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20년 이전 작성 문서가 2020년 선거 결과와 일치?… KCPAC “당사자 소명 절차 거쳐 수사 요청”

지난 10월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KCPAC(한국보수주의연합)은 「제21대 총선 선거데이터 검증·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 골자는 2020년 이전에 작성된 연구 문서 내 숫자가 2020년 4월15일 치러진 사전투표 결과와 통계적으로 겹친다는 점이었다. KCPAC은 해당 자료의 유출 경로와 데이터의 성격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이번 사안은 단지 특정 단체의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는다. KCPAC은 발표 전후로 해당 문서의 저자로 지목된 고한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직접 질문을 던지며 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나 여전히 풀어야 할 체제적·구조적 질문들이 남아있는 상태다. 

10월1일 발표 이후 고한석에게 KCPAC 공개자료실과 기사내용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냈다 

당사자 확인을 통한 저작성 검증과 한계

KCPAC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발표 전부터 문서 작성자들과 직접 접촉해 사실관계를 검증했다.

8월과 9월에 걸친 질의에서 고한석 전 부원장은 “각 지수의 산출 방식은 대부분 제가 만든 것이지만, 작업 자체는 최정묵 소장과 함께 한 것”이라며 저작 사실을 인정했다. 최정묵 소장 역시 “전체적으로 공동작업으로 이해한다”고 답해 문서의 출처는 명확히 확인됐다. 

다만 핵심 지수의 계산 방식에 대해 고한석 전 부원장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KCPAC은 10월1일 발표 직후 발표 자료와 관련 보도를 정리해 고한석 전 부원장에게 다시 전달하며 “할 말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라는 문구를 남겼으나 현재까지 추가적인 응답은 없는 상태다.

이처럼 당사자에 대한 직접 확인 조사를 거쳤음에도 산출 로직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선거 데이터 예측 모델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공식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외부 전문기관 포렌식을 통한 기술적 무결성 확인 

KCPAC은 당사자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디지털포렌식기술표준원(KDFT)에 파일 감정을 의뢰해 독립적 기술적 검증을 병행했다.

KDFT 분석 결과 △2020년 다운로드 파일 △2026년 대조용 첨부파일 △현재 분석 대상 파일의 해시값이 모두 동일했다. Windows의 Zone.Identifier 분석 결과, 2020년 6월12일 민주연구원 게시판 주소에서 내려받아진 기록이 확인됐다. PPTX 및 PDF 파일 분석 결과, 작성 이후 인위적인 수정이나 위·변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해당 문서가 단순 가공물이 아니라 실제 특정 시점에 작성되어 원본 상태로 보존된 공공/연구 데이터임을 기술적으로 입증한다.

 KDFT의 Zone.Identifier 조회 화면  사라진 11쪽의 행방과 5가지 구조적 질문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더 큰 문제는 핵심 데이터의 삭제 및 차단 정황이다. 2020년 민주연구원 게시판의 원본은 95쪽이었으나 웹 아카이브(Wayback Machine)에 남은 2022년 파일은 핵심지수 도표 11쪽이 빠진 84쪽 분량이였다. KCPAC은 이 축약본의 존재를 직접 공개하며 삭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종합리포트가 제기하며 저자 및 관련 기관이 해명해야 할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5월 작성 시점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253개 선거구 체계를 어떻게 미리 전제로 놓고 산출할 수 있었는가? 둘째, 문서에 적힌 날짜에 실제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제도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는가? 셋째, 기초 데이터가 목표 의석수 산출 도표와 어떤 통계적 로직으로 결합됐는가? 넷째, 목표 의석수를 정할 때 쓴 30%, 80%, 90%라는 비율은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가? 다섯째, 후보별로 목표값을 나눈 산출식은 공개 데이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2022년 4월 웹아카이브에서 발견된 파일을 설명하는 최원목 공동의장이 다섯 가지는 고한석과 최정묵, 두 사람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종합리포트는 이 지점들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적어뒀다. 그리고 발표 후에도 고한석에게 다시 메일을 보내 ‘할 말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라고 전했다. 리포트가 스스로 적어둔 빈 자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당사자에게 다시 한번 말할 길을 열어줬다는 사실, 이 두 가지는 함께 봐야 한다. 

특히 10월1일 발표가 끝난 직후 KCPAC이 전달한 이 한 문장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지목해 발표한 쪽이, 발표가 끝난 뒤 그 당사자에게 직접 찾아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하라”고 묻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은 발표로 끝낸다. 반론이 들어오면 그때 대응한다. KCPAC은 반대로 했다. 먼저 손을 내밀었다. 

고한석의 이름과 문서는 전국에 공개된 자리에서 다뤄졌다. 발표가 틀렸다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말할 사람은 고한석 본인이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발표 내용에 틀린 부분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수사로 넘어가는 시점을 앞두고 말을 아끼는 것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고한석에게는 반론을 낼 기회가 있었고 지금까지는 그 기회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법조계가 보는 침묵의 의미

법조계와 전문가들의 평가도 다르지 않다. 선진변호사협회 대표 도태우 변호사에 따르면 발표 전후에 걸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당사자가 답하지 않은 사실은 앞으로 있을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중요한 법리적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첫째는 절차적 명분이다. 상대방은 나중에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독단적인 비방 목적이었다”,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발표 전과 후에 걸쳐 충분히 반론 기회를 준 사실은 이런 주장을 막는 근거가 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검증했다는 점을 법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

둘째는 침묵을 어떻게 읽느냐다. 발표 내용이나 문서에 실제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사자는 대개 바로 이의를 제기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지속적인 무응답을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수사나 법적 절차를 대비해 불리한 진술을 피하려는 전략적 침묵이다. 다른 하나는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기다렸음에도 반론이 없었다는 점에서 문서의 문제점이나 본인의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여지를 보여주는 시각이다.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두 해석 모두 수사기관이 증거보전이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황이 된다.

선거는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보루다. 데이터 예측 모델과 실제 선거 결과 간의 기이한 부합, 당사자의 소명 거부, 그리고 핵심 데이터의 삭제 정황에 대해 수사기관과 관련 기관이 명확한 데이터적 설명으로 답해야 할 시점이다.

☞KCPAC 공개자료 확인: [https://electionanomalylab.org/kc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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