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가담·항고포기' 심우정 前검찰총장 영장 기각…"소명 부족"
-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
- 2026-07-17
- 검찰, '국조특위 개표소 현장 조사' 방해한 60대 구속 기소
-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 개표소'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
- 2026-07-16
-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특검팀은 13일 "심우...
- 2026-07-14
- '내란 가담' 강호필 前지작사령관 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
- 2026-07-14
- 홈플러스 '운명의 한 주'…이번 주 영업중단-파산신청 수순 전망
- 기업회생 절차가 폐지된 홈플러스가 이번 주 점포 영업을 중단하고 파산 신청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회생계획을 되살리...
- 2026-07-13
- 황교안, 박주현 등 올다르크 변호인단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 부활 촉구
- 올다르크 변호인단이 지난 6·3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역사상 최악의 전방위적 선거 조작 실태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
- 2026-07-11
- '윤석열 체포방해' 박종준 前경호처장 징역 4년 법정구속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
- 2026-07-09
- 尹측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 유감… 헌재 절차 지켜봐달라”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9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듯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의 최고심으로서의 기능을 ...
- 2026-07-09
- '혐중·부정선거 현수막' 게시 원외정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연합뉴스>
- 불법 정치자금으로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최창원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 2026-07-09
- 박상용 출국금지 해제…'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수사 3개월만<연합뉴스>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확...
- 2026-07-07
- 법원, ‘혐중·부정선거 현수막’ 단체 대표 구속영장 “이유없다”며 기각
-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혐중 정서 및 부정선거 의혹 조장 현수막을 제작했다고 주장하며 신청한 애국현수막 단체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
- 2026-07-07
- 음주운전 혐의 '범죄도시' 마석도 실제모델 경찰에 징역형 구형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액션 영화 '범죄도시'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
- 2026-07-07
- ‘이재명 명예훼손’ 모스탄, 법원에 출국정지 취소 신청
-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2차 출국정지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탄 전...
- 2026-07-04
- '계엄가담 의혹' 前해경간부들 구속영장 기각…"혐의다툼 여지"
-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김종욱 전 해...
- 2026-07-04
- 대법,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방해’ 선고 방청 신청받아
- 대법원이 오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선고심 방청 신청을 받는다. 대법원은 “법정질서의 유지 및 원활한 입...
- 2026-07-03
- 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기소…군투입 방조 내란가담 혐의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2일 김 전 ...
- 2026-07-02
- 검찰, 수천만원대 뇌물 의혹 전 국민의힘 보좌관 압수수색
- 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
- 2026-06-29
- 현직판사 "'민식이법' 양형기준 과도…합리적 조정 필요"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의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현직 판사의 제언이 나왔다.장지웅 수...
- 2026-06-29
- 김건희 여사, 1심서 징역 7년 선고… 법원 “민간인이라 뇌물죄 아닌 알선수재죄 적용”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경찰이 총 3억 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6일 윤석...
- 2026-06-26
- '정보사 명단 누설' 문상호 前사령관 1심서 징역 2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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