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토안보부, 비시민권자 의심 우편투표 30만 건 추적 중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정선거에 대한 추적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명한 행정명령 14399호에 국토안보부(DHS)와 사회보장국(SSA) 자료를 활용해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8월에는 연방우정국(USPS)가 이름·주소·고유 바코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당시에는 이 바코드를 통해 연방 시민권자 명단에 있는 사람에게만 투표용지가 발송되도록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연방 대법원이 9월 14일 해당 조치에 대한 하급법원의 시행금지 명령을 인정해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무산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행정부는 원천적으로 우편투표용지가 발송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연방 시민권자 명단과 우체국이 작성한 바코드를 활용해 시민권자 명단에 없는 사람에게 우편투표용지가 발송된 것을 추적할 수 있었다.

물론 연방 시민권자 명단에 없다는 점이 불법 투표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시민권 및 선거권 상태와 투표를 했는지 여부를 별개로 확인을 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조사가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9월 중순 CNN과의 인터뷰에서 30만 명 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설명에서는 검토 대상 약 30만 명, 진행 중인 수사 1,620건, 체포 151건을 구분했다. 이 30만 명의 조사 대상 중에 실제 불법 투표 사범이 얼마나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조사 과정에서 눈길을 끌만한 일이 있었는데, 법무부가 10월 15일 캘리포니아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2만 명 이상에게 우편투표용지가 발송됐다"고 주장한 점이다.

법무부는 해당자들의 시민권을 확인하고, 확인될 때까지 회송된 투표지를 별도로 보관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11월 3일 "SEIU 대 법무부 사건(26-7303)"에서 정부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정부는 주·카운티 선거당국에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유권자의 투표지를 별도로 보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비시민권자의 불법투표를 알면서 돕는 행위에는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법원의 결정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는 한시적 허용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다. 향후 연방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도 관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인 행정부의 조사가 부정선거의 깊은 고리를 찾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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