 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선거관리 실패는 여야의 이해관계로 흥정할 사안이 아니다. 
이긴 쪽이 덮고, 진 쪽만 외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투표권이 현장에서 침해됐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적 문제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한 표로 권력을 얻는다. 그렇다면 유권자의 한 표가 행사되는 절차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나서야 할 사람도 정치인이다. 
참정권 침해 앞에서 침묵하는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선거 결과의 소비자일 뿐이다. 법적 공범 여부는 수사와 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은 이미 분명하다. 
참정권 침해 앞에서 침묵하는 정치인은 민주주의의 방관자이며, 방관자는 때로 공범보다 더 위험하다. ]]> 관리자 Fri, 05 Jun 2026 15:03:31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9493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에 모여든 시민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개표중지 및 선거무효 등을 주장하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헌법기관의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전국 100여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함께하는 연대체이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부여받는 학생자치의 현장에서, 선거의 신뢰와 민주주의를 수호해 왔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행사하는 한 표는 처음부터 주어진 권리가 아니다.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용기,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와 광장에 섰던 청년들의 실천 위에 세워진 권리이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앞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선거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권력을 위임하고, 국가는 그 의사가 왜곡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진다.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 국민의 한 표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책무 방기이자 도전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이 어렵게 지켜온 참정권을 강탈한 것이다. 전국의 대학생 대표들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학생자치의 이름으로 침묵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은 단순한 경위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이 헌법기관의 관리 부실 앞에서 흔들리게 된 책임의 실체이다. 이번 사태는 일선의 혼선으로 축소될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주권을 유린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자 문책과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즉각 쇄신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4일전국총학생회협의회
]]> 전국총학생회협의회 Fri, 05 Jun 2026 14:45:36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9492 5일 경찰이 애국시민의 봉쇄를 뚫고 투표용지함을 반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여·야를 떠나 선관위 조직을 재정비하고 책임자에게 책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송파구 등 전국 투표소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과 근본적인 개선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4일 전달했다. 오 당선인은 “선관위를 해체하고 새로 만든다는 각고의 심정으로 근본부터 완전히 혁신의 혁신을 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행정안전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금은 마치 선관위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모양인데, 결과론적으론 모두 대통령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5일 밝혔다. 김민석은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5일 성명문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헌법기관의 직무유기”라며 “국민주권을 유린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책임자 문책과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는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용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와 광장에 섰던 청년들의 실천 위에 세워진 권리”라며 “민주주의를 지켜온 학생 자치의 이름으로 침묵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전총협은 “선관위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은 단순한 경위가 아닌 국민의 참정권이 헌법기관의 관리 부실 앞에서 흔들리게 된 책임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한편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가 애국시민의 봉쇄 35시간 만에 인근 개표소로 이송됐다. 임요희 기자
]]> 임요희 Fri, 05 Jun 2026 14:34:43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949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잠실7동 투표함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확성기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국민의힘 내 소위 친한계 안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온 목소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면적 책임 추궁이 아니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도 아니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함 논란이 남긴 절차적 의문에 대한 총력 대응도 아니었다. 
친한계 의원들이 먼저 들고나온 것은 장동혁 대표 퇴진론과 한동훈 전 대표 복당론이었다. 한동훈 당선자 역시 이른바 '참정권 박탈' 사건에 함구 중이다. 제정신인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현장 혼선이 아니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정해진 시간에 정상적으로 투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지연됐고,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반출과 개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대치가 이어졌다. 
선거는 결과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선거의 정당성은 투표 전 준비, 투표 현장 관리, 투표함 보관과 이동, 개표 절차 전반이 국민 앞에 설명될 수 있을 때 비로소 확보된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선관위에 투표용지 제작·배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했다. 투표 지연 지역의 현장 보고서와 책임 라인을 밝히라고 해야 했다. 
투표함 보관·이동·개표 과정에 참관과 감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야 했다.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와 감사, 수사까지 요구해야 했다. 
국민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됐는지 묻는 것이 야당의 첫 번째 책무였다. 그런데 친한계가 선택한 첫 메시지는 달랐다. 
우재준 의원은 장동혁 대표 사퇴와 한동훈 전 대표 복당을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지도부 전체 사퇴를 주장했다. 
물론 선거 패배 이후 지도부 책임론은 제기될 수 있다. 정당에서 선거 결과를 놓고 지도부를 평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잘했는지, 공천과 선거전략이 적절했는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당내 분열을 키웠는지는 토론할 수 있다. 문제는 순서다. 지금 국민이 묻는 것은 “누가 국민의힘 당권을 잡을 것인가”가 아니다. “내 표는 제대로 행사됐는가”다. “투표용지는 왜 부족했는가”다. “선관위는 왜 이런 사태를 막지 못했는가”다. “투표함은 어떤 절차로 이동했고, 개표는 어떤 참관 구조 아래 진행됐는가”다. 
이 질문 앞에서 야당 의원들이 먼저 당내 권력 재편을 외친다면 국민은 무엇을 보겠는가. 참정권보다 당권을 앞세운 정치, 국민의 분노보다 자기 계파의 복귀를 먼저 계산하는 정치를 보게 된다. 친한계가 장 대표를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장 대표 퇴진론을 당의 최우선 과제처럼 들고나오는 순간, 그 비판은 선거 평가가 아니라 권력투쟁으로 보인다. 
더구나 한동훈 전 대표 복당 문제까지 동시에 꺼내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국민의힘이 지금 복당 절차를 따질 때인가. 가처분 소송을 말할 때인가. 국민의 투표권 보장 문제가 정국의 한복판에 놓인 상황에서 특정 정치인의 당내 복귀가 먼저라는 듯한 발언은 야당 정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야당인가 계파 사무소인가
야당은 선거에서 졌을 때보다, 국민의 분노를 읽지 못할 때 더 크게 무너진다. 
지금 국민의 분노는 단순히 특정 후보의 당락에 있지 않다. 선거관리 시스템이 정말 믿을 수 있는가에 있다. 투표소에서 국민의 권리가 행정 편의와 준비 부족 앞에 밀려난 것은 아닌가에 있다. 선관위가 실수라고 말하면 끝나는가에 있다. 
이 질문을 붙잡지 못하는 야당은 야당이 아니다. 계파 사무소에 불과하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물으면 된다. 전당대회가 필요하다면 전당대회를 하면 된다. 그러나 그 논의는 선거관리 실패의 진상 규명과 별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와야 한다. 
야당 지도부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당이 국민의 투표권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다. 참정권이 흔들리는 판에서 당권을 먼저 계산하는 정치는 국민에게 버림받는다. 친한계 의원들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 정말 국민이 원하는 말이 “장동혁 사퇴”인가. “한동훈 복당”인가. 아니면 “선관위는 국민 앞에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인가. 야당 의원이라면 답은 분명해야 한다. 
국민의 표가 먼저다. 국민의 권리가 먼저다. 선거 절차의 정당성이 먼저다. 정치는 권력을 향해 움직인다. 그러나 야당은 권력 이전에 감시의 의무를 갖는다. 특히 선거관리 실패 논란이 터진 직후라면 더욱 그렇다. 
이때 계파의 이해를 먼저 꺼내는 사람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권력의 냄새를 따라 움직이는 정치 기술자에 가깝다.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한동훈 전 대표 복당 논쟁이 아니다. 장동혁 대표 퇴진 논쟁도 아니다. 먼저 선관위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잠실7동 투표함 논란의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투표권이 침해됐다고 느낀 국민에게 국가가 어떤 설명을 내놓을 것인지 따져야 한다. 그다음이 당권이다. 참정권보다 당권을 앞세우는 정당은 국민을 지킬 수 없다. 선거관리 실패 논란 앞에서 자기 계파의 복귀부터 계산하는 정치인은 국민의 분노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친한계 의원들에게 묻는다. “친한계는 제정신인가”
]]> 김영 Fri, 05 Jun 2026 13:51:56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9490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은 4일(한국시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 사법당국이 미국 정부의 대사직을 지냈던 일물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거나 체포 및 기소를 진행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탄 전 대사의 출국정지 조치와 고강도 수사는 매우 이례적이다.
당장 미국의 군사 역사학자이자 보수평론가인 레자 라루 커크랜드(Resa LaRu Kirkland)는 엑스(X)에 "그냥 한국의 공산주의자 새끼들이 미국인들을 납치하게 내버려 둘 생각인가, 트럼프 대통령님(@POTUS)? 이쯤 되면 쏴버려야지!!!!"라는 격한 감정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일명 "워칙"(WARCHICK)이라는 별명으로 한국전 참전용사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커크랜드는 한국전쟁에 실제 참전했던 부친의 친구가 전사한 전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휴전"(Cease Fire, 1953)을 바탕으로 "잊혀진 전사:하루에 두번"이라는 책을 저술한 바 있다.
당초 6월 3일 한국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조사단으로 초청받아 방한했던 탄 전 대사는 선거일 다음날인 4일 한국을 떠나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한국 경찰의 출국정지 신청과 법원의 승인으로 귀국 일정을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탄 교수가 출국할 경우 수사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으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모스 탄 교수 측 변호인단은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스스로 밝힌 결정 시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어떠한 결정문도 내리지 않은 채 위 판사가 퇴근해 버렸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이는 "단순한 업무 지연의 수준을 넘어 법관으로서 부여된 책무를 사실상 방기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모스 탄 대사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위지현 판사의 직무유기 행위와 관련한 형사고발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민사상·형사상·행정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가인 한국이 미국의 대사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강행한다는 점은 외교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반미적 방향으로 급격히 좌회전하고 있다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필자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연구원 니컬러스 에버스탯(Nicholas Eberstadt)과 북한자유연합의 자문위원인 로런스 펙(Lawrence Peck)은 서울 정부가 미국의 이익에 적대적이라는 증거들로 미국 군사기지 관련 정보 유출 사건, 미군기지 사무실에 대한 한국 당국의 압수수색, 미국 기업들에 대한 강경 조치 등을 제시했다.
지난 4월 28일(화) 하원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공산주의희생자기념재단의 타라 오(Tara O) 박사는 한국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 발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잃고 있다면서 중국공산당의 위성국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예로 자유대학 집회에 대한 경찰의 단속, 더불어민주당의 민주파출소 운영, 입막음 법안 발의, 손현보 목사와 전광훈 목사의 구속 수감 등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크리스 스미스(Christopher Smith,공화·뉴저지) 하원의원은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남한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South Korea)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 현재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엄청난 위험에 대해 경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아마도 우리 모두, 백악관도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들은 현재 모스탄 전 대사에 대한 한국의 법적 박해로 더 확대되고 있다.
탄 전 대사는 저명한 법학 교수이자 국제법과 인권 분야의 전문가다. 그가 비록 한국의 현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지만, 한국 정부는 그를 비판자가 아니라 국가의 적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탄 전 대사측의 항변이다.
탄 전 대사는 이재명이 북한에 800만 달러 이상을 비밀리에 송금한 혐의로 형사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직 중 면책특권이 적용돼 수사가 중단됐다는 점, 더불어민주당은 대학 시절 미국문화원을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졌던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이끌고 있으며 국회 의석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한 이들이 이재명에 대한 혐의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모스 탄은 이러한 민주주의 규범의 훼손을 비판해 왔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중국 공산당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해 한국 조기대선 당시 국제선거감시단을 이끈 이후 한국 선거의 여러 불규칙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는 "한국의 선거는 베네수엘라의 선거만큼 부패했다"며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반미 성향의 범죄 조직이다"라고 말했다.
탄 전 대사는 한국의 현 정권을 "아직 ‘민주주의 운동’으로 위장하고 있는 초기 단계"의 '공산주의/사회주의' 정부하고 분석한다.
그는 "현재 서울의 정권은 여전히 미국의 동맹국으로 대우받기를 원하며, 미국과의 무역에서 특혜를 얻기를 희망한다. 그들은 모스 탄의 비판이 자신들의 무역 및 안보 동맹국으로서의 위상을 훼손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탄 전 대사는 나아가 미국의 동맹국인 대한민국이 더이상 미국의 동맹 세력에 의해 통치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미 행정부와 의회 정책결정자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십 년 동안 북한과 중국 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 미국의 동맹국가들 중에선 유일하게 자신들의 정당 깃발을 붉은 오성기 옆에 내걸었다.
연방 국무부와 전쟁부는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이 양자회담에서 약속한 사항을 "실리적 외교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경제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며 트럼프 관세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귀국 후 국내에서는 그 약속을 사실상 부인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투자 이행을 지연시켜 왔다. 올해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때까지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탄 전 대사는 지적했다.
탄 전 대사가 동참한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의 활동으로 지난 6월 3일 실시된 한국의 지방선거는 각종 부정행위로 얼룩진 선거였다는 점이 밝혀졌다. 선거 개표가 완료되기도 전에 시민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 서울의 광화문 앞, 그리고 서울 잠실의 제2투표소 앞에 모여들어 "선거 무효, 부정선거, 재선거 실시, 선관위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회적 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탄 전 대상에 대한 공권력 박해는 한미동맹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 자명하다.
국무부를 포함한 행정부가 즉각 탄 전 대사의 귀국을 위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NNP=홍성구 Fri, 05 Jun 2026 12:16:15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9489 4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수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모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 '부정선거'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새로운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투표용지의 인쇄·보관·배부·이송·사용·잔여분 회수 과정이 검증 가능한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지 예산과 분배에도 의문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선관위가 전체 유권자 110% 수준의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 본투표 용지는 50% 안팎만 제작했다는 중앙일보 보도와, 서울 송파구에서는 전체 물량으로는 4만 장 이상 남을 구조였지만 일부 투표소에 제때 배분되지 않았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맞물리면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투표용지가 부족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잡았고, 실제 제작량은 왜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제작된 투표용지는 왜 일부 투표소에 제때 도착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다. 
예산 산정, 제작 기준, 예비분 보관, 현장 배분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였다면 이는 현장 착오를 넘어 선거관리 판단 체계의 문제로 봐야 한다. 예산은 넉넉했는데 제작은 왜 절반이었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체 유권자 수의 110% 수준까지 투표용지를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지만, 실제 본투표 용지는 상당수 지역에서 유권자의 50% 안팎만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는 50%, 광진구는 50%, 강남구는 55% 수준으로 본투표 용지를 확보했다는 내용도 제기됐다. 선거관리기관이 실제 투표율을 고려해 인쇄량을 조정할 수는 있다. 사전투표율과 본투표 예상 투표율을 합산해 본투표 용지 제작량을 정하는 방식 자체가 곧바로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까지 예산을 확보했다면, 실제 제작량을 50% 안팎으로 정한 기준은 투명하게 설명돼야 한다. 예산은 최대치에 가깝게 잡고, 실제 제작은 절반 수준으로 줄였으며, 현장에서는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그렇다면 국민이 묻는 질문은 자연스럽다. 
110% 예산은 어떤 산식으로 편성됐는가. 50% 제작은 어떤 판단 근거로 결정됐는가. 실제 제작하지 않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됐는가. 선관위가 “투표지는 충분했다”고 말하려면, 먼저 예산과 제작량 사이의 괴리부터 문서로 설명해야 한다. 송파는 4만 장 남을 구조였지만 현장에는 없었다 동아일보 기사는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서울 송파구선관위는 송파구 전체 유권자 56만5638명의 50% 수준에 해당하는 약 28만 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했다. 
실제 3일 본투표에 참여한 송파구민은 23만9910명이었다. 전체 물량만 놓고 보면 4만 장 이상 남을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송파구선관위는 투표소별 배정분 중 10% 안팎을 투표소에 보내지 않고 예비용으로 따로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예비로 남겨둔 투표용지는 제때 현장에 공급되지 않았다. 
선관위가 설명하는 구조대로라면, 송파구 사태는 “투표지가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투표지는 있었는데 필요한 현장에 없었던 문제”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투표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면 예측 실패가 중심 쟁점이 된다. 그러나 투표용지가 남아 있었는데도 투표소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배분과 이송 체계에 있다. 
본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았는데도 일부 투표소에서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면, 투표소별 배정 기준과 예비분 공급 기준을 따져야 한다. 선관위 설명도 흔들렸다. 중앙선관위는 당초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를 서울 소재 14곳이라고 설명했지만, 이후 인천시선관위가 관내 2곳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이 있었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발생 범위조차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면, 선관위의 사후 해명은 신뢰의 근거가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 된다. 예산·제작·배분이 따로 움직인 구조 중앙일보 보도와 동아일보 보도를 함께 놓고 보면 이번 사태의 구조는 더 선명해진다. 
중앙일보 보도는 예산과 제작량의 괴리를 보여준다. 동아일보 보도는 제작된 투표용지가 현장에 제때 배분되지 않은 문제를 보여준다. 
하나는 사전 판단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현장 집행의 문제다. 결국 이번 사태는 세 단계로 나뉜다. 
첫째, 전체 유권자 110% 수준까지 예산을 확보했다는 단계다. 
둘째, 실제 본투표 용지는 50% 안팎만 제작했다는 단계다. 
셋째, 그렇게 제작한 투표용지마저 일부는 예비용으로 남겨두고 현장에 제때 공급하지 못했다는 단계다. 이 세 단계가 서로 맞물려 작동했다면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수 있다. 
제작량을 줄였더라도 투표소별 수요 예측이 정확하고, 예비분 이송 체계가 신속하게 작동했다면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기다리는 사태는 줄일 수 있었다. 
반대로 제작량을 줄이고, 투표소별 배분도 빠듯하게 하며, 예비분 공급까지 늦었다면 부족 사태는 구조적으로 예견된 결과가 된다. 선관위가 남는 투표용지가 불신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남는 투표용지를 줄이는 방식보다 남는 투표용지까지 정확히 관리하는 방식이 우선돼야 했다. 
남는 투표지를 줄이려다 정작 현장 유권자가 투표지를 기다리게 됐다면, 이는 불신 해소가 아니라 불신 확대다. 설명해야 할 것은 국민의 의심이 아니라 선관위의 기준이다 이번 사태에서 선관위가 설명해야 할 대상은 국민의 의심이 아니다. 선관위 자신의 판단 기준이다. 
왜 전체 유권자 110%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는지, 왜 실제 제작은 50% 안팎으로 줄였는지, 왜 투표소별 배정분 일부를 예비용으로 남겼는지, 왜 부족 신고 이후 예비분이 즉시 공급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 설명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나와야 한다. 
예산 편성 산식, 실제 인쇄 발주량, 투표소별 최초 배부량, 선관위 예비 보관량, 추가 이송 요청 시각, 실제 도착 시각, 최종 사용량과 잔여량이 대조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 “예산은 충분했는데 왜 제작은 줄었나”, “투표지는 남았는데 왜 현장에는 없었나”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 혼란을 초래한 주체는 국민이 아니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 한 사람들이다. 국가기관이 준비하고 배분해야 할 투표용지가 현장에 없었다면, 그 책임은 유권자에게 돌릴 수 없다. 
국민의 불신을 탓하기 전에 선관위는 스스로의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한 장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더 심각한 질문은 따로 있다. 
예산은 충분히 확보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지도 남을 구조였는데, 왜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기다려야 했느냐다. 진상규명은 이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110% 예산과 50% 제작 사이의 간극, 50% 제작과 현장 배분 사이의 간극, 예비 보관과 추가 이송 사이의 간극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선거관리는 결과만 맞으면 되는 행정이 아니다. 유권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방해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준비 과정이 사후에 검증될 수 있어야 하는 헌정 절차다. 이번 사태가 남긴 질문은 분명하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는 왜 예산, 제작, 배분 단계에서 따로 놀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문서와 숫자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선거관리 신뢰의 구조적 균열로 남게 된다.
]]> 김영 Fri, 05 Jun 2026 11:47:18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9488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우세지역 투표용지 부족은 참정권 박탈이며 중복 투표를 잡지 못한 지문인식기 결함과 특정 후보자만 연속 분류하는 개표기, 빳빳한 벽돌 뭉치 투표지 대량 발견은 위조 투표지 투입 정황이다. 현장 투표수와 공식 통계의 5% 이상 괴리를 보인 조직적 투표자 부풀리기와 개표 직전 과천 선관위 주변 화재와 20일전 중국 사이트의 6·3 지방선거 예측 당선자와 출구조사 일치는 전산 조작 현상이다. 6·3사태는 65년 전 3·15부정선거와 비교할 수 없는 6·3부정선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관리 부실이 아니다. 기존 부정 사례들보다 훨씬 심각한, 국가가 유권자의 투표 행위 자체를 원천 봉쇄한 위헌적 국가 사범이다. 국민 다수는 당일 투표용지마저 빳빳한 투표지로 둔갑했기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6·3사태는 선관위의 총체적 부정선거이기에 직접 책임자인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은 즉각 체포 대상이며 구속하여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 절차에 따라 최고의 형을 받게 해야 한다. 6·3부정선거는 행정의 수반인 李 대통령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6·3부정선거는는 헌법 제66조(헌법 수호 책무)와 제69조(대통령의 직무 성실 수행)를 위반한 중대한 헌법적 범죄다. 우리 역사엔 부정선거 중요 종사자는 사형에 처하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야한 3·15부정선거와 4·19의 아픈 역사가 있다. 이에 '서버까 구국동지회'는 6·3사태를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권력형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헌법수호 책무를 져버리고 주권을 유린한 李 대통령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국가수반으로서 책임회피 유감 표명은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탄핵 사유다. 李 대통령은 6월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기관을 향해 호통을 치며 마치 자신은 책임이 없는 제3자인 양 유감을 표명했다.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바로 대통령 자신임을 망각하고 있다. 국민의 주권을 다루는 국가 중대사에서 이토록 처참한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는 비겁하기 짝이 없다. 지은 죄를 피하려는 '공소 취소'에 버금가는 무책임한 파렴치 행위다. 둘, 과거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을 거울삼아 李 대통령도 즉각 사퇴하라. 과거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부정선거에 개입하거나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하야(사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 李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정의를 갈급하는 주권자를 두려워한다면, 유감 표명이나 대책 마련이라는 말장난으로 임기 2년 차를 시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셋, 4.19의 피흘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 결단하고 용퇴하라. 6·3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우리는 과거 부정선거에 항거하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야 했던 4·19의 비극적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李 대통령은 성난 민심의 파도를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외면하고 권력의 자리에 연연하다가 역사에 더 큰 죄를 짓는 우를 범하지 말라. 즉각 사퇴만이 4·19와 같은 불행한 피흘림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 성난 민심을 달래는 유일한 길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유감 표명이라는 말장난으로 부정선거 책임을 기피하여 국가적 대혼란과 헌정 중단이라는 파국을 초래하는 비극은 없어야 한다. 李 대통령은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즉각 물러나는 것만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 당장 사퇴하여 국정 최고 책임자의 품위와 양심을 지켜라. '서버까 구국동지회'는 6·3 부정선거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6·3 지방선거 원천 무효와 사전 투표 없는 재선거와 李 대통령이 사퇴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6년 6월5일서버까 구국동지회 일동
]]> 서버까 Fri, 05 Jun 2026 11:31:13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9477 4일 오전 8시4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관용차가 진입하려 하자 정문 쪽으로 군중이 몰리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쟁점이 바뀌고 있다. 처음에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느냐”가 문제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후 드러난 내용은 더 복잡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보유하고 있던 투표용지가 투표소에 제때 전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물량 부족이 아니라 선거관리 체계의 검증 가능성 문제로 옮겨간다. 문제는 선관위가 “투표지는 충분했다”고 말했느냐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그 말을 검증할 수 있느냐다. 
투표지가 언제, 어디서, 몇 장 인쇄됐고, 누구에게, 몇 시에, 몇 장 전달됐으며, 어느 투표소에서 몇 장이 사용되고 몇 장이 남았는지를 제3자가 대조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 신뢰는 말로 하는 설명에서 나오지 않는다. 
투표용지의 인쇄·보관·배부·이송·사용·잔여분 회수까지 전 과정이 끊김 없이 기록되고 검증되는 체인 오브 커스터디(chain of custody·관리 연속성)의 존재 여부에서 나온다. 투표지는 있었다는데 현장에는 왜 없었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선관위는 본투표에 대비해 송파구 전체 유권자의 5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인쇄했다. 그러나 투표용지 전부를 각 투표소에 배치하지 않고 일부를 예비용으로 남겨뒀다.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일부 투표소에서는 오후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예비로 보관한 투표용지는 현장에 제때 공급되지 않았다. 선관위 설명대로라면 이 사태는 “투표용지가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투표용지는 있었는데 필요한 투표소에 제때 가지 못한 문제”다. 
이 차이는 작지 않다. 전자는 투표율 예측 실패에 가깝지만, 후자는 선거관리 시스템 실패에 가깝다. 더구나 중앙선관위는 당초 문제가 발생한 곳을 서울 소재 14개 투표소라고 설명했지만, 이후 인천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 장소와 범위조차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면, 사후 해명 역시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믿어 달라는 해명, 대조 가능한 기록은 있나 선관위 설명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에게 다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증 가능한 시스템이 있었다면 해명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나왔어야 한다. 언제 몇 장을 인쇄했고, 어느 투표소에 몇 장을 보냈으며, 예비분은 어디에 보관했고, 부족 신고 뒤 몇 시에 몇 장을 추가 이송했는지 공개하면 된다. 혼란을 만든 주체는 국민이 아니라 선관위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 한 사람들이다. 국가기관이 준비하고 배분해야 할 투표용지가 현장에 없었다면, 그 책임은 유권자에게 돌릴 수 없다. 
국민의 의심을 탓하기 전에 선관위는 먼저 국민이 대조할 수 있는 기록을 내놓아야 한다. 선거 신뢰의 핵심, 체인 오브 커스터디 선거관리에서 체인 오브 커스터디란 투표용지와 투표함, 선거 장비의 이동과 보관 과정이 끊기지 않고 기록되는 절차를 말한다. 
형사사건에서 증거물이 누구 손을 거쳐 어디에 보관됐는지를 확인하듯, 선거에서도 투표용지가 인쇄소에서 투표소로,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다시 보관 장소로 이동하는 전 과정이 시간·장소·수량·책임자별로 확인돼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의혹이 생겨도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다. 
투표용지가 충분했다면 그 충분함은 인쇄량과 배부량, 예비 보관량과 추가 이송량, 사용량과 잔여량을 통해 입증돼야 한다. “충분했다”는 말은 출발점일 뿐이다. 
그 말이 검증 가능한 문서와 숫자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설명이 된다. 외국은 남은 투표지를 줄이지 않고 기록한다 외국 사례를 보면 이 원칙은 더 분명해진다. 국가마다 선거제도와 공개 범위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있다. 
사용된 투표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용·훼손·잔여·예비 투표지까지 하나의 관리 계정 안에 넣고, 필요할 경우 후보자·정당·참관인·법원 또는 재검표 절차가 대조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긴다는 점이다.

표에서 보듯 쟁점은 외국 제도가 모두 같다는 데 있지 않다. 공통점은 “믿어 달라”가 아니라 “대조해 보라”는 구조다. 
미국은 투표용지와 선거장비의 이동 기록을 중시하고, 캐나다는 사용·미사용·훼손 투표지를 합산해 전체 투표지가 설명되는지 확인한다. 영국은 투표소에 유권자 100%분을 배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공급 계획을 요구하고, 호주는 투표함과 투표지를 봉인·추적·재검산 절차 안에 둔다. 남은 투표지가 문제가 아니라, 남은 투표지의 출처와 이동, 보관과 회수 과정이 설명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 
선관위가 남는 투표용지가 불신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해법은 남는 투표용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었다. 남는 투표용지까지 포함해 모든 투표용지를 기록의 체계 안에 넣었어야 했다. 이번 사건에서 빈틈은 투표용지 공급 과정 한국에도 투표 종료 뒤 투표함, 열쇠, 투표록, 잔여투표용지를 관할 선관위에 송부하는 절차가 있다. 선거쟁송 과정에서 증거보전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쟁점은 투표가 끝난 뒤의 보관만이 아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투표용지가 어떻게 준비됐고, 투표소별로 얼마나 배부됐으며, 예비분은 왜 남겨졌고, 부족 신고 이후 어떤 경로로 이송됐는지가 핵심이다. 사용 투표지, 미사용 투표지, 훼손 투표지, 예비 보관 투표지, 추가 이송 투표지가 모두 하나의 계정 안에서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래야 투표용지가 남아도 의혹이 되지 않고, 투표용지가 부족해도 원인을 정확히 따질 수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국에 아무런 선거관리 절차가 없다는 데 있지 않다. 문제는 그 절차가 투표용지 공급 단계에서 국민과 후보자, 정당, 참관인이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했느냐에 있다. 따라서 진상규명은 단순 문책이나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투표용지 인쇄량 산정 기준, 투표소별 최초 배부량, 선관위 예비 보관량, 추가 이송 요청 시각, 실제 도착 시각, 현장 대기 인원, 투표 지연 시간, 최종 사용량과 잔여량이 모두 공개·대조돼야 한다. 
어느 단계에서 판단이 잘못됐고, 어느 단계에서 이송이 늦었으며, 어느 책임자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선거는 선관위의 말을 믿고 치르는 행정절차가 아니다. 
선관위의 말이 맞는지 국민과 후보자, 정당, 참관인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 헌정 절차다. 
“투표지는 충분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충분했다면 그 충분함이 문서로 입증돼야 한다. 
이번 사태가 남긴 질문은 하나다. 
한국 선거에는 말로 하는 해명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작동하고 있는가. ]]> 김영 Fri, 05 Jun 2026 10:29:06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9476 베링해협 해저터널 건설 구상 [엑스 @kadmitriev 캡처]미국과 러시아가 양국 영토를 잇는 베링해협 해저터널 설계를 위한 협정을 곧 체결한다고 러시아 매체 즈베즈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해외투자·경제협력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 최고경영자(CEO)는 이 매체에 "터널과 관련해 내일(5일) 소식이 있다"며 "터널 설계 작업을 계속하기 위한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이 사업이 양국 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개막해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는 로드니 밈스 쿡 주니어 미국 예술위원장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크렘린궁이 발표한 바 있다. 쿡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이날 SPIEF 행사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주요 인사 2명과 지난 3일 통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작년 10월 16일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러시아 극동 지역 추코트카와 미국 알래스카주를 잇는 이 해저터널을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푸틴-트럼프 터널로 미국과 러시아, 미주와 아프로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것을 상상해보라"며 70마일(113㎞) 길이의 이 터널이 통합을 상징할 것이라고 했다.
또 "푸틴-트럼프 터널은 8년 내에 완공될 수 있다"며 "더보링컴퍼니(TBC)를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인프라 기업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TBC는 머스크 CEO 소유의 터널 건설 회사다.
이같은 제안이 나온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찬 회동에서 볼로미디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을 때 기자로부터 베링해협 터널 제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흥미로운 생각"이라며 "생각해 봐야겠다"고 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터널 제안에 관한 의견을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Fri, 05 Jun 2026 06:00:01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947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공산주의자를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수) 오후 트루스소셜에 "공산주의자들은 초기에는 항상 유권자들, 혹은 그들이 말하듯 ‘인민’에게 큰 지지를 얻는다! 하지만 결국 그 나라, 주, 혹은 도시는 지옥으로 전락하고 만다! 전례 없는 수준의 끔찍한 폭력이 자행되고, 그 사회는 빈곤과 비참함, 범죄 속으로 무너져 내린다. 명심하라. 먼저 숨 막힐 듯한 ‘인기’가 찾아오고, 그 뒤에는 반드시 죽음과 파괴가 뒤따른다!"라고 썼다.
그는 바로 이어 또다른 게시글에서 "행복해 보이는 공산주의자를 본 적이 있는 사람 있나?"라고 올렸다.
평소 반공주의자를 자처해왔던 트럼프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공산주의자를 언급한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유대주의 척결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End Jewish Hate 연합"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단체는 서한에서 "합법적인 정책적 의견 차이를 넘어 자신이 지키겠다고 맹세한 공적 신뢰를 저버렸다"며 그의 직무상 위법 행위를 이유로 해임 절차를 시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더센터스퀘어(The Center Square)가 3일 보도했다.
트럼프의 트루스소셜 게시글이 나오기 약 한 시간 전에 나온 기사다.
맘다니 시장은 미국민주사회주의자(DSA)라는 조직의 일원으로, 이 단체는 미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하려는 담대한 목표를 실천하고 있는 전국적인 풀뿌리 단체로 자리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공개적으로 '공산주의자'라고 칭하고 있다. 트럼프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이다.
맘다니의 해임을 요구하는 친유대 단체의 지적은 이렇다: "우리는 맘다니 시장의 발언, 정치적 견해,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이유로 그를 해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우리 모두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거부권 행사, 임명, 행정명령, 또는 그 부재가 뉴욕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들의 시민권과 헌법적 자유를 체계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 우리는 귀하께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해 그를 뉴욕 시장직에서 해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서한에는 "맘다니 시장은 뉴욕의 유대인들과 그들의 예배 장소를 겨냥한 특정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표적 괴롭힘, 기물 파손, 무단침입에 관한 기존 법률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뉴욕의 유대인들은 학교에 가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쇼핑을 하거나, 산책을 할 때 다른 누구보다 적은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씌여있다.
또한 서한은 뉴욕 경찰의 최신 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1분기 시 전체에서 증오 범죄가 거의 12% 증가했으며, 그중 대다수인 55%가 반유대주의 범죄였다고 밝혔다.
맘다니는 이전에도 친팔레스타인 단체와의 연대, 이스라엘 정부 비판,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폭력 행위와 연관된 "인티파다의 세계화"라는 표현을 사용해 유대인 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최근 유대인 단체들은 맘다니 시장이 일요일(5월 31일)에 열린 이스라엘 기념 연례 퍼레이드에 불참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했으며 , 한 주 의원은 이를 도시의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불렀다.
맘다니는 1964년 해당 퍼레이드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불참한 뉴욕 시장이 됐으며, 이로 인해 큰 논란의 대상이 됐다. 올해 퍼레이드의 공식 주제는 '자랑스러운 미국인, 자랑스러운 시오니스트(Proud Americans, Proud Zionists)'였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 NNP=홍성구 Fri, 05 Jun 2026 06:00:01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9474
[성명서]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KUJIT)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깨어있는 애국 시민 여러분!
저희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KUJIT)은 지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전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고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선거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관리 부실’이 아닙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에서 조직적인 '투표 부풀리기'와 심각한 '전산조작', 그리고 대규모 '위조투표지 투입'이 자행된 사상 최악의 기획 부정선거이자 권력형 선거조작 범죄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 절차는 부정과 조작을 자행하기 너무나 쉽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전혀 투명하지 않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끊임없이 진실을 감추려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본 조사단은 선거 직후 불거진 수많은 의혹에 대해 더욱 정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자, 선관위 측에 공식적으로 자료 제공 및 현장 조사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를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려는 합리적인 조사마저 차단하는 선관위의 이러한 행태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자인하는 꼴이자 부정선거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참담한 선거 현실은 국제 사회의 전문가들에게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개최된 '한미 선거무결성 기자회견'에서 모스 탄(Morse Tan)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와 선거 통계 분석의 권위자인 더글라스 프랭크(Douglas Frank) 박사 역시 이 점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 프랭크 박사는 "한국의 선거 결과는 자연스러운 유권자의 투표 패턴이 아닌, 철저히 짜인 알고리즘에 의해 조작된 통계적 불가능의 결과물"이라며, "일정한 비율로 표가 분배되는 전산 조작의 치명적 증거가 한국의 선거 데이터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모스 탄 대사는 "투명성이 결여되고 참관인의 감시가 철저히 차단된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는 국제적인 선거 무결성 기준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투표의 전 과정을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선관위의 폐쇄적인 태도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주권 훼손"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일정한 비율의 조작이 있었음이 통계와 현장 증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6개, 7개에 달하는 복잡한 투표지를 제대로 통제하고 조작하려던 자들이, 깨어있는 국민들의 거센 당일 투표 열기를 미처 계산하지 못해 수량과 비율 맞추기에 철저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조작의 꼬리가 밟혀 결국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전국 곳곳의 개표장과 투표소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가짜 투표지(위조투표지)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그 구체적인 가짜투표지 투입과정을 살펴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국 곳곳의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서는 최초 투표 당시 참관인들이 서명했던 봉인지의 서명과, 훗날 개표 전 확인한 봉인지의 서명이 확연히 달라져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누군가 밤중에 은밀히 투표함 보관장소의 봉인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감시 CCTV를 조작하거나 가린 채 가짜투표지를 무더기로 투입하고 표를 통째로 바꿔치기했음을 의미하는 명백한 물리적 증거입니다!
관외 사전투표(우편투표)의 과정 역시 이러한 가짜투표지 유통의 온상입니다.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지가 우체국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참관인의 감시 과정이 완전히 생략됩니다. 우편집중국과 물류센터 등을 떠도는 며칠 동안 우편투표가 어떠한 변형과 훼손을 거치는지 국민들은 도저히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우편 봉투 안의 투표지 상태와 개표 시 드러난 기괴한 일정 비율을 보았을 때, 이 깜깜이 배송 과정에서도 외부에서 치밀하게 위조투표지를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유통해 투입했다는 합리적 의혹을 결코 뿌리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당일 투표지 발급기에 사용되는 롤 용지에서 출력된 투표지는 그 특성상 종이가 둥글게 말리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절대로 접힌 흔적조차 없이 일자로 빳빳한 벽돌 형태의 '신권 투표지'처럼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은행 신권 다발처럼 뭉쳐진 가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한, 진짜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직접 기표한 투표지는 인주의 특성상 빨간 기표인이 뒷면에 비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무더기로 발견된 위조투표지들은 뒷면에 붉은 인주가 전혀 비치지 않거나 까만 자국만 남아 있는 명백한 가짜였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개표장에서 이처럼 무단 투입된 위조투표지들이 쏟아졌고, 심지어 전자개표기에서는 기호 1번만 연속해서 찍혀 나오는 기계적 조작 현장까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사태가 어떻게 단순한 실수란 말입니까! 이는 치밀하게 기획된 권력형 선거조작 범죄입니다.
이에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KUJIT)은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려는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조작으로 얼룩진 6.3 선거 전부를 ‘원천 무효’로 선언한다!
투명성을 상실하고 대규모 위조투표지 투입과 전산조작으로 얼룩진 이번 선거의 결과는 단 한 표도 인정할 수 없다. 선관위는 즉각 개표를 중단하고, 선거 무효를 수용하라!
둘째, 대규모 선거조작의 책임자인 노태악과 이재명은 즉각 사퇴하라!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를 은폐 및 방조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이 거대한 기획 선거조작의 배후 책임자인 이재명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모든 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셋째, 진상 규명을 위한 즉각적인 ‘특별검사(특검)’ 도입과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공식적인 조사 협조마저 거부하는 선관위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선거를 맡길 수 없다. 즉각적인 특검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범죄적 선거조작의 배후를 낱낱이 밝혀내고,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라!
넷째, 부정의 온상인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
조작이 용이하게 제도화된 현행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를 즉각 전면 폐지하라! 오직 국민이 당일에 직접 투표하고, 현장에서 사람이 손으로 한 표 한 표 세는 ‘당일투표, 투표소 수개표’로 제도를 뜯어고친 후 전면 재선거를 조속히 시행하라!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무너집니다. 저희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KUJIT)은 조사를 거부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에 맞서, 이 거대한 선거조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2026년 6월 4일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 (KUJIT) ]]>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 Thu, 04 Jun 2026 23:37:06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9473
전국 17개 시·도의 투표자와 투표지 간의 숫자가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자유와혁신당 및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투표진행상황표와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한 결과, 단 한 곳도 일치하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7시 현재 서울의 개표율은 99.54%이고 나머지 16개 시·도는 100% 개표가 완료됐다. 
서울은 투표상황표의 투표수는 528만9053표였으나 개표상황표에는 526만4874표로 나와 2만4179명의 차이가 있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함 반출이 저지되면서 아직 최종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 송파구의 개표율은 93.44%다. 
이로써 송파구의 투표일 투표자수(34만7722명)를 감안하면 서울의 개표되지 않은 투표수는 약 2만2811표이며 1368표(2만4179표-2만2811표)로 집계됐다. 
울산은 투표자(60만1015표)보다 투표지가 59만9890표로 1125표(0.19%)가 적었다. 반면 경남은 투표지가 178만8526표로 4991표(0.28%) 많게 나왔다. 
투표자수보다 투표지가 적은 곳은 서울·대구·인천·울산·세종·경기·경북·제주였다. 투표자수 보다 투표지가 더 많은 곳은 부산·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등으로 파악됐다. 
대전은 투표지가 1표 더 많아 가장 차이가 적었다. 
자유와혁신 관계자는 “선거데이터를 전혀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선관위를 해체해야 할 강력한 근거자료인 것”이라고 밝혔다. 
17개 시·도 투표자-투표지 숫자 [자유와혁신 제공] ]]> 허겸 Thu, 04 Jun 2026 22:42:18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9469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4일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날 열린 의원총회는 지도부 거취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은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 규탄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친한(친한동훈)계 안상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동혁 지도부가 황당 제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의회 입성,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둬서 서울 지킨 오세훈 시장. 합리적 보수재건의 신호탄"이라며 "민심은 천심, 당 지도부는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본인들이 숙고할 거라 보는데, 우리 당이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지선이 변곡점이 돼야 한다"며 "의원들의 생각이 같을 거로 본다. 의총에서 중지를 모아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모여있는 소셜미디어 단체 대화방에서도 장 대표 결단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4선 한기호 의원은 "다음을 위한 환골탈태는 필수"라고, 3선 윤한홍 의원은 "당을 혁신하고 재편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3선 이양수 의원은 단체 대화방에 "선당후사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적었다. 또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도 "장 대표가 염치와 체면이 있는 분이라 생각한다.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번 선과 결과는) 당 지도부의 시대착오적 망상과 퇴행적 행태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장동혁 지도부는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비상대책위 구성을 촉구했다.
다만 장 대표는 즉각 사퇴하기보다는 4석을 얻은 재보선 결과 등을 성과로 내세우며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 개표상황실을 떠난 뒤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오후 2시 열린 의원총회에도 불참했다.
대신 점심 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찾겠다"고 밝혀 사퇴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었다.
의총에서는 당장 지도부 거취 문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기 위해 잡힌 의총이었고 참석자도 70명 정도에 그친 상황이었다. 원내지도부에서도 처음부터 선관위 사태에만 집중하자는 공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 "유권자께서 다소나마 저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결과로 오늘 최종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누구는 도움이 됐고, 누구는 아니었고 이걸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만 언급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냐는 물음에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내일 본회의에서 의장단이 선출되고 나면 송 원내대표가 추후 원내 일정, 새 원내지도부 선출에 대해 공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가 불참한 데 대해선 "마라톤 유세와 선관위 대응으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 건강상 이유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장 대표의 입장 표명 계획은 상세히 알지 못한다. SNS로 간략한 입장을 표명한 거로 안다"며 "선거 결과에 대해 우리 당은 승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당을 재정비하고 혁신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5일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맞춰 다시 의총을 소집한다. 이 자리에서는 장 대표의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당연히 퇴진 수순인데 시간은 좀 줘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한 재선 의원도 "버틴다고 버텨질 상황이 아니다. 급할 건 없다"라고 했다.
]]> 연합뉴스 Thu, 04 Jun 2026 22:20:32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9472 4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승만 대통령이 3·15부정선거를 인지했다는 기록이나 증언은 없다. 그러나 이승만은 대통령으로서 지휘 책임을 지고 하야한다. 이승만은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4·19항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며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나 다름없다고 얘기한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유세 도중 병환으로 미국 워싱턴DC 육군병원에 입원했으나 사망한 상태에서 단독 후보로 당선이 확정된 이승만이 자신의 영구 집권을 위해 부정선거를 지휘했다는 민주당의 선전 선동은 설득력이 없다. “불의를 가만 보고 있으면 죽은 백성이나 다름 없다” 3·15부정선거는 이승만이 당선된 대통령선거와 관계가 없다. 조병옥 병사로 이미 당선이 확정된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할 이유가 없으며 야당인 민주당 장면 부통령 후보가 당선되어도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다. 미국의 러닝메이트 시스템과 달리 따로 실시된 부통령 선거에서 장면에 밀리던 이승만의 집권 자유당 이기붕이 부정선거를 지휘한다. 3·15부정선거는 이기붕 개인의 일회성 부정행위지만 현재의 부정선거 의혹은 민주당과 종북 좌파,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개입이 의심되는 사안이며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된다는 점에서 3·15부정선거를 훨씬 능가하는 반국가세력의 악질적 범죄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난 20여 년의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에 있다.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힌다. 6·3지방선거에서 송파구 등 서울과 경기지역 수십 군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송파구의 경우 전체 유권자 수의 50%를 인쇄했으며 특정 투표구의 투표율이 높거나 사전투표율이 낮아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다. 그러나 투표용지가 부족한 이유는 선거인 수만큼 배부해야 하는 투표용지 중 일부가 선거 조작을 위해 새어 나갔다는 얘기와 다름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은 이재명의 언급이 “선관위에 대한 직접적 제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국민의힘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 후보에게 막판 역전승을 거두자 개표 중단과 재선거 요구를 접는다. 민주당 역시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나 재선거는 없다고 말한다. 강유정은 또한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스스로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얘기한다.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을 선거관리 부실로 모는 것은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술책이다. 이번 사안은 선관위 ‘스스로 점검할 사안이 아니며’ 검찰이나 특검 수사를 통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고 선관위뿐 아니라 정치권 관련자의 선거 범죄 여부를 밝혀야 한다. 조작 수치 넘어야 겨우 이기는 국힘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는 “치밀하게 기획된 권력형 선거 조작 범죄, 수많은 조작의 꼬리가 너무 길어서 결국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파국으로 드러난 명백한 선거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래픽=연합뉴스]송파구 등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은 대부분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다. 군부대에서는 지방선거 당일 투표일에 병사들 휴가를 전면 금지하고 사전투표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형상 기억 종이로 불리는, 접히지 않은 다발 묶음의 벽돌 투표지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고 그대로 붙어있는 투표용지 △수십 장이 붙어있는 투표지 △성남시 개표장에서 발견된 다수의 안산시 투표지 △선관위의 시간별 사전투표 투표자 숫자 발표와 부방대 현장 집계 결과의 차이 등 지난 여러 차례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6·3지방선거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은 넘친다. 조작 선거 의혹에도 서울에서 국민의힘 오세훈이 0.6% 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한 것은 오세훈이 조작 수치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득표를 한 것이다. 사전투표 없는 재선거 시 쉽게 입증할 수 있다. 치열한 접전 속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이 부산 북갑에서 당선되고, 국민의힘 유의동이 평택에서 당선된 것은 국민의힘 당권파를 흔들기 위함이다. 친 한동훈 의원들에 의한 국민의힘 분열로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적전 분열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부정선거 기획자들이 선호한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부정선거의 핵심은 사전투표 전산 조작이다. 전산 조작 후 숫자를 맞추기 위해 조작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이다. 선관위 전산 실무자들이 직접 조작하는지 중국 연계 해킹 조작이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표본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정확성에 한계가 있고 조작 의혹도 있지만 흐름의 추세는 볼 수 있다. 서울의 강남 지역과 대구, 경북이 국민의힘 텃밭으로서 부정선거 의혹에서 자유로운 이유는 이들 지역까지 조작하는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더욱 불붙어 진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는 각종 여론조사가 난무한다. 이는 부정선거를 계속해도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가 없으니 부정선거 세력이 국민의힘 텃밭까지 조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조작 수치를 압도하는 대구와 경북 지역 유권자의 압도적인 국민의힘 지지로 민주당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패배한다. 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져도 자신들 텃밭과 서울에서 가까스로 이겼다는 안도감에 취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의혹도 재선거도 제기하지 않고 부정선거 세력에게 끌려다니며 떡고물이나 챙긴다. 옛 동지들의 허물을 덮어준 김문수 작년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본투표에서 54% 득표로 민주당 후보 이재명의 34% 득표를 20% 포인트 차이로 여유 있게 따돌린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 25% 득표율에 그쳐 사전투표 62%를 득표한 이재명에게 전체 득표율에서 49%대 41%로 패배한다. 이런 비상식적인 본투표와 사전투표 득표율의 괴리는 본투표와 사전투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하는 개혁신당 이준석과 민노당 권영국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준석의 본투표 득표율은 9.64%이며 사전투표 득표율은 10.34%다. 권영국의 본투표 득표율은 1.26%이며 사전투표 득표율은 1.30%다. 김문수와 이재명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25대62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 건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조작에 실패한 민주당이 작년 대선에서 노골적으로 큰 표 차이로 조작했다는 얘기다. 윤석열 당선은 10% 포인트 이상 큰 차이로 윤석열이 득표해서 사전투표 조작에도 0.7% 차이로 당선된 거라는 시뮬레이션이 있다. 본투표에서 김문수가 54대34로 이겼으나 사전투표 조작을 무력화시키고 당선되기 위해서는 본투표에서 10% 포인트 이상 더 이겼어야 한다. 그러나 본투표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0% 이상의 득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40% 정도는 좌파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인 부정선거 의혹 규명에 대해 이재명은 작년 대선 유세 중 “부정선거인데 왜 본인이 당선됐냐, 내가 부정했다는 것이냐. 부정을 하면 내가 확 이기게 하지 살짝 지게 하겠냐”고 말한다. 작년 대선 때 이재명과 김문수의 사전투표 득표율 62% 대 25%와 본투표 득표율 34% 54%의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노골적인 괴리가 나온 배경이다.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이 0.7% 차이로 윤석열에게 패배한 이유는 부정선거 의혹을 의식한 작은 차이의 조작이다. 윤석열의 당선은 사전투표 조작을 무력화하는 압도적인 득표율의 결과다. 김문수는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김승복, 김철봉이란 별명을 얻는다. 자신의 운동권 투사 경력을 반성하기는커녕 대단한 경력으로 내세우는 종북주사파 운동권 출신 김문수는 명백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확실한 부정선거의 증거를 가져오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궤변으로 자신의 옛동지인 종북좌파 세력의 부정선거 의혹을 덮어준다. 원조 종북 좌파 김구와 주사파 숙주 김영삼 이래 뿌리 깊은 대한민국 종북 좌파의 실체다. 국민의힘 의석이 107석으로 쪼그라든 건 부정선거 때문이다. 2024년 총선에서 50명 이상의 국민의힘 후보가 본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도 사전투표에서 큰 표 차이로 져서 패배한 경우다. 대부분 경쟁이 치열한 박빙 승부 지역인 서울과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이다. 이들 지역은 사전투표를 조금만 조작해도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 서울 경기 지역구에서 박빙 승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제로는 큰 표 차이 득표로 사전투표 조작을 극복한 것이다. 김대중 정권 이후 시작된 부정선거 부정선거가 시작된 2002년 김대중 정권 이후 노무현을 거쳐 국민의힘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는 부정선거 초기 조작 수치가 크지 않았으며 이명박, 박근혜 득표율이 민주당 후보 득표율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 김대중과 노무현이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한 김대중은 경호 수칙을 어기고 경호원 없이 김정일 전용차에 올라 45분간 김정일과 밀담을 나눈다. 미국 정보당국이 입수한 밀담의 내용에 관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은 노무현을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만들라고 지시한다. 노무현 인지도가 정동영이나 한화갑보다 낮다는 김대중의 말에 노무현 아버지의 고향이 호남인 점과 빨치산 출신인 노무현 장인의 출신 성분을 거론하며 김정일은 여론이나 인지도는 선전 선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선거 문제는 우리와 연구를 많이 합시다”라고 얘기한다. 김대중과 김정일 회담 결과 2002년 전자개표기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대선에서 노무현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그해 12월 대통령에 당선된다. 2002년 김대중 정권에서 최초로 도입된 전자 개표 시스템은 관우정보통신, 한틀시스템, SK C&C에서 납품과 운영을 맡았으나 이들 기업 관련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다. 재판 과정에서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등이 부정 전자개표기 제작을 주문했다는 관우정보통신 류재화 대표의 양심선언이 있었으나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류재화는 의문사한다.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통신망 사업, 다산 그룹과 한국전자투표 주식회사의 좌파 정권 연계 의혹, 화웨이의 백도어를 통한 선관위 네트워크 조작 의혹 등이 불거진다. 반국가세력의 선거 조작이 가능한 이유는 종북좌파 세력이 정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자신감이다. 쏟아지는 부정선거 의혹과 규명 요구에도 이재명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심지어 부정선거의 직접적 피해자 국민의힘까지 누구도 나서서 부정선거를 문제 삼지 않는다. 투표용지 부족이란 명백한 선거 조작의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이재명과 민주당, 국민의힘, 선관위, 그리고 대부분 언론은 부정선거 대신 부실 선거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어물쩍 넘어간다. 이재명과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선관위의 논리면 4·19를 촉발한 3·15 부정선거도 부정선거가 아닌 선거 부실 관리다. 4·19 항쟁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하며 이승만은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나 다름없다고 얘기한다. 
불의에 분노하지 않는 정의가 사라진 대한민국, 그리고 부정선거에 분노하고 4.19 항쟁을 일으킨 학생들과 그들을 격려한 후 스스로 하야한 이승만에게 부끄러운 후손들의 모습이다.


◆ 황두형 前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前 연합뉴스 편집국 부국장
]]> 황두형 Thu, 04 Jun 2026 22:00:45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9471 노태악(왼쪽) 선관위 위원장과 투표용지 부족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 주민들이 모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6·3지방선거 당일 서울 지역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구 선관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추가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4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하루 만에 혐의를 더한 것이다. 이번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피고발인은 △중앙선관위: 노태악 위원장, 허철훈 사무총장 △서울시선관위: 오민석 위원장, 김범진 사무처장 △지역선관위: 송파·강남·광진구 선관위 위원장 및 사무국장 등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전날 서울 송파·강남·광진 등 투표소 14곳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모두 소진되며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로 인해 유권자들 수백 명이 줄을 서며 혼란이 생겼고, 오후 4시30분부터는 아예 투표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상당수 유권자들이 기다리다가 돌아가게 하는 만행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송파구 지역 등의 투표용지 인쇄 문제를 정조준했다. 서민위는 “선관위가 해당 지역 투표용지를 전체의 50%만 인쇄했다”며, “후보자들에게 돈을 받고 정작 투표용지는 절반만 인쇄했다면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쓰였는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투표용지 부실 관리와 배부 등에 대해 제기되어 온 합리적 의심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가 동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해당 투표소들은 오후 10시까지 연장 투표를 치러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들은 한참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결국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서민위는 전날인 3일에도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선관위가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노 중앙선관위원장과 허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되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파장이 커지자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민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에 책임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임요희 기자
]]> 임요희 Thu, 04 Jun 2026 20:51:59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9470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4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긴급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6·3 지방선거에서 빚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연루된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간부 등에 대한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전날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서울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민위는 노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김범진 사무처장, 민소영 송파구선관위원장 등이 송파구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보다 부족하게 준비하는 등 선거사무를 소홀히 해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등을 저질렀다며 고발했다.
실제로 송파구 선관위는 본투표일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50% 수준만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50%는 중앙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 때 새로 마련한 최소 인쇄 비율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대선·지선과 2024년 총선 때는 선거인 수의 60∼70% 인쇄가 최소 기준이었다.
서울청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Thu, 04 Jun 2026 19:59:35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9468 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2.08포인트(1.84%) 내린 8,639.41에 장을 마치며 지난달 28일 이후 처음으로 하락 마감했다. [연합뉴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일 1,529원대로 주간거래를 마친 뒤 야간거래 장중 1,540원을 넘겼다.
중동 상황 불확실성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세 등의 영향으로 급등하는 모양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13.3원 오른 1,529.7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13.6원 오른 1,530.0원으로 주간거래를 시작해 한때 1,520원대로 밀렸다가 마감 전에 상승폭을 키웠다.
이어진 야간 거래에서는 더 가파르게 올라 오후 5시6분께 장중 최고 1,540.3원을 찍으며 지난 3월 31일(1,530.1원)에 기록한 전고점을 훌쩍 넘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0일(장중 1,561.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15일(1,500.8원) 1,500원을 넘어선 뒤, 13거래일 연속 1,500원대에 머물렀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12월 말∼1998년 3월 초 49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한 뒤 최장기간이다.
중동 전쟁 발발 직후였던 올해 3월 26일∼4월 7일(9거래일)은 물론,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월 24일∼3월 10일(11거래일) 기록도 이미 넘어섰다.
전날 6·3 지방선거로 국내 외환시장이 휴장한 사이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며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에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간밤 역외시장에서 환율이 급등하기도 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대 후반으로 뛰며 100달러에 다가서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역시 환율 상승을 자극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장보다 1.84% 내린 8,369.41로 마감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6조9천528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달 7일부터 이날까지 19거래일 연속 주식을 팔고 있다.
다만, 개장 직후 당국의 구두 개입과 수출업체의 네고(달러 매도) 물량 출회가 환율 추가 상승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주재한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과도한 쏠림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장 전 전해진 이스라엘과 레바논 휴전 합의 소식도 환율 추가 상승을 막았다는 분석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432로 전날보다 0.09% 내렸지만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159.860엔으로 0.09% 내렸지만 160엔에 가깝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57.35로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8.29원 올랐다.
]]> 연합뉴스 Thu, 04 Jun 2026 18:41:40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9467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에도 4일 새벽 잠실 투표소 앞 시위대는 점점 늘어났다. [사진=연합뉴스]머릿속에 내려앉았던 먼지가 모두 가라앉은 한밤이었다. 오래된 안개가 완전히 걷혀버린 한밤이었다. 생각의 창문이 뽀드득 소리가 나게 말끔히 닦인 한밤이었다. 머릿속 밤하늘에 순정하디 순정한 별빛만 남은 한밤이었다. 정신의 수면 위에서 마지막 파문까지 사라진 한밤이었다. 사람들은 처음에 우왕좌왕하는 듯했다. 컴퓨터 조작 통한 부정선거를 지목해 온 장재언 박사는 일찌감치 과천 선관위에 가 있었다. 한길뉴스 선거 실황중계를 하던 전한길 님은 광화문으로 달려가야 한다 했다. 강신업 변호사도 과천으로 향하고 있었다. 망기토 티비도 과천으로 향했다. 한편, 잠실 7동 투표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 못 한다는 소식에 화난 사람들이었다. 서부지법 사태로 옥고를 치른 ‘젊은 시각’도 잠실 7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한밤이었다. 더러운 오물과 탁류 빠져나가고 맑은 물만 남은 금강 같은 한밤이었다. 머릿속 저수지의 온갖 흙탕물이 싹 가라앉은 한밤이었다. 괴로운 잡생각들 씻겨 내려간 뒤의 서늘한 새벽바람 부는 강가와도 같은 한밤이었다. 온 하루 못 견디게 출렁이던 마음속 물결이 깨끗해진 한밤이었다. 유튜브는 들끓고 있었다. “부정선거 관계자는 관타나모로 직행!” “노태악 체포해 제발!” “국힘은 이게 안 보이나 잠실로 나와서 선거무효!” “창원은 컨벤션센터 3층”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6·3혁명이다. 내일 일상 다 접고 나오세요. 부정선거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찾자.” “대구 계산오거리 많이 모였어요.” “한 시간 전에 선관위 근처 산에 뭐를 태우는 흰 연기가 났대요. 근데 재가 흰색이었대요. 종이.” “노태惡” “선거무효 개표중단 부정선거” “내일 날 밝으면 광화문으로 가서 다 끄집어냅시다.” “반쪽짜리 투표지 오픈 파지물 트럭 발견 가족 민증 들고 투표 오픈된 트럭에 투표지 이동 실투표자 인원보다 선관위 투표지가 더 많다는 영상 투표용지 부족 현상” “정당한 국민저항권입니다.” 한밤이었다. 폭풍우 지나간 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 같은 한밤이었다. 별자리 사이사이 검푸른 정적이 가슴속 한가득 찾아든 한밤이었다. 은하수 물길이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주저를 싸그리 훑어내버린 한밤이었다. 천 개의 강에 오로지 달빛의 한밤이었다. 번뇌의 재가 식은 한밤이었다. 아침은 오기는 왔다. 어떤 잡념도 없는 마음으로, 끝장을 보고야 말리라는 단심, 붉은 마음으로 학교로 향한다. 막판 대역전이라고? 막판에 잔뜩 넣었다는 얘기! 28장 뭉쳐진 투표지 대전 유성구에서 발견. 슬프다, 나의 고향인 것을. 장동혁, 선거 무효소송 제기할 것. 한심하다, 이제 걸음마를 배우는구나. 잠실 투표소 투표함 놓고 대치, 시민들 폭발. 세상은 아직 죽지 않았다. 이럴 수가? 여기저기 난리났다. 이래도 그냥 넘어갈래? 모스탄의 비장한 준비. 아, 이 6월에도 아직 준비가 덜 끝난 것일까? 참혹한 6·3 부정선거 윤카가 옳았다 부정선거가 내란이다. 바로 이것이 진실이지. 개표 현장에서 발견된 일련번호 안 떼진 투표용지. 한두 건도 아니니 새삼스럽지도 않다. 전국 투표지 61%에 투표용지 부족. 어디에 갖다 썼기에? 지하철 안은 쇠바퀴 굴러가는 굉음 요란하다. 금방 전광판에, 선관위 근처 야산 화재를 방화로 수사할 거란다. 결과를 안다. 서울시 야당 후보가 패배를 선언했다고 했다. 그 정도로 수습하자는 뜻이겠다. 이만하면 너희들도 만족하란 뜻이겠다. 서울과 경남·경북 정도면 국힘은 잘한 셈이라는 희한한 논리도 등장했다. 전 국제사법대사 모스탄은 기어코 출국정지를 당했단다. 억류 상태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투표용지를 너무 많이 가져다 넣어서 급기야 부족하게까지 된 걸까? 성동격서라고, 서울 강남을 시끄럽게 해놓고 어디 안 보이는 곳들에서 얼마나 더 한 걸까? 한 여성 유튜버, 선착순 투표냐? 전대미문 초유의 대참사란다. 각설, 부정선거가 있는 한 선거에서 이겼느니 졌느니 하는 말들은 모다 허언일 뿐이다. 여론조사, 출구조사, 득표율, 희비 엇갈림이 모다 가짜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나? 미래로부터 오는 빛살이 오늘 나의 양식이다. 참담하고 힘들지만 배가 부르다. 미래의, 바로 내일의 희망이 이글이글 끓소. 어게인, 어디까지나 어게인이라오.


◆ 방민호 교수 문학박사, 서울대 국문과 교수. 계간문학잡지 ‘맥’ 편집주간(2022년~)이자 시인, 소설가, 문학평론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서로 ‘연인 심청’(2015), ‘통증의 언어’(2019), ‘한국비평에 다시 묻는다’(2021), 서울문학기행(2024) 등이 있다.
]]> 방민호 Thu, 04 Jun 2026 18:23:39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9466 시민단체 트루스포럼의 대자보. [SNS]학계(교수) 중심이었던 시국선언의 흐름이 대학가로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학가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이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며 주요 대학 학생들의 성명과 대자보 게시가 이어지는 중이다. 연세대학교는 학내 커뮤니티에 ‘실명 성명서’가 발표되며 총학생회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작성자들은 “시민의 참정권이 국가기관의 무능으로 침해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사건”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및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하는 학생총회 직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강대학교는 한 재학생이 실명으로 학내에 대자보를 게시했다. 대자보에 따르면 “국가는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단순히 ‘용지가 부족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주권 행사를 거부당해 민주주의의 꽃이 꺾였다”고 정부와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성균관대학교는 한 석사과정생이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절차의 정당성이 무너진 선거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공유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선거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자, 뿌리가 썩은 것과 다름없다”며 선관위의 무능을 꼬집었다. 서울대 자유게시판에는 “우리는 왜, 이번에는, 조용한가”라는 제목 아래 “한때 이 캠퍼스의 학생들은 투표가, 절차가, 시민의 권리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일어서는 사람들이었다”면서 “드러나는 것은 음모가 아니라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이 무능 때문에 멀쩡한 시민들이 투표를 못 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대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3일 오후 9시30분경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재선거 희망 여부를 투표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4일 오전 9시20분 기준 281명이 참여해 이 가운데 258명(91.8%)이 ‘재선거해야 한다’를 선택했다. 고려대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사학과 24학번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차질을 빚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중앙대 서울캠퍼스 자유게시판에는 “우리는 선관위의 책임 있는 사과와 투명한 진상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그리고 재투표를 요구한다. 짓밟힌 한 표 한 표를 기억하며 의혈의 정신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글이 보였다.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는 시국선언문에서 “사과는 박탈된 주권을 되돌리지 못한다, 유감의 말 몇 마디로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을 갈음할 수 없다. 이번 선거는 그 어떤 민주주의적 원칙도 충족하지 못했다. 보통선거도 아니고, 평등선거도 아니며, 비밀선거도 아니고, 직접 선거도 아니며, 자유선거도 아니다. 이 선거는 다시 말해 무효(無效)”라고 비판했다. 부산대의 게시판에는 “윤석열 계엄을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탄핵한 ‘민주당과 민주 대통령 이재명’이 민주주의 보호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비꼬는 글이 올라왔다. 임요희 기자
]]> 임요희 Thu, 04 Jun 2026 17:18:26 +0900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9465 3일 미국 연방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증언하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연합뉴스]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의 톈안먼(天安門)광장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37주년을 하루 앞둔 3일(현지시간) 중국공산당의 어떠한 검열도 과거의 진실을 지울 수 없다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루비오 장관은 '톈안먼광장 학살 제37주년'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6월 4일은 중국공산당이 톈안먼광장과 그 주변에 있던 평화 시위대 수천 명을 공격하도록 군대에 명령한 지 37주년이 되는 날임을 세계가 기억한다"며 "목숨을 잃은 중국의 학생, 노동자, 그리고 시민들은 천부 인권을 행사하고 민주적 개혁과 부패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던 것"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의 유산을 기린다"며 "아무리 검열하더라도 과거를 지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이들의 정당성은 언젠가 입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루비오 장관의 성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중순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지 3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AFP통신은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불안정한 '무역 휴전'에 합의했으며 양국 간 갈등은 작년에 비해 진정된 상태다.
로이터통신은 루비오 장관의 이번 성명이 미국 국무장관들의 매년 반복되는 관례를 따른 것이고 그가 톈안먼 사태에 대해 해 왔던 발언을 되풀이한 것이기는 하지만, 중국 반체제 인사들과 민주주의 지지자들에게 다짐을 주는 효과가 있을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루비오 장관은 연방 상원의원 시절에 중국에 대해 강경 대응을 주장해왔으며 중국 당국의 제재 대상 목록에 오른 적도 있다.
중국 외교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미국 비난 입장을 발표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잘못된 발언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고, 중국 정치 제도와 발전 경로를 비방했으며,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1980년대 말 발생한 정치 풍파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일찍이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은 역사와 인민의 선택이고, 전체 중국 인민의 충심 어린 옹호와 국제 사회의 충분한 인정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 실제 행동으로 중국과 중국 인민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이데올로기 대결을 조장하는 것을 중단하며, 이른바 '민주·인권'을 핑계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는 1989년 6·4 톈안먼사건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되고 있다. 과거에 최대 규모의 톈안먼 추모 행사가 열렸던 홍콩에서도 당국의 제한 조치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자취를 감춘 상태다.
이에 따라 톈안먼 희생자 추모 집회는 런던, 뉴욕, 베를린, 타이베이 등을 중심으로 열리며, 워싱턴DC에서는 4일 미국 연방의원들이 성명 발표·청문회·기자회견 등을 할 예정이다.
베이징 톈안먼 광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Thu, 04 Jun 2026 16:44:1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