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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1조3000억 원 미지급 사태’ 책임자 처벌 촉구 나선 시민단체
서민위 등 시민단체가 국방부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서민을위한변호사모임(서변), 불쏘시개는 20일 오후 3시경 서울 용산구 국방부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조3000억 원 규모의 국방비 미지급은 국가 안보 기반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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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송영길 돈봉투 판결 내용 사전 유출 가능성”… 李 정부 첫 대법관 후보 경찰에 피고발
이재명정부 첫 대법관 후보이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민주당 돈봉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는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인 윤성식 고법부장판사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0일 알려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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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목적 없는 내란죄도 있나… 사법 내란 자행한 지귀연 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1심 ‘무기징역’은 단순한 형사 판결이 아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체계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았다. 특히 지귀연 판사의 판결문은 계엄 발동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정당한 권한 행사를 내란 실행으로 둔갑시키는 모순을 드러냈다. 판결문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피고 입장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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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산 칼럼] 국민 배신해 놓고 국민에게 표 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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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호 난중일기] 웃을 수밖에 없는 선고
척추 디스크 증세가 엄습해 오지만 쓰지 않을 수 없다. 아파도 웃을 수밖에 없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을 슬프게 보았지만 데모크리토스는 우습게 보았다. 세상은 멀리서, 또 넓게 보면, 웃을 수밖에 없다. 한 번 웃어보자. 대통령께는 무기징역을 ‘때리고’ 국방장관께는 30년 ‘때리는 것을 보고, 헉, 이건 30년이 더 길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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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1심 판결, 설명 부족했다”…윤석열 무기징역에 정당성 논쟁 확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1심 판결은 기존 문제 제기를 뒤집을 만큼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날 선고 이후 정치권에서 판결의 설득력을 둘러싼 정당성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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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러려고 재판했나, 한낱 쇼에 불과”… 尹 변호인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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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中 견제 의도' 美 주도 AI 동맹 '팍스 실리카' 참여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AI) 공급망 동맹체인 '팍스 실리카'에 참여한다.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A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는 이날 '팍스 실리카' 선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팍스 실리카는 AI 시대를 위한 경제 안보 동맹체로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싱가포르, 영국,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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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ABC의 ‘더뷰’에 대해 동등한 방송시간 규정 위반 조사
연방 통신위원회(FCC)가 ABC 방송의 '더 뷰'(The View) 프로그램이 방송국이 정치 후보자들에게 방송 출연 시 동등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브렌던 카(Brendan Carr) FCC 위원장은 수요일 기관 회의 후 기자들에게 "FCC는 해당 일간 시리즈에 대한 '동등한 방송 시간'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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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쿠팡 사태, ‘무역분쟁 트리거’ 되나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요건 미달’이란 판단을 내리면서, 미 하원의 쿠팡 사태 관련 수정헌법 1조 위반 여부 조사가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치권이 이 사안을 주목하는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 자체보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발언이 미국 기업의 의사결정 환경에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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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선 정확했던 여론조사기관 “트럼프 지지율 50%”
2024년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 기관 중 하나인 인사이더 어드밴티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을 50%로 집계했다고 브라이트바트뉴스가 전했다.이 여론조사기관은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3.46%를 감안할 때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은 2024년 11월 대선 전국 득표율과 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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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부부 증언 녹취, 비공개 촬영될 예정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다음 주 제프리 엡스틴 사건에 대한 하원 감독위원회 조사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프랑스24는 이번 증언 녹취는 촬영되지만 비공개로 진해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추후 녹화된 영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힐러리 클린턴은 2월 26일, 빌 클린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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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
‘국방비 1조3000억 원 미지급 사태’ 책임자 처벌 촉구 나선 시민단체
서민위 등 시민단체가 국방부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서민을위한변호사모임(서변), 불쏘시개는 20일 오후 3시경 서울 용산구 국방부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조3000억 원 규모의 국방비 미지급은 국가 안보 기반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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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서민위, “송영길 돈봉투 판결 내용 사전 유출 가능성”… 李 정부 첫 대법관 후보 경찰에 피고발
이재명정부 첫 대법관 후보이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민주당 돈봉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는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인 윤성식 고법부장판사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0일 알려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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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도, '中 견제 의도' 美 주도 AI 동맹 '팍스 실리카' 참여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AI) 공급망 동맹체인 '팍스 실리카'에 참여한다.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A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는 이날 '팍스 실리카' 선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팍스 실리카는 AI 시대를 위한 경제 안보 동맹체로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싱가포르, 영국,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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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배현진에 '당원권정지 1년' 중징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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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지지자에 "사랑합니다…희망 있다" 옥중 손편지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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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시간표를 깐 여권, 계산을 숨긴 야권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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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힘 윤리위, 배현진 징계 절차 돌입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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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징어게임’ 봤다고 10대 청소년들 공개 처형… ‘북에 잘 보이려’ 한국,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중단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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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韓제명 반대' 친한계 배현진 드디어 징계 절차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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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독재의 끄나풀인가, 권력의 충견인가”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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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문건 유출로 민주당 집안싸움 격화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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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통해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겠다"-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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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대통령, 분노 화살 돌릴 곳이 집가진 중산층뿐이었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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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동훈 제명' 내홍 2라운드…장동혁 "경찰 수사로 털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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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與사법악법 강행시 국회 정상운영 불가"…전면필버 시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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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트럼프에 “부정선거 카르텔, 한국에도 관여” 공개 부탁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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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포로 북송되면 3대 멸족이라는데”… 국제사회 관심 절대적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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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게 사태' 한동훈 제명 확정…국민의힘 계파 갈등 정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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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평화위원회, 유엔을 '제대로 운영되게 할 것'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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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텔 “FBI가 안티파 자금 출처를 밝혀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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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당국자 등 18명 비자 제재…"표현의 자유 억압"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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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리아 두달내 완전철군"…10여년만에 군사작전 종료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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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영국에 경고: 디에고 가르시아를 넘겨주지 마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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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과 대규모 전면전에 더 다가서다<악시오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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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21년 1월 에어포스원서 '다시 출마해야' 가족에 밝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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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대통령, 중국 사업가들과의 비공식 회담으로 탄핵당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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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의원들, 내주 트럼프 국정연설 때 보이콧·퇴장 등 모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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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재선출' 다카이치 "국민 사이서도 개헌 논의 깊어지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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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예비선거 조기투표 시작…상원선거에 눈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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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국회의사당으로 소총들고 달려간 남성 체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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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배넌, 엡스타인과 가까웠고 트럼프 탄핵 지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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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창 “엔추파도스- 거짓 보수주의자들의 기만을 경계하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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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범죄 전력 외국인 10만명 비자 취소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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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1조3000억 원 미지급 사태’ 책임자 처벌 촉구 나선 시민단체
서민위 등 시민단체가 국방부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서민을위한변호사모임(서변), 불쏘시개는 20일 오후 3시경 서울 용산구 국방부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조3000억 원 규모의 국방비 미지급은 국가 안보 기반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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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송영길 돈봉투 판결 내용 사전 유출 가능성”… 李 정부 첫 대법관 후보 경찰에 피고발
이재명정부 첫 대법관 후보이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민주당 돈봉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는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인 윤성식 고법부장판사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0일 알려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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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中 견제 의도' 美 주도 AI 동맹 '팍스 실리카' 참여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AI) 공급망 동맹체인 '팍스 실리카'에 참여한다.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A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는 이날 '팍스 실리카' 선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팍스 실리카는 AI 시대를 위한 경제 안보 동맹체로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싱가포르, 영국,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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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ABC의 ‘더뷰’에 대해 동등한 방송시간 규정 위반 조사
연방 통신위원회(FCC)가 ABC 방송의 '더 뷰'(The View) 프로그램이 방송국이 정치 후보자들에게 방송 출연 시 동등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브렌던 카(Brendan Carr) FCC 위원장은 수요일 기관 회의 후 기자들에게 "FCC는 해당 일간 시리즈에 대한 '동등한 방송 시간'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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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위대한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기치 아래 다시 정의 세워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위대한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기치 아래 다시 정의를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구치소에서 낸 입장문을 통해 “저 윤석열은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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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요희 한미칼럼] 무기 선고는 전근대적 정치보복 행위
지귀연 판사는 19일 선고에서 “대통령 처벌 가능하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로마시대부터 영국의 찰스1세를 소환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21세기 대통령과 17세기 왕을 같은 위상에 둔다? 이것부터가 패착이다. 대통령과 왕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아닌가.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심판 받는다왕은 종신제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