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부 유공자증 반납… 보상 내역·산정 근거 공개 요구
국회 통과 법안은 교육·취업 지원 제외… 의료·요양 등 예우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전 충북도지사가 민주유공자법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며 추가 예우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아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증을 반납했던 김 전 지사는 민주화운동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과 경력에 따른 특권은 구별해야 한다며, 이재명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김 전 지사는 11월21일 페이스북에 ‘나는 다시 민주유공자를 반납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나는 이번 민주유공자법에 따른 어떠한 추가 혜택도 원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나에게 민주유공자의 지위가 주어진다면 그 지위와 혜택을 거부하고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5.18광주를 포함한 민주화운동은 특권이 아니다”라며 “민주화운동의 희생이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특혜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자신이 1977년부터 1979년까지 민주화운동으로 20개월 동안 투옥됐고, 치과대학에서 제적돼 동료들보다 9년 늦게 치과의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돈을 받기 위해 민주화운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2021년3월 당시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며 아내 전은주 씨와 함께 유공자증 반납 의사를 밝혔고, 같은 해 4월5일 증서와 명패를 실제 반납했다고 회고했다. 당시 반납 사실은 언론 보도로도 확인된다.
이번 글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과 예우의 공개·검증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전 지사는 “누가 어떤 사건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는가”, “누가 얼마의 보상금을 받았는가”라고 물으며 보상 규모와 법적 근거, 산정 기준, 중복 지급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시키는 공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민주화운동으로 생명을 잃거나 장애를 얻은 분들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피해는 정당하게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피해에 대한 배상과 민주화운동 경력에 대한 특권은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에서 교육·취업 지원 등이 제외된 점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 법안보다 적용 대상이 축소됐다면서도 기존 보상과 새롭게 제공되는 예우의 관계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11월20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법안은 기존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자 가운데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등급 판정 부상자 등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하고, 본인과 유족·가족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상 등록 대상자는 635명이다. 교육·취업 지원과 현금 보상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훈부는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훈 예우의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영환 페이스북 글 전문
나는 다시 민주유공자를 반납한다
아 민주화운동유공자가 부끄러워 젊은이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민주화운동 경력은 특권이 아니다!
이학영 의원은 1979년 남민전 사건 당시 동아건설 회장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사건으로 복역했다. 그는 그보다 앞선 민청학련 사건으로 약 10개월간 복역한 데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로부터 무려 13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놀라운 것은 그 배상금의 산출 근거다.
그가 구속되지 않고 교사가 되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월급과 퇴직연금 등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경우는 어떠한가?
나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민주화운동으로 20개월 동안 투옥되었고 대학에서 제적되었다.
당시 나는 치과대학 본과 3학년으로, 전체 6년 과정 중 5년을 거의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구속과 제적으로 학업이 중단되어 1973년 입학한 지 15년 만인 1988년에야 치과의사가 될 수 있었다. 동료들보다 무려 9년이나 늦었다.
이학영 의원에게 적용된 것처럼 장래의 예상소득과 퇴직 후 소득까지 계산한다면, 나 역시 9년 동안 잃어버린 치과의사 수입과 그에 따른 기회손실을 근거로 수십억 원의 배상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가 막힌다 남민전 사건 또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되어 보상이 이뤄졌다.
그러나 나는 그런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아니 받아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돈을 받기 위해 민주화운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제 2026년 11월 20일, 민주유공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5년 8개월 전인 2021년 3월, 설훈 의원 등 73명이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며 나는 아내 전은주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증을 반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법안은 발의 나흘 만에 철회되었고, 우리 부부는 4월 5일 유공자증서와 명패를 실제로 반납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생각은 같다.
5.18광주를 포함한 민주화운동은 특권이 아니다. 민주화운동의 희생이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특혜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에 따라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4,939명에게 총 1,147억 원이 넘는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긴급조치와 민청학련 등 과거의 부당한 처벌에 대해서도 재심과 국가배상 등을 통해 명예회복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또다시 민주유공자법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법률을 만들고 특권을 대물림한단 말인가?
이재명대통령은 윤석열대통령처럼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물론 이번 법은 과거 법안보다 적용 대상이 축소되었고 교육·취업지원 조항도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보상과 이번에 새롭게 제공될 예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민주화운동을 거쳐 국회에 진출한 386·586 정치인들은 이미 장관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국회의장이 되고, 국회부의장이 되고, 다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미 받을 보상을 몇십배 몇백배로 받고 누렸다.
"고마해라 많이 해묵었다카이"
그들에게 민주화운동 경력은 정치적 자산이 되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더 부족하단 말인가?
나는 민주화운동으로 생명을 잃거나 장애를 얻은 분들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피해는 정당하게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배상과 민주화운동 경력에 대한 특권은 구별해야 한다.
무엇보다 나는 이번 기회에 국가가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지급한 보상 내역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어떤 사건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는가?
누가 얼마의 보상금을 받았는가?
이학영 의원처럼 장래의 예상소득과 연금까지 계산한 사례는 얼마나 되는가?
그 산출 근거와 법원의 판단은 무엇이었는가?
이번 민주유공자법의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되고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가?
이 모든 것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5·18 유공자 명단의 공개 문제를 포함해,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시키는 투명한 공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보상금의 규모, 법적 근거, 산정 기준, 중복 지급 여부는 철저히 검증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5년 8개월 전 나는 아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증을 반납했다.
오늘 다시 선언한다.
나는 이번 민주유공자법에 따른 어떠한 추가 혜택도 원하지 않는다. 앞으로 나에게 민주유공자의 지위가 주어진다면 그 지위와 혜택을 거부하고 반납할 것이다.
민주화운동은 훈장이 아니라 양심이었다.
민주화운동은 특권이 아니라 희생이었다.
그 숭고한 역사를 끝없는 보상과 예우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참된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
나는 이 법이 오히려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고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악법이 될 것을 우려한다.
민주화운동을 특권으로 만들지 마라!
보상은 투명하게, 명예는 국민에게!
민주화운동을 국민에게 돌려드려라!
부탁한다 이제 그만하자
40년이 흘렀고 할만큼하고
받을만큼 받지 않았는가?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 · 전 충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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