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우크라 스타실드 제한 논란' 머스크 조사 예고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우크라이나의 스타실드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제한 논란에 대한 조사를 예고하며 스페이스X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에게 관련 자료 보존을 요구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당 진 섀힌(뉴햄프셔주), 크리스 쿤스(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이 머스크에 보낸 서한을 입수해 13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10월 13일∼24일, 이달 12일 발생한 스타실드 위성통신 서비스 제한이 우크라이나의 군사 작전에 차질을 빚게 했다고 지적했다. 스타실드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지상 통신망이 대거 파괴된 이후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스타실드에 의존해왔다. 위성통신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작전과 정밀 타격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자 지휘 통제, 전장 상황 공유에 필수적인 수단이다.

그런데 지난 달 중순 우크라이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에너지 휴전', 미·러 '경유딜'을 두고 미국과 갈등한 뒤로 속도 제한이 걸려 논란이 됐다. 최근에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스타실드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통신 서비스 제한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타격하고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하는 능력을 크게 저해한다. 실제 10월 서비스 교란 기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약 4천 차례 공습을 가했다고 서한은 지적했다.

서비스 제한의 승인 주체를 둘러싸고 머스크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 엇갈린 점도 논란의 핵심이다.

머스크는 "군용 스타실드 제한은 미국 군 당국과, 최종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었다. 일론 (머스크)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백악관이 통신 차단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전적으로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섀힌 의원과 쿤스 의원은 스타실드 서비스 제한이 "국가안보 통신망에 대한 스페이스X의 통제권과 관련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조치의 "불투명한 의사결정"을 비판하며 머스크에게 스페이스X 외부에서 누가 서비스 속도 제한을 승인했는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두 의원은 우크라이나 사례를 볼 때 "미국 정부가 의존하는 시스템 내에서도 이런 취약점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태의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머스크에게 관련 자료 일체를 보존하라고 요구했다. 보존 대상엔 지난 9월 1일 이후 우크라이나 내 스타링크·스타실드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기록 및 통신 자료, 머스크와 스페이스X 경영진이 백악관·국방부와 주고받은 관련 통신 자료 등이 포함됐다.

의원들은 머스크에게 이달 30일까지 자료 보존 요구를 준수한다는 확인과 함께 구체적인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의회 양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와 머스크 등 현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력 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정부효율부(DOGE)에서 머스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조사도 우선 과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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