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원로회의 특별입장문] 대만해협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다

대만 의장대가 대만 국기인 청천백일기를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은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만해협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충격은 곧바로 한반도에 미칠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이러한 위기에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외교적 수사만 반복할 뿐, 실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인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다.

첫째, 대만 유사시는 곧 한반도 유사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동시에 대한민국을 공격하거나 제한적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자제하더라도 미국의 군사력 운용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한국의 안보환경 역시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25년 8월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방위책임을 더 많이 맡아야 미군이 역내의 다른 임무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만해협의 위기가 발생한 뒤에야 대한민국의 역할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미동맹의 역할 분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북한의 동시 도발 가능성, 한국군의 방위 지속능력은 이미 현실적인 안보협의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의 대만 무력행사와 1)북한의 동시 침공, 2)북한의 제한적 도발, 3)북한이 군사행동을 자제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복수의 우발계획을 점검하라. 

둘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과 대만 관련 협력의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와 공동훈련 등 실질적인 협력이 진전되었다. 그러나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졌는지는 여전히 검증해야 할 문제다.

외교장관들이 평화와 안정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국가안보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정보당국은 한미일 공동 위기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대만과의 외교·경제·기술 및 안보 관련 협력의 범위를 명확히 검토하라.

특히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의 역할 변화에 관하여 어떤 원칙으로 협의하고 있는지, 미국의 역내 전력 운용이 변화하더라도 한반도 방어에 필요한 연합전력의 지원 규모에 대해 한미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안보에 관한 판단을 무기한 미루는 것은 위기 발생 시 대한민국의 선택지를 오히려 좁힐 수 있다.

셋째,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항행의 자유를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연결해 판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자유와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라.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해양안보 활동의 범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대만에 대한 첨단 민간장비와 비상통신·의료·재난대응 기술의 지원, 방산 장비 수출 가능성 등을 법적·외교적 조건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쟁이 발생한 뒤가 아니라 평시에 준비해야 할 과제다.

넷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대만 유사시에 관한 국가전략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국가안보정책을 충분한 설명 없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먼저 대만해협의 위기가 대한민국에 미칠 군사적·경제적 위험과 대응 선택지의 비용을 국민에게 설명하라. 국가안보의 기본 원칙은 확고할수록 좋다. 다만 구체적인 군사개입 여부와 작전계획은 헌법과 국제법, 한반도 방어태세, 국민의 안전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

자유대한원로회의는 대통령과 정부,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요구한다.

대만 유사시의 국가안보 전략을 즉각 점검하고, 한미일 고위급 안보협의를 통해 복합 위기 대응체계를 검증하라. 한미동맹의 역할 분담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협의 원칙, 북한의 행동에 따른 우발계획과 한반도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대한민국의 대응 원칙을 국민에게 밝혀라.

대만해협의 위기를 남의 일로 여기는 안일한 인식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없다.

전쟁을 막기 위한 준비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의 자유와 주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2026년 11월 11일

자유대한원로회의

이동복·이재춘·이석복·염돈재·김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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