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애국시민들이 12일 저녁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연호하며 시가행진하고 있다. [출처: @hcuouvukkuvgufy X 계정 캡처]  

 3·15 부정선거와 6·3 지방선거 참정권 박탈 사건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같은 방식의 부정선거 사건이 아니다.

3·15는 국가권력이 투표수와 선거 결과를 조작한 사건이었다. 반면 지금까지 확인된 6·3 지방선거는 최소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불이행이 유권자의 참정권 박탈로 이어진 부정선거 사건이다.

하나는 표를 조작한 부정선거였고, 다른 하나는 표를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부정선거다.

부정선거의 ‘부정’(不正)은 바르지 않고 정당하지 않다는 뜻이다. 따라서 부정선거를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한 선거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

선거의 자유·공정·평등·비밀 원칙이 무너지고,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실질적인 투표 기회가 침해돼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그 의사의 정확한 반영이 방해됐다면 그 선거는 정당성을 잃는다. 

국가권력의 계획적 개입이 부정선거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그것은 부정선거를 국가개입형 부정선거로 만드는 가중 요소일 뿐이다. 

국가가 직접 표를 조작할 수도 있고, 선거관리기관이 본질적인 직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이 표를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방식은 달라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부정의 범주에 들어간다.

3·15 부정선거, 이기붕 부통령 당선을 위한 조작

3·15는 국가개입형 투표수 조작 부정선거였다.

1960년 3월 15일 선거는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가 함께 치러진 선거였다. 그러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선거 전 사망하면서 대통령 선거의 실질적인 경쟁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자유당이 조작에 매달린 실제 이유는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 후보를 장면 후보에게 이기게 만드는 데 있었다. 즉 3·15 부정선거의 핵심은 ‘이기붕 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한 국가권력 개입형 부정선거’였다.

당시 거론된 ‘4할 사전투표’는 오늘날의 합법적인 사전투표가 아니었다. 투표가 시작되기 전 일정 비율의 표를 자유당 후보 쪽으로 미리 만들어 넣는 투표수 조작이었다.

3인조·9인조 공개투표, 유령유권자 조작, 참관인 배제, 개표 조작도 함께 동원됐다. 3·15는 단순한 선거관리 부실이 아니었다. 국가권력과 자유당 조직이 결합해 국민의 실제 투표 의사와 선거 결과를 왜곡한 사건이었다.

법정이 아니라 거리에서 먼저 나온 ‘부정선거’

그러나 3·15가 오늘날 부정선거로 확정됐다고 해서 당시 시민과 학생들이 판결을 기다린 뒤 거리로 나온 것은 아니었다.

부정선거라는 말은 법정에서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먼저 나왔다. 마산 시민과 학생들은 선거 당일 “3·15는 부정선거다”, “협잡선거 다시 하자”고 외쳤다.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부정선거 재선거” 요구였다.

이 대목이 중요하다. 시민들은 확정판결을 기다려 부정선거를 외친 것이 아니었다. 현장에서 목격한 선거의 비정상성을 먼저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다시 하자고 요구했다.

이후 수사와 재판이 그 외침을 뒤따라 확인했다. 3·15가 국가개입형 부정선거로 확정된 과정은 시민의 구호가 음모론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승만 하야가 남긴 정치적 책임의 교훈

3·15가 가져온 정치적 결과도 분명했다. 조작의 직접 초점은 이승만 대통령 후보 당선보다 이기붕 부통령 후보 당선에 있었지만, 책임은 이기붕 개인에게 머물지 않았다.

부정선거를 가능하게 한 것은 자유당 정권의 권력 구조였고, 그 정점에는 이승만이 있었다. 마산 시민과 학생의 항의, 김주열 열사의 죽음, 4·19혁명으로 이어진 국민적 분노는 결국 이승만 하야로 귀결됐다.

이는 부정선거가 단순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임을 보여준다.

3·15의 교훈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부정선거의 직접 대상이 부통령 선거였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를 훼손한 책임이 정권 전체로 확장된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표를 조작하거나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막은 국가권력은 결국 국민주권의 신뢰를 잃는다. 이승만 하야는 그 정치적 책임의 최종 표현이었다.

특별검찰부·특별재판소가 확인한 국가개입형 부정선거

4·19혁명 이후 수사는 내무부 장관 최인규, 치안국장 이강학, 내무부 차관 이성우, 내무부 지방국장 최병규, 자유당 기획위원장 한희석 등으로 확대됐다.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부정선거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지침, 지방별 부정선거 방식, 공무원 동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드러났다.

그러나 3·15의 진상규명은 일반 수사와 일반 재판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기존 법률과 사법 절차만으로는 국가권력형 부정선거의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뒤따랐다.

결국 4·19 이후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체계가 마련됐고,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소가 설치됐다.

특별재판소가 주목한 기준도 분명했다. 3·15는 선거관리와 선거운동, 투표와 개표의 전 과정이 부정하게 진행됐고, 부정을 막아야 할 당국이 오히려 국가권력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대규모 부정선거를 강행한 사건이었다.

3·15는 거리의 구호에서 출발했지만, 이승만 하야와 특별검찰부 수사, 특별재판소 판단을 거치며 국가개입형 투표수 조작 부정선거로 역사에 기록됐다.

선거관리위원회 명칭과 로고가 표시된 검은색 ‘투표지 누르개’. 옆면에는 ‘투표지 누르개’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길거리에서 발견된 투표지 누르개, 실제 개표시 이 도구의 사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독자 제보]선관위 발표만으로도 확인된 6·3 참정권 박탈

이 기준 위에서 6·3 부정선거를 보아야 한다.

6·3은 아직 3·15와 같은 투표수 조작형 부정선거로 확인된 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선관위 발표만으로도 유권자의 정상적인 투표권 행사가 방해된 사실은 확인됐다.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전국 140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가 긴급 송부됐고, 91곳에서는 실제 부족분이 사용됐다. 26곳에서는 투표가 중단됐으며, 91개 투표소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는 7,194장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 불편이 아니다.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가 국가의 준비 부족으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사건이다.

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선관위는 그 기본권 행사를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이다. 한미일보는 국가의 관리 실패로 유권자의 정상적인 투표권 행사가 방해된 이 사태를 헌법상 참정권 박탈로 규정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 여부는 이 같은 위반이 후보자의 당락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가로 따질 수 있다. 그러나 헌법상 참정권 침해 여부는 그것과 별개의 문제다. 유권자가 국가의 준비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면 참정권 침해는 이미 발생한 것이다.

직무 불이행이 참정권 박탈로 이어졌다

직무유기형 참정권 박탈 부정선거라는 규정은 감정적 수사가 아니다.

선관위에는 유권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적법한 투표용지를 받아 방해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

투표용지를 산정하고 인쇄해 송부·보관·인계하며,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선관위의 본질적인 직무다.

그 직무가 6·3 현장에서 무너졌다. 추가 투표용지가 긴급 송부됐고, 실제 부족분이 사용됐으며, 투표가 중단됐다. 선거관리기관의 직무 불이행이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방해로 이어진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 외에도 투표함 이송, 참관 절차, 개표 과정과 후보 자격 심사 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각각의 사실관계는 증거보전과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직무유기형’은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이미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선관위가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할 헌법적·공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정치적·공법적 성격 규정이다.

다만 향후 조사에서 사전 경고 묵살, 투표 수요 예측 실패의 조직적 방치, 예비분 관리 실패, 보고 누락과 현장 대응 지연 등이 확인된다면 형사상 직무유기 문제로도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6·3 부정선거는 더 이상 ‘논란’이라는 말로 희석할 수 없다. 투표수 조작 여부는 증거보전과 수사, 국정조사, 사법 판단을 통해 별도로 밝혀야 한다. 그러나 최소한 직무유기형 참정권 박탈 부정선거라는 성격 규정은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가능하다.

남은 쟁점은 사건의 존재 여부가 아니다. 그 원인이 단순 부실인지, 방임인지, 형사상 직무유기인지, 더 나아가 조직적 부정인지 밝히는 일이다.

이미지 캡션 

선관위는 책임 당사자이자 조사 대상이다

이 역사적 경험은 6·3에도 적용된다.

3·15에서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소가 필요했던 이유는 부정선거의 책임 주체가 국가권력 내부에 있었기 때문이다. 6·3 역시 선거관리의 책임 주체는 선관위라는 국가기관이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관리 책임자이자 조사 대상이다. 책임 당사자가 스스로 내놓은 주장과 내부 조사만으로 참정권 박탈의 원인과 책임을 확정할 수는 없다.

투표용지 산정과 인쇄, 예비분 보관과 배분 결정, 현장 보고, 추가 송부 지시, 투표 중단 판단, 투표함 이송과 개표 절차 전반을 외부의 독립된 기관이 조사해야 한다.

한미일보는 6·3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도입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특별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시민사회의 구호를 정치적으로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다. 선거관리기관이 책임 당사자인 사건에서 같은 기관의 주장만으로 진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3·15가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소를 통해 국가개입형 부정선거의 구조를 확인했다면, 6·3 역시 독립적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직무유기형 참정권 박탈 부정선거의 원인과 책임을 밝혀야 한다.

갤럽·KSOI가 함께 보여준 민심의 경고

최근 중립성을 의심받는 한국갤럽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도 민심의 경고가 확인됐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 이유 1위로 ‘부실·부정선거 및 선관위 문제’가 꼽혔다.

KSOI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는 9.4%포인트 급락해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가 처음으로 오차범위 안까지 좁혀졌다.

지지율 하락의 모든 원인을 6·3 사태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민심이 급격히 움직이고 있으며, 참정권 박탈과 선관위 문제가 국정 평가의 주요 악재로 등장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올드미디어와 일부 정치권은 시민사회의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3·15와 4·19로 이어진 역사와도 맞지 않는다. 3·15 당시 시민들은 판결을 기다린 뒤 부정선거를 외친 것이 아니었다. 먼저 부정선거라고 불렀고, 협잡선거라고 규탄했으며, 다시 하자고 요구했다. 역사와 재판은 그 뒤에 시민의 외침을 확인했다.

시민의 구호를 봉쇄할수록 분노는 커졌다

3·15의 역사에서 더욱 무거운 대목은 시민의 요구를 정권이 제때 읽지 못했다는 점이다.

처음 거리의 구호는 “부정선거”, “협잡선거 다시 하자”였다. 그러나 정권은 이를 단순 소요나 정치적 반발로 취급했고, 국가폭력은 시민의 분노를 더 키웠다.

그 결과 부정선거 규탄은 4·19혁명으로 번졌고 이승만 하야로 귀결됐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사태 인식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선관위 발표만으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방해가 확인됐다.

그럼에도 이를 단순한 행정 착오나 일부 지역의 소동으로 축소하고, 시민사회의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음모론으로만 몰아간다면 정권은 3·15의 교훈을 거꾸로 읽는 것이다.

현재 전국으로 확산되는 부정선거 재선거 요구가 4·19와 같은 거대한 시민 저항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역사는 늘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권력이 국민의 표를 가볍게 여기고 언론과 정치권이 참정권 박탈을 덮으려 할 때 시민의 분노가 폭발했다는 사실은 3·15와 4·19가 이미 보여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의 구호를 진압하거나 조롱하는 일이 아니다. 증거를 보전하고 특별검사와 특별재판부를 포함한 독립적 진상규명 절차를 논의하고 수용하는 일이다.

“부정선거 재선거”는 최종판결문이 아니다. 참정권 박탈에 대한 정치적 항의이자 진상규명 요구다. 이를 봉쇄하는 순간 언론과 정치권은 감시자가 아니라 은폐의 조력자로 의심받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호를 비토하는 일이 아니다. 투표용지 인쇄·배분 기록, 예비분 관리, 투표 중단 경위, 투표함 이송, 참관인 참여 여부와 개표 절차를 모두 보전하고 조사하는 일이다.

3·15는 표를 조작한 부정선거였다. 6·3은 표를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부정선거다.

하나는 국가개입형 투표수 조작 부정선거이고, 다른 하나는 최소한 직무유기형 참정권 박탈 부정선거다. 방식은 다르지만 둘 모두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그 의사의 정확한 반영을 방해해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했다.

3·15는 표의 조작이었다. 6·3은 표의 박탈이다. 방식은 달라도 둘 다 국민주권을 훼손한 부정선거다.

※ ※ 이 글에서 말하는 ‘부정선거’는 국민의 투표권 행사 또는 민의의 자유롭고 정확한 반영을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한 선거를 뜻한다. ‘직무유기형’은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선거관리기관의 헌법적·공법적 책무 불이행이라는 사건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