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 폐지로 여성안전 공백"…여론전하며 헌소 채비

보완 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토론회 발언하는 장동혁 대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를 하면서 반대 여론전에도 당력을 모았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이 10월 그대로 시행될 경우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층이 집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검찰) 팔다리만 수술하면 될 것을 목숨을 끊어버린 셈"이라며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닌 국민 무시 정부, 국민 포기 정부가 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은 역사의 큰 죄인으로 남는 게 두려웠는지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단언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할 뿐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해체해 하드웨어를 이리저리 갈라놓고 하드웨어를 구동시킬 소프트웨어인 형사소송 절차법에 대해서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며 "보완책조차 그저 땜질식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잘못된 초동수사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없다면 국가가 찾아줘야 할 증거를 피해자 스스로 찾아야 하고,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가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법안조차 읽어보지도 않고 국민의 안전장치를 없애버리는 데 도장을 찍어줬다"며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보완수사를 폐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딸을 둔 아버지로서 여성과 그 가족이 느끼는 불안과 걱정을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완 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토론회 발언하는 장동혁 대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라며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과잉금지 원칙 등이 핵심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도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헌법이 검사 영장신청권을 인정하는데, 수사도 못하는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게 한다는 건 헌법체계와도 맞지 않아 위헌이라고 보고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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