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설치법 우선’… 민주당 ‘법·예산 병행’
국회 재정통제권·지방교부금 개편 놓고 이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심사가 11월19일에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놓고 국민의힘은 설치 근거 법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용계획안부터 처리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며 심사 중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과 예산안을 병행 심사해야 한다며 맞섰다.
18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기금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데 이어 19일 전체회의에 보고된 소위 심사 결과에서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안이 제외됐다.
여야의 대립은 기금 신설 여부를 넘어 국회의 재정통제권, 지방·교육재정 배분 방식, 대규모 여유자금의 운용 권한으로 확대되고 있다.
설치법도 통과 못 했는데 162조 기금부터 심사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 제5조는 국가기금을 법률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국채 우선 상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제도 유지, 45조원 규모 지출사업 재검토, 국회 통제권 강화, 중복 계정 및 특례 폐지 등 5대 조건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들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정했다며 일방적인 처리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재경위원들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원칙과 국회 통제 장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재원을 적립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경기 악화에 대비할 재정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법안 심사를 거부하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제정 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사하는 행위와 실제로 기금을 설치·집행하는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근거 법률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법률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의 운용 방식과 재정통제 장치를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162조원 중 실제 사업비는 45조4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정부의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편성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자체 사업비는 45조4000억원이며, 국채 신규 발행 축소 등에 12조5000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재원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기금 전체 규모와 실제 사업 지출액은 구분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 재정통제권 문제가 쟁점이다.
정부안에는 미래대응기금 주요 항목 지출액을 일정 범위에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담겨 있다. 변경 한도는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다.
재경위 전문위원은 지난 10월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신축성이 확대되는 반면 국회의 사전 심의·통제 범위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방안도 논란의 대상이다.
정부는 신속한 재정 대응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국회 전문위원은 사후 보고와 사전 의결은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금의 안정성에도 검토 과제가 남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세수가 2027년과 2028년에 발생한 뒤 2029년부터는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웃돌 것으로 분석했다.
기금 재원의 지속 가능성과 사업비 조달 구조에 대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예산 처리 시한 다가오는데 심사 방식도 충돌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11월30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자동 부의가 정부 원안의 자동 통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안이 처리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은 심사에 참여해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19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는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6일 개최하는 계획서가 의결됐다.
그러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을 포함한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근거와 국회 통제 장치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향후 법안 및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저작권자ⓒ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미중러 정상회담] 강대국들만의 '제2 얄타회담'(?)…일방적 결정은 없었다](https://hanmiilbo.kr/news/data/2026/11/19/yna1065624916294433_523_h.jpg)



![[수능] EBS "수학 난이도, 작년 수능과 비슷…중상위권 변별 강화"](https://hanmiilbo.kr/news/data/2026/11/19/yna1065624916293965_373_h.jpg)


![[정성홍 칼럼] “김정은 요단강”… 갑자기 날아들어 온 서방국 첩보 메시지](https://hanmiilbo.kr/news/data/2026/11/03/p179591340015450_132_h.jpg)
![[현장] 올공 투표지 공개검증서 ‘벽돌·신권 다발 투표지’ 제보 잇달아](https://hanmiilbo.kr/news/data/2026/10/28/p179573359015192_300_h.jpg)
![[정성홍 칼럼] 대한민국의 정보기관, 이대로 좋은가 ②한미 정보 동맹의 균열과 대북 정보 역량의 구체적인 문제점](https://hanmiilbo.kr/news/data/2026/11/01/p179576329015352_918_h.jpg)
![[배용석 칼럼] 그로부터 7년, 코로나19 백신 잔혹사… 끝까지 책임 물어야](https://hanmiilbo.kr/news/data/2026/10/24/p179580105014990_330_h.jpg)


![[분석] APEC 공항 의전으로 본 시진핑 속내](https://hanmiilbo.kr/news/data/2026/11/19/p1065579187004808_658_h.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