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군축·종전 실행안 빠지고 공직자 면책은 명시
유럽은 전쟁 비용, 한국은 안보·시장 개방 과제
11월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제3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으로 세계의 시선을 모았다. ‘제2의 얄타 회담’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지만, 세 정상이 발표한 평화선언에는 구체적인 핵군축과 우크라이나 종전 해법이 없었다.
한반도 문제도 논의됐으나 비핵화에 관한 명시적 약속은 담기지 않았다. 반면 국가 공직자의 면책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 문제는 별도 조항으로 들어갔다.
세계 평화를 내건 회담에서 무엇이 빠졌고 누구의 이해가 반영됐는지 따져볼 대목이다.
주최국 중국은 정상별로 다른 의전을 선보였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중국 정상과 나란히 앉아 존재감을 과시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 재원을 마련하고 미국산 무기 구매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이어갔다.
한국은 대화 재개와 문화교류 확대를 강조했지만, 이를 실질적인 안보 보장과 시장 접근으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선전의 화려한 장면 뒤에는 각국이 받아 든 서로 다른 청구서가 남았다.
‘제2의 얄타’라는 수사와 중국의 의전
1945년 얄타 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전후 질서를 다룬 강대국 회담이었다. 선전 회담을 이에 빗댄 표현에는 국제질서 재편에 대한 기대와 당사국을 배제한 강대국 간 거래에 대한 우려가 겹쳐 있었다.
그러나 세 정상이 만났다는 사실이 새로운 평화질서의 합의를 뜻하지는 않는다.
중국은 의전에서부터 힘의 차이를 드러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정치국 상무위원이 맞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영접한 인사는 장치웨 의전 담당 대사였다.
다카이치 총리의 하차 장면은 안전 논란으로 번졌다. 전용기 출입문과 트랩 사이에 큰 단차가 있었고, 나카야마 야스히데 일본 의원은 방송 영상을 제시하며 중국 측의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머티즘 관절염과 인공관절 수술 이력이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더욱 민감한 문제였다. 중국 외교부는 국제관례에 따라 모든 참석국에 적절한 의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로 대립해온 일본을 향한 냉대와 미국에 대한 환대는 대조적이었다. 다만 사진 속 자리나 짧은 악수 장면만으로 의도까지 확정할 수는 없다. 의전의 온도 차와 회담에서 실제로 주고받은 내용을 함께 봐야 한다.
핵가방은 등장했지만 군축 일정은 없었다
선전에서는 러시아 수행원이 핵 지휘통제 장비인 ‘체게트’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핵가방의 등장은 핵보유국 정상들의 만남이라는 상징성을 부각했다. 정작 회담 결과에는 그 핵전력을 어떻게 통제할지가 빠졌다.
군축의 시급성은 분명했다.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은 2월5일 만료됐다. 유엔 사무총장은 양국의 전략핵 전력을 구속하는 제한이 사라졌다며 검증 가능한 후속 체제 마련을 촉구했다.
중국의 입장은 달랐다. 중국은 4월 공개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 보고서에서 자국 핵전력은 미·러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며 현 단계의 3자 핵군축 협상 참여는 불공정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러가 먼저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무기의 전면 폐기라는 원칙과 당장 감축 협상에 참여하는 문제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다.
11월19일 공동선언은 핵전쟁은 이길 수도 없고 벌여서도 안 된다는 원칙과 핵위험 감소·핵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를 약속했다. 감축 규모, 협상 시한, 사찰·검증 체계는 없었다.
우크라이나 종전 조건과 한반도 비핵화도 명시하지 않았다. 반면 공직자의 면책 존중과 ICC의 관할권 남용 반대는 독립된 조항으로 담았다.
연합뉴스가 정리한 외신 평가에서는 시진핑의 국제적 위상과 4연임 기반 조성, 푸틴의 외교적 고립 탈피 등 회담 자체의 정치적 효과에 주목하는 분석이 나왔다. 후속 협상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이번 선언만으로 군축과 종전의 돌파구를 찾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산 무기와 유럽의 전쟁 청구서
회담장 밖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누가 감당할지가 현실적인 문제였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1월18일 우크라이나의 2027년 지원을 위해 최대 450억유로를 제공하는 입법안을 제안했다. 확정 집행액은 아니지만 유럽이 마련해야 할 재원의 규모를 보여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11월17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우선지원 요구목록(PURL) 사업과 미국 대외군사판매를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에 총 100억달러 이상을 약정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EU 차관 자금으로 PURL을 통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관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럽 등이 자금을 대고 미국이 무기를 공급하는 구조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용 분담 요구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평화선언에 종전 해법이 담기지 않은 동안, 동맹국들은 전쟁을 버틸 비용을 마련해야 했다.
한국은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얻었나
이재명은 11월18일 시진핑과 35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과 문화교류 확대 등을 논의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도 요청했다.
같은 날 환영 만찬 뒤에는 푸틴과 10여 분간 대화했다. 청와대는 북핵 문제도 다뤘으며, 미·중·러 정상 논의에 앞서 한국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은 19일 APEC 연설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항구적 평화체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과 상대국의 구체적 약속을 확보한 것은 다르다. 이번 미·중·러 공동선언에는 북한 비핵화나 한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조치가 없었다. 대화의 필요성을 확인한 외교가 실효적 억제력과 안보상의 성과로 이어졌는지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
문화시장에서도 발표와 실익 사이의 간극이 남았다. K-콘텐츠산업협의회 11개 단체는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도 대중음악·공연·출판 분야는 발표만으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설명과 보완책을 요구했다.
최혜국대우와 비차별 약속이 실제 인허가·심사에서 지켜지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심사를 차별 없이 받는다는 약속이 공연과 상영의 허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한국이 허용한 내용과 중국에서 확보한 권리를 나란히 공개해야 상호주의와 협상의 실익을 판단할 수 있다.
중국은 APEC 실무협력 지원금 2000만달러와 선전의 아태 공동체 연구센터 설립을 발표하며 지역 의제 주도에 나섰다. 한국에도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강대국 간 긴장 완화가 북한의 핵위협 해소로 이어지지 않은 채 한국의 비용과 부담만 커지는 ‘위험 이전’을 경계해야 한다.
정상 옆자리와 대화의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확보한 약속과 이를 이행할 수단이다.
[저작권자ⓒ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날씨] 첫눈 온다는 '소설'…전국 아침 기온 영하권 '꽁꽁'](https://hanmiilbo.kr/news/data/2026/11/21/yna1065624916296019_621_h.jpg)





![[정성홍 칼럼] “김정은 요단강”… 갑자기 날아들어 온 서방국 첩보 메시지](https://hanmiilbo.kr/news/data/2026/11/03/p179591340015450_132_h.jpg)
![[현장] 올공 투표지 공개검증서 ‘벽돌·신권 다발 투표지’ 제보 잇달아](https://hanmiilbo.kr/news/data/2026/10/28/p179573359015192_300_h.jpg)
![[정성홍 칼럼] 대한민국의 정보기관, 이대로 좋은가 ②한미 정보 동맹의 균열과 대북 정보 역량의 구체적인 문제점](https://hanmiilbo.kr/news/data/2026/11/01/p179576329015352_918_h.jpg)
![[배용석 칼럼] 그로부터 7년, 코로나19 백신 잔혹사… 끝까지 책임 물어야](https://hanmiilbo.kr/news/data/2026/10/24/p179580105014990_330_h.jpg)


![[영상] 천막은 걷혀도 뿌리는 남는다…초겨울 ‘올공’에 남은 사람들](https://hanmiilbo.kr/news/data/2026/11/20/p1065620619943438_670_h.jpg)
![[APEC 총평] ‘제2의 얄타’의 민낯… 동맹에 남은 청구서](https://hanmiilbo.kr/news/data/2026/11/21/p1065602018474788_806_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