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명의로 업체를 만든 뒤 실제 물건을 사고팔지 않았는데도 거래한 것처럼 수백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1천800만원을, 또 다른 공범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다른 공범들과 함께 속칭 '폭탄업체'를 동원해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물품이나 용역을 사고판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폭탄업체는 실제 영업보다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세금을 회피하는 데 이용되는 업체를 말한다.
A씨 일당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면서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겨받아 관리했다.
이후 이들 업체를 이용해 실제로는 물건을 공급한 적이 없으면서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어치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반대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서류상 매입액을 부풀리는 방법도 사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범행 중 한 사건에서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액이 158억원을 넘었다.
여러 사건에 걸쳐 A씨가 관여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정확하고 진실한 세금계산서 작성은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 등 조세제도 운영의 기초가 된다"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국가의 정당한 세금 징수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폭탄업체들을 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등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수백억원에 이르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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