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홍 확산… 황경성 ‘조작 징계’ 폭로, 증거는?

황 “징계 개입 메시지·녹취 확보” 주장… 핵심 자료 공개 없어
장 “무엇이 조작됐는지 밝히라”… 최고위 출석 요구도 거부
한 복당론·지도부 사퇴 요구 확산… 입증보다 앞선 정치 공방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 제명과 진종오 의원 징계가 외부 개입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폭로자인 황경성 중앙윤리위원은 징계 대상과 수위가 사전에 결정됐으며 이를 입증할 메시지와 녹취 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1월13일 현재 핵심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증거 제출을 요구했고, 황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그 사이 한동훈 의원의 복당론과 지도부 사퇴 요구까지 확산됐다. 중대한 폭로가 제기됐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채 정치적 공방이 앞서는 모습이다.

징계에 참여한 당사자의 뒤늦은 폭로

황 위원은 11월11일 입장문을 통해 올해 1월 한동훈 의원 제명부터 8월 진종오 의원 징계까지 외부 개입에 따른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자신도 징계에 참여했지만 최근에서야 전모를 파악했다며 징계 당사자들에게 사과했다.

주목할 점은 황 위원이 당시 징계 의결에 참여한 당사자라는 사실이다. 자신이 동의했던 결정을 뒤늦게 조작이라고 규정하려면 어떤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고, 그 증거가 기존 판단을 어떻게 뒤집는지 설명해야 한다.

뒤늦은 문제 제기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과 징계가 조작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다르다. 후자에는 그만큼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 외부 교수 증언까지 나왔지만 원자료는 미공개

12일 채널A 보도에서는 올해 1월 윤리위원으로 임명됐다가 사임한 이른바 'C교수'가 등장했다.

C교수는 장 대표와 윤민우 윤리위원장 사이에서 징계 대상과 수위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고 결정문 수정에도 관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황 위원에게 관련 대화와 녹취 자료를 제공한 사람도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해당 자료의 실물을 공개하지 않았다.

외부 인사가 징계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과 실제 징계 결정을 좌우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 대화가 있었다면 언제 이뤄졌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전달됐으며, 윤리위가 그 내용을 실제 의결에 반영했는지가 핵심이다.

황 위원이 공개한 장 대표와의 과거 사진 역시 두 사람의 접촉을 보여주는 자료일 수는 있어도 징계 개입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는 아니다.

증거 제출 요구에는 불응… 사퇴 요구도 진실 공방

장 대표는 조작이 있었다면 무엇이 조작됐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황 위원이 출석하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주장과 근거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 위원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장 대표와 윤 위원장에게 사과와 징계 시정을 요구했다. 증거자료는 추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자료 공개를 미룰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중대한 의혹을 제기한 측은 최소한 증거의 성격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윤리위원 사퇴 요구를 둘러싼 설명도 엇갈린다.

황 위원은 당무감사실이 지도부의 뜻이라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무감사실은 내년 1월 윤리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재구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사퇴 의사를 확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역시 사직서와 전달 기록 등 원자료 대조가 필요하다. 다만 사퇴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앞선 징계의 조작 여부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조작 징계'와 '징계 부당'은 다르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한동훈 의원 제명 결정문과 추가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결정문에는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한 윤리위의 판단과 징계 사유가 담겨 있다.

징계 판단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공개된 징계 사유와 별개로 외부 인사가 징계 결과를 사전에 확정했다는 주장에는 독립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권고하는 것과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권을 외부에서 침해하는 것도 다르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윤리위가 실제로 독립적인 판단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의혹이 제기되자 친한계에서는 징계 무효화와 장 대표 사퇴 요구가 잇따랐다. 복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다시 부각됐다.

정치적 책임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징계 조작 의혹의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폭로 자체를 징계 무효의 근거처럼 취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증거가 있다는 주장은 증거가 아니다

이번 논란은 의혹을 제기한 측과 이를 부인하는 지도부 모두에게 설명 책임을 남겼다.

황 위원과 C교수는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제시해야 한다. 장 대표와 윤리위 역시 징계 과정의 독립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와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증거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해서 폭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증거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징계 조작이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정치적 폭로는 반복 보도되는 과정에서 의혹 자체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더 강하게 주장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는가다.

'조작 징계'라는 중대한 주장을 제기한 측의 입증 책임은 그만큼 무겁다. 자료가 공개되기 전까지 폭로는 폭로일 뿐,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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