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백지화해야"·與 "뒤로는 증액요구"…미래기금 공방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실질적 '칼질'이 이뤄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소위를 앞둔 14일 미래대응기금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은 나랏빚부터 갚아야 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정작 기금에 편성된 사업에는 증액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기금은 없애야 하지만 자기 지역구 예산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의 앞뒤 다른 예산 계산법이 가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진숙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8억원 증액을, 조승환 의원은 같은 기금의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사업 384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면서 "정작 필요한 사업은 인정하면서 기금 전체를 정치적 공격거리로 삼는 것이 무슨 경우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앞뒤가 다른 예산 공세를 중단하고, 장외집회에 쏟는 힘을 국회 예산 심사에 쏟으라"면서 "국민의 내년 살림은 당의 구호를 관철하기 위한 흥정거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통제를 느슨하게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최 대변인은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혔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부터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빚을 갚기보다 초과세수를 별도 기금에 쌓아두고, 국회의 사전 통제는 최소화한 채 돈을 넣고 빼는 권한까지 키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 내부에서조차 정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며 정부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국회는 들러리로 세워놓고, 정부가 국민 세금의 사용처와 규모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국민 세금이 정부의 쌈짓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금신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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