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 없어”
- 전한길 ‘전한길TV’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증거 인...
- 2026-04-16
- [단독] 재외국민 참정권 넓힌다더니… 선관위가 개정 취지 꺾었다
- 6·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 추진되는 가운데, 개정 국민투표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절차가 새 논란에 휩싸였다. 개정 국민투...
- 2026-04-15
- 유튜버·언론인·시민 ‘가짜뉴스법’ 집단 헌법소원 제기
-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언론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유튜브 ...
- 2026-04-14
- 한미일보, ‘국론 분열’ 5·18 특별법 헌법소원 청구
- 1981년 ‘김대중의 내란’으로 대법원이 확정판결했지만 이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오직 ‘민주화운동’으로만 해석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극한의 국론 분열을 ...
- 2026-04-14
- 6·3대선 재판서 ‘이재명 재판 속개’ 공식 요청
-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의 불법은 더 중대한데도 재판조차 안 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격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
- 2026-04-13
- 재판부 지적에 마스크 벗은 김건희 "尹, 계엄 사전 얘기 안 해"<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김 여사가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
- 2026-04-13
- '통일교 금품' 전재수 불기소…"까르띠에 수수 의심되나 시효지나"
- '통일교 금품' 전재수 불기소…"까르띠에 수수 의심되나 시효지나"정교유착 합수본, 공소시효 만료·증거부족 판단…부산시장 후보확정 하...
- 2026-04-10
- <속보> 허겸 한미일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즉시 석방
- 허겸 한미일보 대표 겸 발행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오후 11시 경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9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
- 2026-04-10
- 서부지법 사건 관련 ‘전광훈 목사’ 보석으로 풀려난다
- 서울서부지법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7일 ...
- 2026-04-07
- 특검,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오는 29일 선고-<연합뉴스>
- 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윤 전 대통...
- 2026-04-06
- 자유주의작가회의, 김규나 작가 5·18 관련 첫 공판 앞두고 기자회견서 성명
- 자유주의작가회의는 2일 오전 11시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관련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규나 작가의 ‘표현의 자유 수호...
- 2026-04-02
- [알림] 김규나 작가 4월2일 첫 공판… 자유주의작가회의 공지
- 5·18 관련 김규나 작가의 첫 공판이 오는 4월2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린다. 자유주의작가회의 준비위원회 사무국은 “회원 김규나 작가의 첫 공판이 4월2일 목요...
- 2026-03-30
- 尹, 내란특검법에 또 헌법소원…지귀연 위헌심판 각하에 불복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차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아 낸 헌법소...
- 2026-03-27
- 헌재,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서 26건 각하…첫 문턱 통과 0건
-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총 26건의 청구 사건이 모두 각하됐다. 본격 심사 문턱을 한건도...
- 2026-03-24
- 검·경 합수본, ‘정교유착’ 의혹 수사…근우회 압수수색
-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등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관련 연결고리로 지목된 단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
- 2026-03-24
- '재판거래·뇌물'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
- 2026-03-24
- “이게 사법부냐” 꾸짖었다고 구속영장… 김용현 장관 변호인 구속 면해
- “이게 사법부냐”고 법정에서 꾸짖은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정상적인 사법부가 아님을 법원 스스로 일부 소명...
- 2026-03-21
- 김건희특검, '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에 징역 4개월 구형<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재영 목사가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 2026-03-20
- 특검 "김현태 前707단장 구속해야"…민간법원 재판서 요청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의 민간법원 첫 재판에서 그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
- 2026-03-19
-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 울린다”
- 쯔양(본명 박정원)에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을 청구하자 쯔양 측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와 ...
- 2026-03-18
[ALO 지식발전소] 문명은 왜 계산 능력 위에 세워지는가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모든 것에 동의했다”
美, 정동영 “北구성에 핵시설” 언급에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하는 개헌 시도 즉각 중단하라”… 자교모, 국회 앞 기자회견
韓 선박, 홍해로 빠져 나왔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처음
이순신도 기도했다… 구국을 향한 성웅의 간절한 바람
[현장] “박상용 검사를 응원합니다”… FLD×자주총, 정부청사 앞서 집회 개최
[영상] ‘트럼프 절친’ 린델 “한국 부정선거 트럼프에게 알려주겠다”
[응천스님 호국칼럼] 사악함 깨뜨려 바른 도리 드러낸다… “4.19가 묻고 역사가 답하다”
[시사만화] 언론탄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