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조정 없는 국정, 청와대·총리실 인적 쇄신 불가피
- 국가 운영의 성패는 정책의 개수로 판단되지 않는다. 서로 충돌하는 정책을 어떻게 정렬하고,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며, 그 선택의 책임을 누가 지는...
- 2026-01-16
- [사설] 감사보고서에 비공개로 남은 탄약고 관리
- 감사원은 8일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방 예산 집행과 군 기부금 관리, 무기고·탄약고 관리 실태 전반에서 관리 미흡 사례...
- 2026-01-08
- [사설] 예산 전용 의혹으로 번지는 국방 예산 미집행 사태
- 국회가 승인한 2025년도 국방 예산이 연말에 집행되지 않아 군 현장과 방산 계약에 차질이 발생한 사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문제다.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
- 2026-01-07
- [사설] 시진핑이 만든 무대에 오른 이재명과 백댄서들
-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시작부터 끝까지 묘한 인상을 남겼다. 회담의 형식은 정상외교였지만, 내용은 빈약했고 대신 장면이 과도하게 부각됐다. 시진핑 중국...
- 2026-01-06
- [사설] 허위정보 규제가 기록의 자유를 위협한다
- 과거의 판단도, 미래의 기준도 안전하지 않은 사회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
- 2025-12-31
- [사설] 대통령 입단속이 필요하다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어느 순간부터 보안 사고가 아니라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이 됐다. 사건의 실체가 완전히 규명되기도 전에 대통령의 발언이 ...
- 2025-12-28
- [한미시론] 사법부는 언제까지 침묵으로 정권에 부역할 것인가
- 법적 근거 논란이 지속돼 온 조은석 특검의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 방해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3년, 허위문서 ...
- 2025-12-27
- [사설] 집권 7개월 만에 닥친 피로감, 무엇이 정권을 흔드나
- 민주·청렴·법치가 동시에 흔들릴 때 민심은 떠난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겨우 7개월 지났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피로감은 정권 말기와 크게 다르지 ...
- 2025-12-26
- [한미시론] 중국 반도체 투자금 130조 원 휴지조각 됐다… 시진핑의 선택은?
- 오늘날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전략 자산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 반도체 굴기의 출발점은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었...
- 2025-12-20
- [한미시론] “쿠팡 등 美 상장사 차별”… 대가는 한미 FTA 공동위 전격 취소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18일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취소했다. 이는 단순한 일정 변경이 ...
- 2025-12-20
- [사설] 타락한 언론, 눈감은 특검
- 확인되지 않은 전언이 사실로 둔갑하는 순간 언론의 책임이 시작된다. 수사기관이 이를 바로잡지 않고 방치했다면, 이 사안은 보도의 영역을 넘어 공권력의 ...
- 2025-12-19
- [한미시론] ‘내란전담재판부법’ 이대로 좋은가
-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바로 그날인 올해 12월3일 늦은 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
- 2025-12-18
- [사설] 개헌 논의보다 ‘선거 공정성’ 확보가 먼저다
- 최근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 책임총리제, 양원제 등 다양한 구상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에는 한 가지...
- 2025-12-16
- [사설] 헌법 20조를 거꾸로 읽은 대통령
-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은 애초에 종교의 문제가 아니었다. 교단의 정치자금 제공과 비공식 영향력 행사라는 제도적 취약성의 문제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
- 2025-12-13
- [한미시론] 흔들리는 국힘, 어쩌면 좋은가
-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자유대학 등 젊은 층에...
- 2025-12-10
- [한미시론] 과연 누가 내란범인가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이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다. 내란특검이 앞세웠던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하나하나 배척되면서 과연 이토록 소모적인 내...
- 2025-12-08
- [한미시론] 쿠팡을 둘러싼 초대형 파도… ‘1조 과징금·영업정지’ 공세 속 흔들리는 대한민국 생활 인프라
- 최근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정치·산업·노동·국제 경쟁이 뒤섞인 국가적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가 ...
- 2025-12-07
- [한미시론] 트럼프의 구상… 온두라스-한국 이어지는 도미노 시스템
-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한국의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 손잡고 한국식 전자개표 시스템을 세계 여러 나라에 제공해 부정선거 의혹 등 물의를 빚고 있다. U...
- 2025-12-06
- [한미시론] “트럼프가 방아쇠를 당겼다”
-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서 내란 세력의 대통령 체포와 구금, 탄핵, 조기 대선을 거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다. 그리고 어느...
- 2025-12-05
- [사설] ‘12월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추진은 “두려움의 산물”
- 더불어민주당이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누구도 이것을 진짜 기념일 제정 의지로 보지 않는다. 민주당도 실제 제정...
- 2025-12-03
[초점] 정권 무능 직격한 한은 총재의 분노… ‘피해는 국민에 전가’
마차도,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긍정적' 회동
국힘, '온라인 댓글 접속국가 표시' 법안 당론 발의
[속보]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징역 5년
피자헛, 차액가맹금 215억 원 반환 확정…대법원 최종 판결
고영주 변호사 ‘이재명의 반란’ 출판기념회 16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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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진 칼럼] 단식이라는 선택, 장동혁이 판을 다시 잡는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