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핵잠의 꿈, 韓美는 동상이몽 중?

트럼프의 필라델피아 구상과 한국의 국내 건조… 초기 시각차는 좁혀
핵연료 공급·농축·재처리 권한 미확정… 미국 내 비확산 우려도 변수
장보고 N 내년 착수 추진… 청와대 “본격 논의 단계 진입 못 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이후 1년. 한국은 국내 개발 일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핵연료 공급과 관련 협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양국의 공식 합의와 미해결 과제를 나눠 핵잠 협상의 현주소를 짚는다.<편집자 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지 1년이 지났다. 한국은 2027년 ‘장보고 N’ 사업 착수와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잠수함의 동력원인 핵연료 공급과 원자력협력 확대의 구체적 조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 한미 핵잠·원자력 협의에 대해 “아직 정상적인 논의 과정에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조속히 해보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첫 범정부 협의가 열린 뒤에도 후속 협상이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최근 미국 해군 지휘관의 조건부 협력 의향과 워싱턴의 합의 부족을 지적한 전직 외교관의 진단도 잇따랐다. 건조 장소를 둘러싼 초기 시각차는 좁혀졌지만 핵연료와 법적 협력 체계는 여전히 관문으로 남아 있다. 한국이 기대하는 핵잠과 미국이 승인한 핵잠은 어디까지 같은 구상일까.

필라델피아와 한국… 건조 장소보다 중요한 연료

시각차는 지난해 10월30일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을 발표하며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건조 장소로 지목했다. 반면 한국은 잠수함 선체와 원자로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미국에서 핵연료를 공급받는 구상을 추진했다.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과 한국의 독자적인 설계·생산 기반 확보라는 산업적 이해가 달랐던 셈이다.

그러나 건조 장소가 지금도 양국의 갈등 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국 외교부는 6월9일, 같은 달 2~3일 열린 첫 협의에서 국내 건조 계획을 미국 측에 설명했으며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핵심은 핵연료다. 지난해 11월 13일 발표된 백악관 공동설명자료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핵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사업 요건을 협력해 발전시키겠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공급원·시기·조건은 확정하지 않았다.

정치적 건조 승인과 실제 핵연료 공급을 허용하는 법적·기술적 합의는 다른 문제다.

민간 원자력협정과 군사용 핵추진은 별개

2015년 발효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정이다. 협정 적용 대상 핵물질의 농축·재처리에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백악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추진을 지지했지만 기존 협정과 미국 법률 준수를 조건으로 달았다.

핵잠수함은 군사용 추진체계다. 민간 분야의 권한이 확대되더라도 핵잠용 연료 공급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군사용 핵물질 사용과 연료 관리에 필요한 별도 협정 또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4명도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농축·재처리 확대의 비확산 위험을 제기하며 건조 장소와 연료 종류·생산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미 의회 전체의 반대 결정이 아니라 일부 의원의 문제 제기다.

민간 원자력협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도 신중하다. 지난 10월 29일 미 정부 관계자는 서울에서 한국과 농축·재처리 협력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핵잠을 포함한 안보 협상의 진척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민간 원자력협력의 가능성을 핵잠용 연료 공급 약속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군은 조건부 협력… 전직 외교관은 “공감대 부족”

미국 측 인사들의 발언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11월 8일 방미 결과를 설명하며 스티븐 쾰러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이 양국의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면 한국의 핵잠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 측 전언으로, 미국 정부의 별도 공식 발표는 아니다.

반면 조셉 윤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0일 한미외교포럼에서 한국의 핵잠 확보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에 관해 워싱턴 내 공감대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는 전직 외교관의 평가로, 현 미국 행정부의 확정된 정책 입장을 뜻하지 않는다. 다만 정상 간 합의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행하려면 미국 내부의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11일 한국의 국방 역량 강화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와 호혜적인 민간 원자력협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공감대를 강조하며 반박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6월 3일 첫 후속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조속한 성과 도출과 연중 진전 점검을 약속했다.

11월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파리에서 별도 환담을 갖고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협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공개된 회담 결과에는 핵연료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 개발 시계는 움직인다… 실행 합의가 관건

한국의 핵잠 개발사업은 이미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방위사업청은 11월 6일 ‘장보고 N’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국내 연구개발 방식으로 2027년 착수,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추진한다.

잠수함 선체 개발·건조는 경쟁입찰로, 원자로와 주요 무장은 정부가 직접 확보하는 방식이다. 사업타당성 조사는 면제됐지만 별도의 심층검토가 진행된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장기 잠항·고속 기동 능력을 원한다. 미국은 동맹의 방위 역량뿐 아니라 핵비확산 규범과 조선산업 협력까지 고려한다.

두 목표가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핵연료 공급 주체와 장기 관리, 기술협력의 범위에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동상이몽’의 확정이 아니라 정상 간 정치적 승인과 실행 합의 사이의 거리다.

한국의 개발 시계는 움직이고 있지만, 핵연료 공급과 법적 협력 체계를 확정하지 못하면 전력화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미가 같은 꿈을 꾸고 있는지를 입증할 것은 또 한 번의 선언이 아니라 핵연료 공급과 기술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합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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