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호남반도체·미래기금 이견에 '소관 예산안' 의결 무산(종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이 13일 무산됐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예산안을 의결하려고 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외한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만 의결한 채 정회했다.

앞서 여야는 11∼12일 산자위 예산소위를 열고 소관 부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지만,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미래대응기금 등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예산안 의결을 보류했다.

특히 1조5천억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예산에 대해 국민의힘은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검증 전에 출연금 총액이 결정됐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조5천억원을 증액한 6조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맞섰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여야 간의 이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정회하겠다. 이견이 조율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조속한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한 산자위원은 "추가 협의를 위한 예산소위 일정도 잡히지 않았고, 미래대응기금 등 사업에 합의해주긴 어렵다"며 "상임위 의결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직회부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84조는 "의장은 상임위가 기간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시공 계약 협상 결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한수원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 또한 "협상 결렬의 배경에 한수원의 과도한 계약 조건 변경과 일방적인 협상 진행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다"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