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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미일보 - 정치</title>
		<link>https://www.hanmiilbo.kr/news/list.php?mcode=m247tk9</link>
		<description><![CDATA[한미일보]]></description>
		<language>ko-kr</language>
		<pubDate>Fri, 17 Apr 2026 14:05:3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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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미일보 - 정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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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힘, 李대통령 '국민 전과' 발언에 &quot;본인 전과 이력 물타기&quot;</title>
			<link>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787</link>
			<description><![CDATA[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 처벌 남발 문제를 지적하면서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전과 4범 이력 물타기", "국민 모욕"이라고 비판했다.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을 거론, "전과 4범인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까지 범죄의 늪으로 끌어들인 후안무치한 발언이자 국가의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라며 "국민을 전과자로 매도해 국민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오늘날 죄형법정주의가 무너진 이유는 형벌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며 법치를 조롱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형벌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지 국민을 싸잡아 폄훼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태도냐"고 말했다.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에 "형벌체계 개편이라는 국가적이고 엄중한 사법 과제를 본인의 파렴치한 전과 이력을 누구나 있는 흠결로 물타기 하고 자기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다.김미애 의원은 SNS에서 "전과자 정부라고 너무 막 나가신다"고 비판한 뒤 더불어민주당 천영미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전과 발언을 언급하며 "그러니 음주 전과를 당당하게 말하고 이 대통령도 전과 있는데 찍지 않았냐며 비판한 시민께 되려 사과하라고 적반하장 후안무치 행태를 저지르지"라고 꼬집었다.최은석 의원도 SNS에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 보유 비율은 약 30% 수준이다. 이를 두고 &#39;웬만하면 다 전과자&#39;라고 말하는 순간 비약이자 왜곡"이라며 "그 이유를 &#39;검찰 권력이 커졌기 때문&#39;이라고 돌리는 대목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 이 정도면 사실상 음모론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했다.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페이스북에 "범죄자다운 고백을 낯 뜨거운 줄도 모르고 하고 있다"며 "그래서 검찰청 폐지하고 재판받던 5건 모두 중지시키나. 범죄자 국가보다는 검찰 국가에 사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Wed, 15 Apr 2026 09:48:5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쌍방울측 &quot;필리핀서 리호남 만나 돈줬다&quot;…국정원 &quot;진실 아냐&quot;</title>
			<link>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777</link>
			<description><![CDATA[질의 답하는 방용철 쌍방울 그룹 전 부회장 [연합뉴스]&nbsp;&#39;쌍방울 대북송금 사건&#39;과 관련해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쌍방울 전직 임원이 국회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었다"고 재차 증언했다.반면 국가정보원 측은 여전히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앞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판결에 대해 "최종심이 항상 진실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39;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39;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39;2019년 7월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느냐&#39;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질의에 "(필리핀에) 왔다. 얼굴도 봤고 만났다"고 답했다.그는 "돈을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김성태) 회장님이 전달해주셨고, (제가) 회장님 계신 곳까지 안내는 했다"고 주장했다. 돈을 준 이유를 묻는 말에는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고 했다.방 전 부회장은 2024년 10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는데, 이를 유지한 것이다. 당시 법정 증언을 토대로 한 하급심 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서 위원장이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며 재차 같은 내용을 물었지만, 방 전 부회장은 당시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돈을 준 것이 맞는다고 거듭 증언했다.검찰 들어서는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 [연합뉴스]이는 &#39;리호남이 2019년 필리핀 아태 평화&middot;번영 국제대회&#39;에 불참한 것을 확인했다&#39;는 국정원의 보고와 배치되는 내용이다.앞서 국정원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39;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 아태 평화&middot;번영 국제대회에 불참한 것을 확인했다&#39;고 보고했다.보고를 받은 정보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39;리호남이 필리핀에서 열린 아태평화대회에 참석 안 한 게 확실하냐&#39;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39;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39;는 점에 대한 국정원장의 확인이 있었다"고 말했다.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7월 25&sim;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평화대회에서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을 만나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리호남이 필리핀에 있었는지 여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도 중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시에도 피고인 측은 국정원 보고서 등을 근거로 리호남이 필리핀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양쪽 주장을 모두 따져본 뒤 쌍방울 측이 리호남에게 70만달러를 건넸다는 방 전 부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국조특위 증인 선서 거부한 박상용 검사, 국정조사장 퇴장 조치 [연합뉴스]&nbsp;이와 관련해 이날 국정조사에 출석한 국정원 측 비공개 증인은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맞섰다.자신을 2019년 관련 비밀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라고 소개한 증인은 "제가 2심 법원에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았다"며 "당시 재판부가 진실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행위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법원 최종심의 결과가 항상 진실을 담보하느냐 하면, 역사적으로 아니었던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 </author>
			<pubDate>Wed, 15 Apr 2026 06:00:0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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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가짜뉴스 무관용 원칙 엄단’… 이재명 SNS부터 적용해야</title>
			<link>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696</link>
			<description><![CDATA[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SNS에 게시한, 이스라엘군이 아동을 고문·살해했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이 2년 전 자료로 확인됐다”며 “가짜뉴스 무관용 원칙 엄단, 그 본보기는 이재명 대통령 SNS가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nbsp;박성훈 국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이스라엘 외무부가 이 대통령의 발언에 즉각 ‘용납할 수 없다’고 거칠게 항의한 사실을 환기시키며 “대통령의 손가락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뢰를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렸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11일 또 SNS를 통해 ‘내가 아프면 타인도 아프다’며 이스라엘을 추가 비판하고, 감성팔이로 본인의 외교적 과오를 덮으려 했다”고 비판했다.&nbsp;이어 박 수석대변인은&nbsp;“가짜뉴스로 상대국을 모독해 놓고 오히려 그들의 항의를&nbsp;‘실망’이라 치부하며 훈계만 늘어놓았다”며&nbsp;“시점조차 검증되지 않은 영상을 근거로 특정 국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공유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인정과 책임 있는 사과”라고 지적했다.&nbsp;또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대통령 발언이 지닌 무게를 강조했다.&nbsp;“대통령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국가의 공식 입장과 같습니다.&nbsp;그 메시지가 허위 정보에 기반했다면,&nbsp;그 파장은 개인의 실언을 넘어 국가 간 신뢰를 파괴하는 중대한 국익 침해 행위가 됩니다.&nbsp;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일단 던져놓고 문제가 되면 슬그머니 발을 빼고 책임을 전가하는&nbsp;‘아니면 말고’식의 비겁한 행태는 부끄러운 국정의 민낯입니다.”&nbsp;아울러&nbsp;“불과 며칠 전,&nbsp;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과 관련해&nbsp;‘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은 반란 행위와 다름없다’고 밝혔다”면서 정부 또한 가짜뉴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음을 상기시켰다.&nbsp;또한 “그렇다면 그 기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국가 최고 책임자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권력에는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통치가 아니라 위선일 뿐”이라고 꼬집은 뒤 ‘가짜뉴스 무관용 원칙 엄단’, 그 본보기는 이재명 대통령 SNS가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nbsp;같은 날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 대통령은 평소 북한 인권의 참혹한 현실에는 침묵하며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요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유태인 학살과 다를 바 없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심각한 외교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보”라고 논평을 냈다.&nbsp;아울러 “국가의 외교적 판단은 개인의 SNS가 아니라 공식적인 외교 루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관계 부처를 통해 사실 여부는 정식으로 보고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 절차”라고 지적했다.&nbsp;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최근 SNS로 모든 국정을 지시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행태에 재미를 붙인 모양이지만, 외교는 장난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이 가벼운 행동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외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엄중히 비판했다.&nbsp;다음은 문제가 된 X 게시물이다.&nbsp;다음은 위의 게시물에 대한 '이스라엘 외교부의 성명'이다.&nbsp;"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의 발언,&nbsp;특히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야에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듯한 내용은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합니다.&nbsp;이재명 대통령은 이상한 이유로&nbsp;2024년에 일어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nbsp;마치 최근에 발생한 일인 것처럼 왜곡해서 인용했습니다.&nbsp;해당 게시물은 이스라엘에 대한 반이스라엘 허위 정보와 거짓을 퍼뜨리기로 악명 높은 가짜 계정에서 나온 것입니다.&nbsp;문제가 된 사건은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하는 작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은 생명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nbsp;이 사건은 이미 2년 전에 철저히 조사되고 조치가 취해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던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테러 공격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반드시 사실 확인부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nbsp;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스라엘 외교부의 성명이 나가자 다시 이재명 X에 다음과 같은 글이 게시됐다.&nbsp;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란 독재정권이 시민들을 고문하고 학살해서 4만 명 넘게 죽였을 때 그는 한 마디도 안 했다. 이란 독재자가 자국민 수만 명을 피바다로 만들 때는 눈 감고, 이스라엘에게는 인권 운운한다”고 지적했다.임요희 기자]]></description>
			<author>임요희</author>
			<pubDate>Sun, 12 Apr 2026 02:33:3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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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26.2조 '전쟁 추경' 예산안, 국회 통과…소득하위 70%에 지원금</title>
			<link>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674</link>
			<description><![CDATA[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 회의 [연합뉴스]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열흘 만이다.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6조2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 244명에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총액 규모를 유지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로 약 7천900억원을 각각 삭감&middot;증액한 결과다.추경안에는 &#39;고유가 피해 지원금&#39; 지급을 위한 사업(4조8천억원)이 담겼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피해 지원금을 &#39;지방선거용 매표 예산&#39;이라며 삭감을 주장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정부는 이번 달 중 기초수급자&middot;차상위 가구 대상으로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소득 하위 70% 대상자 전체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4조2천억원)이 유지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등을 보전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다.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K-패스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877억원)보다 1천억원 증액해 지원 폭을 늘렸다. 대중교통 정기 이용 시 일부 환급하는 &#39;기본형&#39;의 환급률 및 환급 방식을 조정하고, 기준 금액 이상의 지출액을 돌려주는 &#39;정액형&#39;(모두의 카드)에 대한 혜택을 새로 포함했다. 정액형의 경우 이달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다음 달 중 환급이 추진된다.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보다 2천억원 늘렸다.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농림&middot;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등 항목도 정부안보다 2천억원을, 무기질 비료 구매 지원을 위해선 73억원을 각각 증액했다.반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K-콘텐츠 펀드 출자, 내일배움카드 일반 사업, 국민 문화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 항목 일부는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으로 감액됐다.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됐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중동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민생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추경안은 지난 달 31일 국회에 제출됐다.이날 추경안이 사실상 여야 합의로 가결됐지만, 본회의에선 세부 내용과 관련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비판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수적 우세인 정부 여당에 막혀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줄였어야 하나 줄이지 못한 추경예산, 국민 생존을 위해 증액해야 하나 증액이 거부된 예산(이 있다)"이라고 지적했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 </author>
			<pubDate>Sat, 11 Apr 2026 06:00:0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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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민경욱 前 의원 “허병기 교수 저술활동 도울 청년학도 모집”</title>
			<link>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668</link>
			<description><![CDATA[왼쪽부터 허병기 인하대 공대 명예교수와 도경구 한양대 공대 명예교수, 민경욱 전 국회의원, 김재수 ROTC애국동지회 전 회장이 3월27일 인천 송도의 한 식당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nbsp;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은 &ldquo;허병기 인하대 공대 명예교수의 부정선거 규명 저술 활동을 도울 학생을 찾고 있다&rdquo;고 밝혔다.&nbsp;민 전 의원은 10일 와의 통화에서 &ldquo;허 교수께서 엑셀 등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연구와 분석에 시간과 노력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안타깝다&rdquo;며 &ldquo;수학과 통계학 등 이공계 계통의 학생들 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에 능숙한 분들의 도움을 요청한다&rdquo;고 말했다.&nbsp;그는 &ldquo;허병기 교수의 연구를 도와줄 의향과 능력이 있는 청년 학도들은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rdquo;며 이메일(minkyungwook@gmail.com)을 공개했다.민 전 의원은 &ldquo;허 교수께서는 지금도 그래프를 그리실 때 모눈종이에 점을 일일이 찍어서 그리시고 다시 확인을 하실 정도로 이론적 근본에 충실하신 분&rdquo;이라며 &ldquo;그분의 연구가 단편적인 부정선거 연구에 그치지 않고 이 분야를 하나의 학문 분야로 만드는 데 밀알이 되고자 하는 꿈도 갖고 계시다&rdquo;고 설명했다.&nbsp;민 전 의원에 따르면 허 교수는 &ldquo;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사례를 연구하면 훌륭한 박사 논문이 여러 편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dquo;고 평소에 말해왔다.&nbsp;허 교수는 지난 6년간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연구와 집필에 바쳐오신 훌륭한 학자로 평가받는다. 허 교수는 그동안 600~8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저서들을 집필했다.&nbsp;특히 지금까지 나온 부정선거 관련 다큐멘터리들은 허 교수의 통계 연구 결과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다.&nbsp;허 교수는 지난해 6&middot;3 대선에도 부정선거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통계 이론으로 증명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또 다른 책으로 만들어 낼 계획을 갖고 있다.&nbsp;허병기 명예교수와 민경욱 전 국회의원, 권오용 변호사 등이 공동 저술한 부정선거 규명 서적.&nbsp;허겸 기자&nbsp;]]></description>
			<author>허겸</author>
			<pubDate>Fri, 10 Apr 2026 23:50:11 +0900</pubDate>
		</item>
		<item>
			<title>서울시장 與후보에 '李대통령 칭찬' 정원오…현역의원 꺾고 본선</title>
			<link>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655</link>
			<description><![CDATA[서울시장 與후보에 &#39;李대통령 칭찬&#39; 정원오&hellip;현역의원 꺾고 본선&#39;3선&#39; 전현희&middot;박주민과 경쟁 승리&hellip;3선 구청장서 서울시장 후보 직행鄭 "오세훈 10년 심판&hellip;&#39;원팀&#39;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 서울서 반드시 완성"악수하는 정원오 예비후보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종로구 송현광장에 마련된 제주 4&middot;3 제78주년 희생자 추모비에 헌화한 뒤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 2026.4.3 saba@yna.co.kr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이 9일 전현희&middot;박주민(이상 기호순) 의원을 꺾고 6&middot;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소병훈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정 후보가 최고 득표자로 과반 득표를 해 결선 없이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다"고 본경선 결과를 발표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7&sim;9일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 50%씩 반영하는 본경선을 진행했다.정 후보는 3선 성동구청장 출신으로 2000년 임종석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여의도 정가에 입문했다.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으로 성동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풀뿌리 지방행정가로 본격적으로 나섰다.이후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연이어 승리하며 3선을 지냈다.구청장이던 정 후보가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급부상한 계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평가가 꼽힌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성동구민 대상 여론조사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다.이 같은 발언 이후 당내 지지층을 중심으로 정 후보가 이른바 &#39;명픽&#39;(이 대통령이 선택한 인물)으로 주목받으면서 지지율 수직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정 후보와 본경선에서 경쟁한 전현희&middot;박주민 의원은 여론조사 홍보물 논란과 &#39;오세훈&middot;박원순 비교 발언&#39; 등을 둘러싸고 집중 공세를 폈으나, 최종 승리는 정 후보에게 돌아갔다.토론 준비하는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4.3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정 후보는 이날 경선 결과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정원오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선택은 6월 3일 &#39;하나 된 민주당&#39;으로 서울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저는 그 뜻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그는 본경선 및 예비경선을 함께 치른 박주민&middot;전현희&middot;김영배&middot;김형남 후보의 이름을 차례로 거론한 뒤 "이제 우리는 하나다. 원팀은 더불어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39;원팀 정신&#39;을 거듭 강조했다.또 "&#39;오세훈 10년&#39;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서울에서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민주당의 유능함을 서울에서 증명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 후보답게 끝까지 당당하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시장 후보답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합동토론회 나선 정원오 예비후보 (서울=연합뉴스) 20일 서울 마포구 JT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합동토론회에 참석한 정원오 예비후보가 토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6.3.20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정 후보와 맞붙을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오는 10일 토론회, 16&sim;17일 당원투표 50%&middot;일반 여론조사 50%를 각각 반영한 본경선을 거쳐 18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정 후보는 집권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되며 정치적 체급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본선에서 승리해 서울시장이 될 경우 여권의 차기 주자군으로 부상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다만 정 후보는 본경선 레이스 중 여러 차례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대권을 노린 정치 행보보다는 서울 시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Fri, 10 Apr 2026 14:12:0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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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여야, '26.2조' 추경 합의…'소득하위 70% 지원금' 정부안 유지</title>
			<link>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654</link>
			<description><![CDATA[여야, &#39;26.2조&#39; 추경 합의&hellip;&#39;소득하위 70% 지원금&#39; 정부안 유지K-패스 한시적 50% 할인에 1천억&middot;나프타 수급 지원에 2천억 증액여야 3+3, 추경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1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추경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 원내대표, 이소영 예결위 간사,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 송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6.4.10 scoop@yna.co.kr여야는 10일 정부가 제출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총액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업을 증감하기로 합의했다.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39;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39; 지급(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관련 예산은 정부안을 유지키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처리 시한인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추경 총규모를 정부안인 26조2천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이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사업을 증액하거나 감액했으나 총액엔 변화가 없다는 의미다.구체적으로 여야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으로 1천억 원 늘려 편성하기로 했다.또 나프타(납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 항목에 2천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 ▲ 농림&middot;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을 위해 2천억 원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여야는 이날 심야에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Fri, 10 Apr 2026 14:03:0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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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방부 영내 근무지서 40대 부사관 숨진 채 발견돼</title>
			<link>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602</link>
			<description><![CDATA[용산 국방부 [연합뉴스]지난 7일 용산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근무하는 40대 상사 A씨가 일과시간 중 영내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군 당국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나, 타살 혐의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8일 "국방부 내에서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가족에 참담한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민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방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 </author>
			<pubDate>Wed, 08 Apr 2026 17:08:3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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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북, 이틀 연속 발사체 쐈다…'대남 적대 불변' 무력시위 가능성</title>
			<link>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584</link>
			<description><![CDATA[북한 미사일 발사 [연합뉴스]&nbsp;북한이 8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8일 밝혔다.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발사한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다.북한은 전날에도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발사 초기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합참은 전날 발사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북한이 전날 발사 실패에 따라 이틀 연속으로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말한 다음 날부터 이틀 연속 이뤄졌다.무력시위를 통해 대남 적대 정책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 </author>
			<pubDate>Wed, 08 Apr 2026 09:40:2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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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여야 청와대 회동, 개헌·국조 ‘정면충돌’… 추경은 항목 이견</title>
			<link>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569</link>
			<description><![CDATA[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발언 장면. [사진=연합뉴스]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의 핵심 쟁점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아니었다.&nbsp;회동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열렸지만, 실제 정치적 충돌의 무게중심은 개헌과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에 실렸다.&nbsp;반면 추경은 세부 사업과 집행 방식,&nbsp;유류세 인하 여부 등을 둘러싼 항목 조정 수준의 이견으로 정리됐다.&nbsp;청와대는 이번 회동을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위기와 국제정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의 자리로 규정했다.&nbsp;홍익표 정무수석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회담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nbsp;회동은&nbsp;7일 오전&nbsp;11시&nbsp;30분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해 진행됐고,&nbsp;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한병도 원내대표,&nbsp;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nbsp;김민석 국무총리,&nbsp;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nbsp;홍익표 정무수석이 참석했다.&nbsp;이 대통령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안 처리와 국회에 발의된 개헌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nbsp;다만 회동이 끝난 뒤 각 당 브리핑을 종합하면, 추경보다 개헌과 국조가 훨씬 더 직접적인 충돌 의제로 부각됐다.&nbsp;추경은 필요성 자체를 둘러싼 전면 대립보다는 사업 항목과 방식,&nbsp;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수준이었지만,&nbsp;개헌과 국조는 여야가 물러서기 어려운 정치 현안으로 확인됐다.&nbsp;개헌 문제에서는 국민의힘이 강하게 선을 그었다.&nbsp;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분명히 했고,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하기 전에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에게 먼저 하라고 건의했다.&nbsp;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nbsp;회동 전체를 통틀어 가장 정치적 긴장이 높은 대목 중 하나였다.&nbsp;국정조사 문제는 더 선명했다.&nbsp;국민의힘은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루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회동에서 강하게 밝혔다.&nbsp;최 수석대변인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이 문제의 문제점을 짚으며 종전 때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강력히 얘기했다고 전했다.&nbsp;반면 민주당은 조작기소 문제를 국가폭력이자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nbsp;이는 타협 여지가 적은 정면충돌 사안임을 다시 확인시켰다.&nbsp;반면 추경은 회동의 전면전 소재라기보다 세부 조정의 대상이었다.&nbsp;이재명은 추경이 “현찰 나눠주기”나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국회가 심의·의결 과정에서 필요하면 추가하고 불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nbsp;국민의힘도 추경 자체를 통째로 거부했다기보다 ‘국민 생존 7대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민주당으로부터 긍정 검토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nbsp;양측 설명을 종합하면 추경은 항목과 방식에서 이견이 있었지만,&nbsp;개헌·국조처럼 회동의 성패를 가를 충돌축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nbsp;세부적으로는 유류세 추가 인하가 대표적 쟁점이었다.&nbsp;송언석은 현금 지원보다 유류세 인하가 국민에게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시각 차가 크고 입장 차이가 분명하다는 점을 확인했다.&nbsp;이 역시 추경의 본질이 전면 거부가 아니라 집행 방식과 구성 항목을 둘러싼 정책 이견이었음을 보여준다.&nbsp;결국 이날 회동은 ‘민생경제 협의체’라는 외형과 달리, 실제로는 ‘무엇이 타협 가능하고 무엇이 끝내 충돌하는지’를 드러낸 자리였다.&nbsp;추경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정 가능한 영역으로 남았지만, 개헌은 권력구조와 대통령 거취 문제로, 국조는 사법·정치 책임 공방으로 연결되며 여야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nbsp;회동의 결과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추경은 항목 이견이었고 개헌과 국조가 본 쟁점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description>
			<author>한미일보 정치부</author>
			<pubDate>Wed, 08 Apr 2026 09:13:36 +0900</pubDate>
		</item>
		<item>
			<title>與 윤리심판원, '성추행 의혹' 탈당 장경태 '제명 처분' 의결</title>
			<link>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538</link>
			<description><![CDATA[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 참석한 장경태 의원 [연합뉴스]&nbsp;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6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다.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장 의원이 지난달 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탈당한 지 17일 만이다.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지난달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한 원장은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 종료 전에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한다"며 이번 처분이 제명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탈당 시 비위 행위자의 조사·징계를 다룬 당규 18·19조에 근거한 처분이다.앞서 당 지도부는 장 의원이 윤리심판원 조사 중 탈당하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민주당은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춘석 의원과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의원 제명' 처분을 내린 바 있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Mon, 06 Apr 2026 22:38:13 +0900</pubDate>
		</item>
		<item>
			<title>황교안 대표 “한미 공동조사단 즉각 추진” 공식화</title>
			<link>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533</link>
			<description><![CDATA[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6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nbsp;중국 공산당(CCP)의 한국 부정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단이 본격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nbsp;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는 6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ldquo;린델 회장과의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협력이 실행 단계로 들어갔다&rdquo;고 추진을 공식화했다.&nbsp;앞서 황 대표는 지난달 말 미국 최대 규모의 보수주의 콘퍼런스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랜 &lsquo;부정선거 투쟁 동지&rsquo;인 마이크 린델 마이필로우 회장 겸 린델TV 대표와 만나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nbsp;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 공개 브리핑에서 &ldquo;한미 공동조사단을 즉각 추진하겠다&rdquo;며 &ldquo;한국 측 조사단장에 박주현 변호사를 임명했고 실제 현장에서 싸워온 전문가들로 최정예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겠다&rdquo;고 밝혔다.&nbsp;이어 &ldquo;한미 공동조사단에 참여할 인재들도 공개 모집하고 있다&rdquo;고 참여를 독려하면서 &ldquo;시간이 없다. 속도가 생명&rdquo;이라고 강조했다.&nbsp;황 대표는 &ldquo;최근 당원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rdquo;고 감사의 뜻을 표한 뒤 &ldquo;새로 들어온 분들 중에서 적임자에겐 과감하게 자유와혁신의 중책을 맡기겠다. 입당 순서가 아니라 나라 살릴 의지와 역량으로 평가하겠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싸움의 희망이 된다&rdquo;고 당부했다.&nbsp;그러면서 &ldquo;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정치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rdquo;면서 &ldquo;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middot;국가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구조를 끊어내려면 정치혁명이 필요하다&rdquo;며 지방선거에 가능한 많은 후보를 내겠다는 뜻도 전했다.&nbsp;이어진 공개 발언에서 김상현 최고위원은 &ldquo;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계몽령이었다는 걸 알고 싸우는 분들&rdquo;이라며 &ldquo;거짓말하는 자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말고 자유와혁신에 함께해달라&rdquo;고 요청했다.&nbsp;김진일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진상 규명이 아닌 공소 개입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ldquo;김어준 방송의 공소 취소 거래설은 음모론이라고 해놓고 국정조사 추진 명칭에는 공소 취소를 전면에 내세웠다&rdquo;고 꼬집고 &ldquo;국회의 권한인 국정조사 권한을 남용해 형사 사건 절차에 개입하지 말고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속행하기 바란다&rdquo;고 주문했다.&nbsp;강익현 정책위원회 의장은 가 보도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의 &lsquo;5&middot;18 당시 이북 말투 특수공작원 광주역 급습 시도&rsquo; 증언 기사와 관련해 &ldquo;의문투성이인 5&middot;18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킨다는 발상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rdquo;면서 &ldquo;이 모든 것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가지도자, 국회의원들이 벌이는 반국가적 행태로 국가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점을 자유와혁신은 지적하고자 한다. 5&middot;18 헌법 전문 수록 관련 졸속 개헌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rdquo;고 일갈했다.&nbsp;윤태준 대변인은 &ldquo;중동발 위기로 주사기 수급 차질 등 의료 대란을 목전에 두고 대한민국 셧다운이 코 앞까지 다가온 상황&rdquo;이라며 &ldquo;이재명 정부가 태평한 척 눈가림용 연극을 하지만 대안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진짜 비상 상황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어 줄 것&rdquo;이라고 경고했다.&nbsp;한성학 사무부총장은 &ldquo;CPAC 기간 자유와혁신 플랫폼 가입자 수가 600% 넘게 증가했다&rdquo;며 &ldquo;영향력 있는 분들이 당 활동에 참여하도록 길을 활짝 열어두겠다&rdquo;고 공지했다.&nbsp;]]></description>
			<author>허겸</author>
			<pubDate>Mon, 06 Apr 2026 17:25:33 +0900</pubDate>
		</item>
		<item>
			<title>당정, 이제 와서 ‘원유 특사’…중동 대응 또 뒷북</title>
			<link>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530</link>
			<description><![CDATA[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2차 회의&nbsp;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오만·알제리에 원유 특사를 보내고, 사우디 얀부항을 활용하는 홍해 대체 항로에 국적선 5척 투입을 추진하기로 했다.&nbsp;민주당&nbsp;‘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nbsp;간사인 안도걸 의원은&nbsp;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원유 대체 물량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nbsp;당정은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사후정산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정산 주기를&nbsp;1주 이내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nbsp;정부가 내놓은 설명만 보면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을 줄이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그러나 시점만 놓고 보면 이번 발표는 새 대책의 제시라기보다 늦은 대응에 가깝다.&nbsp;정부는 이미&nbsp;3월&nbsp;31일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유사들이&nbsp;6월 말까지 들어올 대체 원유&nbsp;2천만 배럴 이상을 확보했고, 6월 전까지는 큰 공급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nbsp;그보다 앞선 3월 26일 정부는 유류세 인하 확대, 유가 상한 조정, 나프타 수출 통제, 5조 원 규모 국채 매입 등 비상 조치를 먼저 내놨다. 이어 3월 31일에는 비축유 스와프를 가동했고, 같은 날 이재명 은 에너지 수급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nbsp;정부 대응은 이미&nbsp;3월 하순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셈이다.&nbsp;대통령의 메시지는 곧바로 더 강해졌다. 이재명은 4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발 충격을 최근 역사상 가장 심각한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nbsp;정부는 이 추경안에 고유가 대응&nbsp;10조1000억 원,&nbsp;민생 안정&nbsp;2조8000억 원,&nbsp;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nbsp;2조6000억 원 등을 담았다.&nbsp;이어 4월5일에는 구윤철 부총리가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대사들을 만나 원유·액화천연가스(LNG)·나프타·요소의 안정 공급과 한국 선박·선원의 안전 보장을 요청했다. 로이터는 당시 한국 선박 26척이 호르무즈 관련 해역에서 발이 묶여 있다고 전했다.&nbsp;6일에는 다시 특사 파견과 국적선 투입 방안이 나왔다.&nbsp;비축유 활용에서 외교 요청,&nbsp;추경,&nbsp;특사,&nbsp;국적선 카드로 대응 수위가 짧은 기간에 급격히 높아진 것이다.&nbsp;문제는 위기가 며칠 새 갑자기 생겼느냐가 아니다. 정부 스스로도 3월 하순부터 잇따라 비상조치를 내놓을 만큼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nbsp;그렇다면 특사 파견과 대체 항로 확보,&nbsp;국적선 투입 같은 조치를 왜 이제서야 공개했느냐는 질문이 남는다.&nbsp;상황이 처음부터 심각했다면 대응이 늦은 셈이고,&nbsp;반대로&nbsp;3월&nbsp;31일 설명대로&nbsp;6월 전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했다면 지금의 발표는 초기 판단이 지나치게 안이했다는 점을 드러낸 셈이 된다.에너지 충격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핵심 통로다.&nbsp;다만 실제 위기와 별개로, 정부가 이를 어떤 속도와 강도로 설명하고 확대했는지는 다른 문제다.&nbsp;관리 가능성을 말하던 정부가 며칠 사이 이를&nbsp;‘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추경과 특사,&nbsp;국적선 카드까지 한꺼번에 꺼내든 흐름은,&nbsp;위기 대응의 격상인 동시에 초기 메시지의 수정으로도 읽힌다.&nbsp;결국 이번 당정 발표는 총력 대응의 선언이기 전에 늦어진 판단의 흔적을 보여준다.&nbsp;위기가 없었는데 위기라고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위기의 존재를 확인한 정부가 초기에는 관리 가능성을 강조하다가 뒤늦게 특사와 국적선까지 들고나온 것은, 대응의 정교함보다는 판단의 흔들림을 먼저 드러낸다.&nbsp;지금 필요한 것은 ‘비상한 수사보다 정부 판단과 메시지가 왜 이렇게 빠르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이란 지적을 새길 필요가 있다.]]></description>
			<author>한미일보 정치부 </author>
			<pubDate>Mon, 06 Apr 2026 14:00:3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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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尹대통령 “고난에 순종하며 구원의 소망 품자” 옥중 부활절 메시지</title>
			<link>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509</link>
			<description><![CDATA[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아 “고난에 순종하며 구원의 소망을 품자”는 옥중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배의철 변호사 페이스북을 통해 ‘4.5 부활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공개했다.&nbsp;윤 대통령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고난의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셨다”며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면 자유와 진리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셨다”고 밝혔다.이어 “지금의 시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에 순종하며 구원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기도한다”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한일서 5:4)”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nbsp;배의철 변호사는 “이번 부활절에 윤 대통령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싶다는 국민과 청년들의 요청이 많았다”면서 “이를 접견에서 말씀드렸고 늘 국민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윤 대통령님께서 4·5 부활절을 맞아 아래와 같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설명했다.&nbsp;]]></description>
			<author>한미일보</author>
			<pubDate>Sun, 05 Apr 2026 21:31:5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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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감사원, 국장급 대폭 교체… ‘조직 쇄신’인가, ‘라인 정리’인가</title>
			<link>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450</link>
			<description><![CDATA[김호철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감사원이 국장급 직위 17곳에 대한 대규모 보임 인사를 내정했다고 4월2일 밝혔다..&nbsp;감사 업무를 맡는 국장 15명 가운데 14명의 보직이 바뀌는 수준의 물갈이로, 이번 정부 들어 감사 실무라인이 이처럼 한꺼번에 재편되는 것은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nbsp;표면상 명분은&nbsp;“조직 쇄신”이지만,&nbsp;인사의 방향을 뜯어보면 윤석열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 사업 감사를 주도했던 핵심 간부들이 비감사 부서로 이동하거나 외부기관 파견 형태로 감사원 밖으로 밀려나는 흐름이 뚜렷하다.&nbsp;감사원에 따르면 김호철 감사원장은 지난 3월31일 고위감사공무원 나급 직위 17곳에 대한 보임 인사를 내정해 통보했다. 이 인사에서 정광명 전 지방행정감사1국장은 외교국방감사국장으로 복귀했고, 장난주 행정안전감사국장은 사회복지감사국장에 보임됐다.&nbsp;반면 윤석열 정부 시절 특별조사국장을 지내며 월성 원전,&nbsp;서해 공무원 피격,&nbsp;통계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를 지휘했던 김숙동 심사관리관은 한국행정연구원 파견 통보를 받았다.&nbsp;이주형 대변인 역시 비감사 부서인 감사연구원장으로 이동한다.&nbsp;이 대목에서 이번 인사는 단순한 순환보직을 넘어 감사원의 노선 자체를 바꾸는 인사라는 해석을 낳는다.&nbsp;김호철 감사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특별조사국을 두고 “정치감사·표적감사 논란의 중심”이라고 규정하며 전면 재구조화를 예고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3월 조직개편을 통해 특별조사국을 반부패조사국으로 바꾸고, 기존 5개 과를 3개 과로 축소했다.&nbsp;감사원이 스스로 과거 특별조사국 주도 감사들을 둘러싼 정치성 논란을 인정하고 조직의 성격을 뜯어고치겠다고 한 만큼,&nbsp;이번 국장급 인사는 그 조직개편을 사람 배치로 완성하는 수순으로 읽힌다.&nbsp;그렇다고 감사원의 공식 설명이 없는 것은 아니다.&nbsp;감사원은 김숙동 심사관리관의 외부 파견을 두고 국장급 승진 이후 교육·대외기관 파견을 거쳐야 하는 인사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좌천이 아니라고 설명했다.&nbsp;그러나 설명의 형식과 별개로,&nbsp;문재인 정부 감사를 이끌었던 인사들이 감사 현장에서 빠지고,&nbsp;반대로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인사들이 요직에 복귀하는 그림이 동시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은 피하기 어렵다.&nbsp;결국 이번 인사의 본질은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nbsp;감사원의 이름은 그대로지만, 감사의 방향과 사람은 사실상 새로 짜고 있다는 것이다.&nbsp;감사원이 정말 정치감사 논란을 끊고 중립성을 회복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전임 정부 시절의 감사라인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정치적 균형 맞추기에 들어간 것인지는 앞으로의 감사 대상과 감사 방식이 답하게 될 것이다.&nbsp;지금 단계에서 분명한 것은, 이번 인사가 단순한 정기 인사로 보이기엔 너무 크고, 너무 선명하며, 너무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description>
			<author>한미일보 정치부</author>
			<pubDate>Fri, 03 Apr 2026 09:19:53 +0900</pubDate>
		</item>
		<item>
			<title>최초 4대 해병 가문 탄생…김준영 이병 등 1천319명 수료</title>
			<link>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422</link>
			<description><![CDATA[최초 4대 해병 가문 탄생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1대 해병 김재찬 옹, 2대 해병 김은일 옹, 4대 해병 김준영 이병, 3대 해병 김철민 씨. [해병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nbsp;"핏줄로 시작된 해병으로서의 길이지만, 이 길의 멋진 완성은 제 몫이라 생각합니다!"2일 해병대 교육훈련단 행사연병장에서 열린 해병대 신병 1천327기 수료식에서 최초의 4대(代) 해병 가족이 탄생했다.주인공은 김준영 이병의 가족으로, 김 이병은 남다른 각오를 이렇게 전했다.3대가 해병인 경우는 58가문이 있었지만, 77년 해병대 역사상 4대 해병은 이번이 처음이다.1대 해병인 증조할아버지 고(故) 김재찬 옹은 병 3기로 제주도에서 자원입대해 6·25 전쟁 당시 해병대 필승 신화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하사로 전역했다. 인천상륙작전에서부터 도솔산지구전투 등 해병대 주요 전투에 참전해 전공을 세웠다.2대 해병인 할아버지 김은일 옹은 병 173기로 입대해 베트남전에 참전, 추라이 지구 전투 등에서 작전을 수행했다.3대 해병인 아버지 김철민 씨는 병 754기로 입대해 김포반도 최전방에서 수도 서울의 서측방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했다.'빨간 명찰'을 단 김 이병은 "4대 해병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나 역시 해병대 역사의 한 줄을 쌓는다는 자긍심으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무적해병'이 되겠다"고 말했다.이날 수료식에는 멀리 제주 가파도에서부터 손자를 격려하기 위해 온 할아버지 김은일 옹도 참석했다.김 옹은 "손자뿐만 아니라 후배 해병들 모두가 강인한 해병으로 나라를 든든히 지키고 건강히 전역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김 이병을 포함해 이날 총 1천319명이 수료했다.김수용 교육훈련단장(해병 준장)은 "해병대가 준 4군 체제의 위상을 확립해 가는 중요한 시점에 신병 1327기가 그 주역이 되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Thu, 02 Apr 2026 09:12:03 +0900</pubDate>
		</item>
		<item>
			<title>北, 인권결의안에 반발…&quot;엄중한 정치적 도발, 규탄 배격&quot;</title>
			<link>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417</link>
			<description><![CDATA[UN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PG) 일러스트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하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배격한다"고 반발했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개별적 나라들을 겨냥한 선택적인 인권 논의제도는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명기한 유엔헌장의 정신에 배치되는 적대행위"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외무성은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대조선(북한) '인권결의' 채택 관행은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에 극도로 오염되어가고 있는 유엔 인권무대의 유감스러운 현황"이라고 비난했다.이어 "오늘날 유엔 인권이사회앞에 나서는 초미의 과제는 패권주의 세력의 국가테러행위, 주권 침해 행위로 말미암아 초래되고 있는 특대형 반인륜 범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특별 보호대상으로 되어야 할 어린이들이 정밀유도무기의 표적이 되어 백수십명이나 숨지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상다반사로 빚어지고있다"고 했다.미군의 공격으로 이란의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사망한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외무성은 또 "이번에 적대세력들에게 맹신하면서 가장 인민적이며 정의로운 우리 국가사회 제도를 함부로 중상모독하는데 가담한 나라들의 악의적인 행태는 반드시 계산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30일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24년 연속 채택된 것으로, 이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Thu, 02 Apr 2026 08:19:01 +0900</pubDate>
		</item>
		<item>
			<title>정원오 칸쿤 출장 논란… 본질은 휴양지 아닌 공문서 위조 여부</title>
			<link>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401</link>
			<description><![CDATA[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사진=연합뉴스]&nbsp;31일 벌어진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 출장 논란이 뜨겁다. 그가 오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란 점이 논란을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nbsp;하지만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쟁점은 의외로 간단하다. 공무국외출장 관련 문서에서 여성인 동행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됐다는 점이 핵심이다.&nbsp;죄목을 따지자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위작·변작 및 동행사, 위 각 죄에 대한 교사·방조 등을 들 수 있다.&nbsp;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목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고, 정원오 측은 곧바로 “11명이 함께한 공무출장”이며 “성별 오기는 단순 실수”라고 반박했다.&nbsp;즉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의 출발점은&nbsp;‘여성 직원의 성별이 문서상 남성으로 적혔다’는 것이고,&nbsp;그에 대한 성동구 측의 공식 설명은&nbsp;‘행정상 오기’라는 것이다.&nbsp;기자의 시선으로 보면 바로 이 지점이 가장 무겁다.&nbsp;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같은 문서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다. 출장의 목적과 인원, 예산, 결재, 사후 보고까지 이어지는 공적 절차의 출발점이며, 예산 집행과 행정 책임의 근거가 되는 공식 기록이다.&nbsp;그런 문서에서 동행자의 기본 인적사항이 실제와 다르게 적혔다면, 그것은 사소한 오타 한 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nbsp;최초 작성자가 누구인지, 어느 단계에서 잘못 입력됐는지, 결재선 누구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발견 후 정정 절차가 있었는지, 원본과 수정본은 어떻게 다른지가 함께 설명돼야 한다.&nbsp;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원오 측 반박과 성동구 해명은&nbsp;“단순 실수”라는 결론만 제시했을 뿐,&nbsp;그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nbsp;김재섭 의원이 던진 문제 제기의 정치적 의도와 별개로, 이 문서 기재는 그 자체로 검증 대상이 된다.&nbsp;김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이 여성 직원과 칸쿤으로 공무출장을 갔고, 관련 서류에는 그 직원 성별이 ‘남성’으로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nbsp;또 자료 제출 과정에서 성별 항목이 가려졌고, 이후 해당 직원의 인사 문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nbsp;반면 정원오 측은 멕시코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공식 초청에 따른 정당한 공무였고, 동행자는 11명이었으며, 해당 직원은 전체 실무를 담당한 직원이었다고 했다.&nbsp;공방은 치열하지만, 여기서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다.&nbsp;공문서상 여성이 남성으로 적혔다는 점이다.&nbsp;정치적 해석은 갈릴 수 있어도,&nbsp;행정 기록의 정확성 문제는 피할 수 없다.&nbsp;더구나 논란은 하루 만에 한 단계 더 나아갔다.&nbsp;4월 1일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에서 ‘칸쿤 2박 3일 미스터리’와 ‘서명 급조 의혹’까지 거론하며 정원오 측의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nbsp;이 가운데 ‘서명 급조 의혹’은 아직 야당 논평 수준의 주장일 뿐, 독립된 원문 자료나 수사기관 판단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nbsp;그럼에도 이미 충분히 무거운 쟁점은 남아 있다.&nbsp;성별 오기 하나가 문서의 신뢰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nbsp;공문서는 작은 칸 하나에서 무너진다.&nbsp;이름,&nbsp;날짜,&nbsp;성별,&nbsp;서명 같은 기초 항목이 흔들리면 그 문서를 토대로 한 전체 해명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nbsp;정원오 측은 자신들이 받은 공격이 ‘단둘이 여행을 간 것처럼 왜곡한 무도한 네거티브’라고 반발하고 있다.&nbsp;연합뉴스와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원오 측은 전체 참여 인원이 11명이었고, 칸쿤은 단순 경유지였으며, 성별 표기는 실수라고 해명했다.&nbsp;김재섭 의원 역시 4월1일 추가 인터뷰에서 자신은 “단둘이 갔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말하며 표현 수위를 조정했다. 이 지점은 중요하다.&nbsp;이번 사건은 ‘사생활 프레임’으로 밀어붙일수록 본질을 놓칠 수 있다.&nbsp;오히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이다.&nbsp;11명이 갔든, 2명이 움직였든,&nbsp;칸쿤이 경유지였든 아니든,&nbsp;왜 공적 문서에 실제 여성 직원이 남성으로 기재됐는가.&nbsp;이 질문에 대한 답이 빈약한 한,&nbsp;정원오 측 해명은 정치적 반격일 수는 있어도 행정적 해명으로는 부족하다.&nbsp;예산 논란도 결국 같은 문제로 귀착된다.&nbsp;관련 보도에서는 2023년 3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멕시코·미국 10박 12일 출장 예산이 2872만 원 수준이라고 전해졌다. 이 숫자는 칸쿤 2박 3일만의 비용이 아니라 전체 일정 비용으로 거론된다.&nbsp;그렇다면 더더욱 필요한 것은 선정적 공세가 아니라 문서의 정합성 검증이다.&nbsp;출장계획서, 심사의결서, 항공권 발권 내역, 숙박비와 일비 집행자료, 구간별 일정표, 사후 결과보고서가 서로 맞아떨어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nbsp;예산은 숫자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nbsp;문서가 정확해야 예산도 설명된다.&nbsp;반대로 문서가 흔들리면 예산 집행의 정당성 역시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nbsp;이번 사건은 서울시장 경선 국면에서 불거졌기 때문에 쉽게 정쟁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크다.&nbsp;그러나 정쟁의 언어를 걷어내면 남는 질문은 단순하고도 치명적이다.&nbsp;성동구는 왜 성별 오기가 발생했는지, 누가 작성했고 누가 결재했는지, 언제 인지했고 왜 정정하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nbsp;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정원오 칸쿤 출장 논란은&nbsp;‘외유성 출장’&nbsp;공방을 넘어&nbsp;‘공문서 신뢰 훼손’&nbsp;사건으로 남게 된다.&nbsp;행정은 말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독자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단어는 ‘칸쿤’이 아니라, 공문서 안에 적힌 ‘남성’ 두 글자다.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는 1일 한미일보와 통화에서 "성명 불상의 문서 작성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description>
			<author>한미일보 정치부</author>
			<pubDate>Wed, 01 Apr 2026 18:28:16 +0900</pubDate>
		</item>
		<item>
			<title>李 언급, ‘긴급재정경제명령’이란 무엇인가</title>
			<link>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374</link>
			<description><![CDATA[&nbsp;“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청와대는 중동 전쟁 상황을 언급하며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31일 말했다.&nbsp;긴급재정경제명령이란 평상시에는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지만,&nbsp;국가 비상사태라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헌법이 부여한 강력한 권한이다.&nbsp;대한민국 헌법 제76조 제1항에 근거해,&nbsp;대통령이 국가의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nbsp;이 명령은 국회가 즉시 소집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예외적으로 대행하는 국가긴급권의 일종이다.&nbsp;행사 요건은 천재지변,&nbsp;내우·외환,&nbsp;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nbsp;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야 한다.&nbsp;이 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nbsp;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nbsp;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한 후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nbsp;만약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명령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nbsp;일례로&nbsp;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발한&nbsp;‘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있다.&nbsp;이날 청와대는&nbsp;“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 산업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nbsp;이제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된다.&nbsp;이미 방향은 정해졌다.&nbsp;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가 남아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nbsp;이어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nbsp;임요희 기자]]></description>
			<author>임요희</author>
			<pubDate>Tue, 31 Mar 2026 21:50:03 +0900</pubDate>
		</item>
		<item>
			<title>[해설] 위기 대응인가, 위기 이용 정치인가</title>
			<link>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7368</link>
			<description><![CDATA[&nbsp;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3월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경부의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nbsp;중동 전쟁 장기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위기 대응 발언은 점점 더 강한 비상 언어로 이동하고 있다.&nbsp;시장 안정과 공급망 관리에서 출발한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제 비상대응체계, 전시 추경, 전시물자 수준의 관리, 긴급재정명령, 가짜정보 엄정 대응까지 확장됐다.&nbsp;문제는 수위만이 아니다. “재고는 충분하다”는 말과 “긴급재정명령”이 같은 날 함께 나오고, 생활 불안을 다룬다면서 수사기관 대응까지 거론되는 순간 국민이 받는 신호는 안정이 아니라 비상이다.&nbsp;위기 대응의 언어가 아니라 위기를 이용한 정치의 언어처럼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nbsp;실제 발언 흐름은 분명하다.&nbsp;이 대통령은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와 전시 추경의 신속 편성도 함께 주문했다.&nbsp;이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는 종량제 봉투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고 하면서도,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요소수·헬륨·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를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라고 했고, 위기 대응 관련 허위·가짜 정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nbsp;며칠 사이 대통령의 위기 화법은 금융과 에너지를 넘어 생활물자와 통제의 영역까지 빠르게 넓어졌다.&nbsp;물론 반론은 가능하다. 중동 전쟁이 길어지고 유가·환율·원자재 수급 불안이 동시에 겹친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제 대응을 강조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nbsp;실제로 정부는&nbsp;3월&nbsp;24일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과 최악의 상황 대비를 지시했고,&nbsp;전시 추경 편성 방향도 내놓았다.&nbsp;이런 맥락에서&nbsp;3월&nbsp;31일의 긴급재정명령 언급 역시 당장 발동이 아니라&nbsp;“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nbsp;그러나 문제는 선제 대응 그 자체가 아니라, 선제 대응을 말하는 방식이다.&nbsp;선제 대응이라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은 충분한지, 어떤 경우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무엇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먼저다.&nbsp;그런데 이번 발언은 “재고는 충분하다”면서 “긴급재정명령”을 말했고, 생활물자 문제를 설명하면서 “가짜정보 엄정 대응”까지 함께 꺼냈다.&nbsp;이 경우 국민이 받는 인상은 준비된 행정이 아니라 비상 권한의 호출에 가깝다.&nbsp;선제 대응의 실질보다 비상 언어의 상징성이 더 크게 전달된 셈이다.&nbsp;정치학은 이런 과정을 이미 설명해 왔다.&nbsp;대표적인 것이 ‘안보화(securitization)’다. 어떤 사안을 원래의 행정·경제 문제로 다루지 않고 안보 위협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순간, 평시라면 과도해 보일 예외적 조치도 쉽게 정당화된다는 설명이다.&nbsp;또한 외부 위협이 커질수록 지도자 주변으로 여론이 일시 결집하는 이른바 ‘국기 결집 효과(rally-round-the-flag effect)’도 오래된 정치학 개념이다.&nbsp;‘외부 위기를 어떻게 말하느냐’는 늘 정치적 효과를 낳는다.&nbsp;시장 안정과 생활물자 관리의 문제를 전시와 긴급권의 언어로 끌어올리는 순간,&nbsp;위기는 대응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통치의 자산이 된다.&nbsp;이 지점에서 좌파 문재인 정권 시절 코로나 국면이 떠오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nbsp;당시에도 감염병이라는 실제 위험은 존재했지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방역패스를 둘러싸고 과잉 대응 논란이 컸고,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단에서도 국가 조치의 한계가 쟁점이 됐다.&nbsp;위기가 실재하더라도, 권력이 그 위기를 어떤 언어로 확대하고 어떤 예외 조치를 정당화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다.&nbsp;지금 이재명의 화법 역시 바로 그 경계 위에 서 있다.&nbsp;무엇보다 긴급재정명령은 가볍게 꺼낼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nbsp;헌법 제76조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이나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nbsp;대통령은 그 처분이나 명령을 한 뒤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nbsp;국가기록원은 현행 긴급명령 규정이 제3공화국 헌법상의 긴급명령 규정과 거의 같은 뼈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nbsp;이 표현이 생활물자 수급 논의와 함께 공개적으로 호출될 때 많은 국민이 군사정부 시절의 비상통치 어법을 떠올리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nbsp;직접적인 제도 비교는 신중해야 한다. 지금이 곧 군사정부라는 뜻은 아니다.&nbsp;그러나 생활물자와 공급망 문제를 비상권한의 언어로 끌어올리고, 그와 동시에 정보 통제의 신호까지 보내는 방식은 분명 군사정부 시절을 연상시키는 통치 화법에 가깝다.&nbsp;재고는 충분하다면서 긴급재정명령을 말하고, 불안을 잠재운다면서 수사기관을 앞세우는 화법은 민주정부의 설명 방식이라기보다 비상·통제·질서 유지의 어법으로 들린다.&nbsp;그래서 국민은&nbsp;“정부가 관리하고 있다”는 안도보다&nbsp;“정부가 위기를 어디까지 정치화하려 하는가”라는 의심을 먼저 품게 된다.&nbsp;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센 말이 아니라 더 정확한 설명이다.&nbsp;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론은 가능하다. 그러나 선제 대응의 이름으로 비상 권한의 언어를 앞세우는 순간, 대응은 준비가 아니라 정치로 읽히기 시작한다.&nbsp;위기를 관리하는 지도자는 경보음을 절제한다. 위기를 정치에 활용하는 권력은 경보음을 반복한다.&nbsp;지금 국민이 들어야 할 것은 비상의 언어가 아니라 신뢰의 언어다.]]></description>
			<author>김영</author>
			<pubDate>Tue, 31 Mar 2026 18:35:4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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