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척결하고 투명한 수개표 시스템 세워야 진정한 민주주의 가능”
26일 자유와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전 국무총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안보와 공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체제 위기 속에서 선거 정의를 시급히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말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탱해 온 핵심 가치들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개탄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생명줄… 反국가 세력 준동 좌시 않겠다”
황 대표는 먼저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짚으며 한미동맹의 절대적 가치를 재확인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번영을 이뤄왔다”며 “하지만 최근 내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한미동맹을 훼손하려는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타협이란 존재할 수도 없다”고 짚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해 정부와 사법기관이 단호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며 “보수 진영 역시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체제 수호의 최전선에 다시 서야 한다”고 했다.
“공정하지 못한 선거는 민주주의 사망선고… 투명한 수개표 도입해야”
선거 제도의 구조적 허점과 공명선거 실현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황 대표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신뢰를 잃으면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오늘날 우리의 선거 시스템은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명한 개표와 철저한 수개표 시스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성한 주권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부정선거 척결을 핵심 아젠다로 내세우는 자유와혁신당을 창당해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 온 황 대표는 “부실한 선거 관리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투명한 민주주의 절차를 회복하는 것이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필수 선결 조건”이라고 역설했다.
“자유와 법치의 반석 위에서 청년과 함께 초일류 정상국가로”
비판과 안보 수호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 청사진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이 아니다”라며 “자유와 법치라는 튼튼한 반석 위에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 정상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유와혁신의 불꽃을 모아 분열과 포퓰리즘을 극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끄러움 없는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면적인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反국가 세력 연계 거대 여당의 종속 행태, 심판해야”
강익현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거대 여당과 북한 공산 집단의 연계 가능성을 강도 높게 질타했던 발언을 인용하면서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북한 세력에 호의적 태도를 보이며 굴종적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은 결국 부정선거로 함량 미달의 세력이 집권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자유와혁신은 적어도 2020년 총선 이후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과 반국가 세력의 암약에 대해 특검이 성역 없는 수사를 펼쳐 무너진 국가 기관의 신뢰를 바로잡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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