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협회 "반도체 공장 가동 앞두고 도로·용수 아직"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경제인협회는 반도체 공장 가동에 맞춰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첨단산업 투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협회는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의견을 수렴한 정책과제 41건을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에 건의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오(9건), 배터리(4건), 로봇(3건) 순이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도로·용수 확충과 전력 조달 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내년 2월 첫 번째 팹(Y1) 클린룸 가동을 앞두고 있지만, 주 진입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 개량공사는 가동 전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협회는 해당 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고 고시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재정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민간투자 절차에 첨단산업 기반시설 특례를 신설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줄이고,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의 국비 지원 대상에 '하수재이용시설'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원자력 등 무탄소전력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대수력 발전(설비용량 20MW 초과)의 기업 직접 구매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초기 적자 기업도 세제 혜택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공제 세액을 현금으로 조기 환급하는 직접환급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단계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정부가 신설하려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백신·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로봇 분야에서는 휴머노이드 학습에 필요한 영상·음성 원본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보유 컴퓨팅 자원을 대기업에도 개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미래차와 에너지 고효율 설비인 공기열 히트펌프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산 인공지능(AI) 모델을 탑재한 가전의 보급 지원도 건의했다.

협회는 정부에 법률 제·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20건을 우선 검토하고, 국회에는 입법이 필요한 21건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혁민 협회 성장전략실장은 "정부와 국회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해 기업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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