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 [속보] 법원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허용” 19일 법원이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허용했다.
• [방민호 난중일기] 웃을 수밖에 없는 선고 척추 디스크 증세가 엄습해 오지만 쓰지 않을 수 없다. 아파도 웃을 수밖에 없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을 슬프게 보았지만 데모크리토스는 우습게 보았다. 세상은 멀리서, 또 넓게 보면, 웃을 수밖에 없다.  한 번 웃어보자. 대통령께는 무기징역을 ‘때리고’ 국방장관께는 30년 ‘때리는 것을 보고, 헉, 이건 30년이 더 길어 보이...
• [전문] “진짜 내란은 부정선거”… 한미리더스포럼 등 자유대한민국 수호자들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의 1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한미리더스포럼 등 자유대한민국 수호자들이 성명서를 내고 “진짜 내란은 부정선거”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억지 법리와 조작된 내란몰이로 자유대한민국을 사형시킨 지귀연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병오년(丙午年)의 매국노&rsqu...
• [전문] “이러려고 재판했나, 한낱 쇼에 불과”… 尹 변호인단 입장문 윤석열 대통령의 1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한낱 쇼에 불과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헌법,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된 ...
• [사설] 내란이 된 계엄, 입법 폭주는 민주주의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단순한 유죄 판단을 넘어 내란죄의 법리 구조를 크게 확장했다.  재판부는 계엄이 실제로 국가 기능을 붕괴시켰는지보다 ‘국헌문란의 목적’에 주목했고,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병력 투입 자체를 헌정기관을 압박할 수 있는 위력으로 판단했다.  결과가 아니라 방향성을, 현실화...
• 법원, 尹대통령에 무기징역 선고... 불복 항소 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형법 개정 전 내란 수괴)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1주일 이내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포토

오피니언

전체기사

• 법조 [속보] 법원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허용”
• 칼럼·기고 [방민호 난중일기] 웃을 수밖에 없는 선고
• 법조 [전문] “진짜 내란은 부정선거”… 한미리더스포럼 등 자유대한민국 수호자들 성명서
• 법조 [전문] “이러려고 재판했나, 한낱 쇼에 불과”… 尹 변호인단 입장문
• 사설 [사설] 내란이 된 계엄, 입법 폭주는 민주주의인가
• 법조 법원, 尹대통령에 무기징역 선고... 불복 항소 예고
• 법조 윤석열 대통령 호송차 서초구 법원 도착… 오후 3시 선고
• 포토 [포토] 1심 선고 앞두고 법원 앞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 포토 [포토] 윤석열 대통령 무죄 촉구 집회
• 칼럼·기고 오늘,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생사가 결정된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