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록 사후 수정 의혹 40여 곳… 지시·결재 경로 추적
12월 초 첫 영장 청구 관측… 실무자냐 지휘부냐 관심

10월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공개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압수물 분석을 상당 부분 마무리하고 피의자 소환조사를 본격화하면서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은 11월16일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19명 체제를 갖췄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12월 초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이 새롭게 포착한 투표록 사후 위·변조 의혹에서는 최소 40여 투표소의 기록 수정 정황이 확인됐고,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이 입건됐다. 수사의 초점은 문서를 직접 수정한 실무자에서 중앙선관위의 지시·결재 책임자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투표록의 사후 위·변조와 실제 투표지의 위·변조는 구분해야 한다. 특검은 서울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을 공개검증한 뒤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정밀감정 의뢰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주목하는 것도 실제 투표지가 정상적으로 제작·사용되고 보존됐는지 여부다.
따라서 첫 구속영장의 대상과 함께 투표록 수정 의혹에 대한 형사책임, 실제 투표지의 진위 검증이 각각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주요 수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사 19명 체제… 압수물 분석에서 소환조사로
특검은 16일 부산지방공소청 소속 평검사 1명을 추가 파견받았다. 이로써 파견 검사는 19명으로 늘었지만 특검법상 정원인 20명에는 여전히 1명이 부족하다.
새로 합류한 검사는 투표록 사후 위·변조와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등의 수사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YTN에 따르면 특검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상당 부분 마무리하고 피의자 소환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15일 주말에도 투표록 위·변조와 업체 유착 등 여러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팀에서 모두 10명 이상의 피의자를 조사했다.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선거물품 계약 특혜, 예산 부당 집행 등 12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뉴스1은 11월15일 특검이 이르면 12월 첫째 주부터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첫 영장 청구 대상이나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투표록 40여 곳 사후 수정… ‘윗선’ 지시 있었나
특검이 새롭게 포착한 사건은 투표록 사후 위·변조 의혹이다.
특검은 6월3일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전국 140여 투표소에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중앙선관위가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 사후 보완을 지시했고, 최소 40여 투표소에서 기록이 수정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선거 이틀 뒤인 6월5일 외부 공개를 앞두고 부실하게 작성된 투표록을 보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투표록에는 실제 투표용지에 없던 일련번호가 임의로 기재되거나, 투표용지 부족에 대비해 사전에 대책을 요청했다는 내용 등이 뒤늦게 추가된 정황이 발견됐다.
투표록은 투표 진행 상황과 투표용지 교부·관리 내역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특검은 이미 완성된 투표록을 적법한 정정 절차 없이 변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장과 지방선관위 관계자 등 10여 명을 입건하고 11월4일 중앙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의 핵심은 실제 수정 행위자뿐 아니라 중앙선관위의 지시·승인 경로와 관여자들의 형사책임이다.
투표록 사후 수정에 관한 범죄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제 투표지가 위조되거나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투표지 247만장 공개검증… 국과수 감정 결과 주목
실제 투표지의 위·변조 여부는 별도의 수사 영역이다.
특검은 10월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지방선거 투표지 약 247만장을 공개검증했다.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지의 수량과 인쇄·기표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의심되는 투표지는 별도로 분류해 추가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참관인들은 약 700장의 투표지에 대해 추가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접힌 흔적 없이 빳빳한 투표지, 인주가 희미하게 나타난 투표지, 표면이 훼손되거나 사후 변형된 것으로 의심되는 투표지 등이 포함됐다.
국과수는 현장에 디지털 현미경과 적외선 분광기 등을 지원했다. 특검은 자체 분석을 거쳐 정밀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표지와 보관 상자 등을 선별해 11월9일 공소청과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투표지의 재질이 정상적으로 제작된 투표지와 일치하는지 여부다.
투표지의 종이 두께와 평량, 섬유 구성, 표면 처리 특성은 물론 인쇄에 사용된 잉크와 토너 등의 물성을 정상 제작 시료와 비교하면 위·변조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인쇄업체가 실제 사용한 원지와 감정 대상 투표지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비교했는지가 주목된다.
2020년 총선 이후 여러 선거무효소송에 직접 참여해 온 박주현 변호사는 17일 한미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과거에 투표지 재질 감정 당시, 감정인에게 교부되는 과정에서 오염된 사례도 있다"며 "특검이 확보한 700여장의 의심 투표지를 검증하려면, 최소한 의심 투표지가 발견된 한 묶음(100장)을 같이 검증해야 객관성이 담보된다. 따라서 7만 여장에 대한 감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물성이 일치한다고 특정 인쇄소에서 제작한 진품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물성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정상적인 원지 생산 단위의 차이나 보관·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변화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
현재 국과수의 구체적인 감정 항목과 정상 원지 비교 여부, 정밀감정 결과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합수본 인쇄업자 조사 추진… 생산·납품 기록은 어디까지
투표지의 진위를 검증하려면 실물 감정과 함께 생산·납품·사용 과정의 기록을 대조해야 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6월11일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투표용지 인쇄계획서와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7월7일에는 투표용지 인쇄업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계약 체결과 납품 과정을 조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실제 조사가 완료됐는지, 인쇄업체의 생산 관련 원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확보했는지는 공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실물 투표지의 진위를 검증하려면 정상 원지의 공급·사용 기록과 실제 투표지의 물성을 비교하고, 생산·납품·사용 수량을 교차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제지공장과 종이 유통업체, 인쇄소로 이어지는 원지의 제조·공급 기록이 확보돼 있다면 실제 인쇄에 사용된 원지의 출처와 수량을 추적할 수 있다.
합수본이 이러한 검증을 어느 범위까지 진행했고, 특검이 관련 자료를 인계받아 재검증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12월 초 구속영장 전망… 중간수사 결과에도 관심
특검의 첫 구속영장이 투표록 사후 수정 사건에서 나올지, 계약·예산 집행 비리 등 다른 사건에서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투표록 사건에서는 문서를 직접 수정한 실무자와 수정 지시를 전달하거나 승인한 책임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범죄 혐의의 소명뿐 아니라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법률상 구속 사유가 필요하다. 영장 청구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12월 초 첫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12월 중순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일정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된다면 투표록 사후 수정 의혹과 실제 투표지 위·변조 의혹을 구분하고, 각각 어떤 사실이 확인됐으며 무엇이 추가 검증 대상으로 남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함께 합수본 단계에서 확보한 생산·납품 자료를 특검이 어디까지 검증했는지도 관심사다.
투표록은 누가, 왜 수정했는가. 실제 투표지는 정상적인 제작·유통 경로를 거쳐 사용됐는가.
첫 구속영장은 특검이 어느 사건의 혐의를 구체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어질 수사 결과에서는 선거관리 기록의 적법성과 실제 투표지의 진위에 관한 의혹이 각각 어떤 증거를 통해 규명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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