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26일 대법 선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4명의 특별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6일 나온다. 공개경쟁 채용의 실질적인 보장 여부와 교육감의 채용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2심 판단이 엇갈린 사건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제2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한 채용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3년 12월 기소됐다.

해당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에서 김일성 찬양 내용 등을 강의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9년 해직됐다.

1심 “실질적 공개경쟁 아냐”… 2심 판단 뒤집어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12월 12일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을 취재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심은 특별채용 공고와 원서 접수 기간이 촉박했던 점, 해직교사 4명만 지원해 모두 합격한 점 등을 들어 실질적인 공개경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교육감이 교원 임용권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는 지난 8월 20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의 선고 당일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은 특별채용이 법률 자문을 거쳐 해직교사들에게 구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채용 과정에서도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 교육감이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들에게 부당한 강요나 강압적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용 결과만으로 불공정한 채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특히 공소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됐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의 공소 제기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 조사 진술 신빙성도 쟁점

항소심에서는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의 신빙성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 3월 연합뉴스와 6월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장학관은 2023년 감사원 조사에서 교육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요구받았다며 회유와 강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 장학관은 감사원에 관련 감찰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진술 회유와 강압 여부는 해당 장학관이 제기한 주장이다. 감사원은 당시 감사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8월 27일 상고했다. 대법원은 9월 4일 사건을 접수했다.

조희연 사건과 형평성 논란

이번 사건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과도 비교되고 있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등을 포함한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024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다만 두 사건의 구체적인 채용 및 결재 과정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12일 쿠키뉴스는 조 전 교육감 사건에서는 일부 실무 간부들이 결재 과정에서 배제된 반면, 김 교육감 사건에서는 담당 장학관과 인사과장, 교육국장 등을 거쳐 결재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교육감 사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전교조의 복직 요구를 받아들여 특별채용이 진행됐다면 공정한 경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김 교육감은 특별채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에도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논란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증거 판단과 직권남용죄 등에 관한 법리 적용에 위법이 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상고가 기각되면 무죄가 확정되지만, 원심이 파기될 경우 사건은 다시 하급심에서 심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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