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시론] 대의제 민주주의 짓밟은 247만 장 검증의 참상...

선거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선거 후 감사와 재검표의 주체는 마땅히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행정부와 정권의 입김을 받는 수사기관이나 사법부는 공정성 문제로 감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유권자 조직을 통해 재검표와 포렌식 등 모든 조사가 완결된 후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2026년 10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진행된 6·3 지방선거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 공개 검증 현장은 시작부터 유권자를 기만하는 거대한 연극이었다.

유권자들의 정당한 외침이었던 올공과학검증단의 요구 사항은 완전히 묵살당했다. 이태한 특검은 선관위 직원 500명을 동원해 표를 세게 하였다. 반면 부정 선거를 감시해야 할 특검 직원 100명은 도리어 현장 참관인들만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였다.

또한 과학적 검증을 하겠다던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현장에 참관인들이 납득할 만한 과학 장비 한 대조차 갖추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이상로 기자가 “과학 장비 한 대도 없이 촬영을 못 하게 하면 우리는 철수할 것이다. 이건 사기 검증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항의해야 했을 만큼 현장은 철저히 통제되었다. 장재언 박사 역시 “특검 측이 과학 장비도 없이 실질적인 검증을 하지 않은 채 절차를 끝내면, 특검은 검증을 마쳤다는 명분을 얻고 국민의힘은 책임을 떠안을 것”이라며 알맹이 없는 검증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우리는 숫자나 세러 왔다”… 검증 범위를 둘러싼 파행과 통제

특검과 선관위는 참관인들의 사진 촬영을 극도로 제한하고 투표지조차 만지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수사기관이 증거물의 유출과 훼손을 막기 위해 촬영을 통제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면 참관인이 발견한 이상 투표지를 독립적으로 기록하고 원본과의 동일성을 보장할 대체 절차가 마련되었어야 했다.

현장에 참여한 한 참관인이 후면 인주 날인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정당한 요구를 하자, 수사관들은 투표지의 외관이나 접힌 흔적을 확인하려는 검증 범위를 멋대로 제한하며 “우리는 그냥 숫자나 세러 왔다”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검증의 목적과 범위를 둘러싼 사전 조율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중요한 것은 투표지 개수를 세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장비로 무엇을 검사했고, 이상이 발견되면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보존했으며, 그 결과를 제3자가 재검증할 수 있도록 했는지가 핵심이다. 참관단으로 참여한 위금숙 박사마저 바코드 스캐닝과 전문적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장의 장비 부재와 한계에 부딪혀 이를 “전략적 후퇴”라고 자조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생중계를 요구하는 유권자의 요구를 묵살한 특검

이날 현장에서는 투표지 촬영 허용 범위를 두고 특검팀과 일부 참관인이 충돌했다. 특검팀은 개인 촬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이상이 의심되는 투표지에 이의가 제기되면 별도 분류와 증거 수집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여야가 지정한 인원에게 촬영을 허용하고 방송사 카메라 촬영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조율했다. 검증은 당초 예정 시각보다 약 3시간 늦은 오전 11시 49분께 시작됐다.

통제 속에서 쏟아진 불법 투표지… 101매 증발과 벽돌 투표지 적발

이러한 기상천외한 통제와 제약 속에서도 현장에 참여한 참관인들과 도태우 변호사는 부정선거의 명백한 물리적 증거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냈다. 현장에서는 투표지 101매 증발 사건을 비롯해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롤프린터가 생성할 수 없는 검은 인쇄선, 좌우 여백의 불균형, 4장이 통째로 붙어 있는 이른바 ‘벽돌 투표지’, 색깔이 판이하게 다른 투표지, 여백이 아예 없는 투표지 등 수많은 부실 불법 투표지가 눈앞에서 적발되었다.

이상로 기자는 검은 인쇄선이 나타난 투표지를 발견해 즉각적인 현장 증거 보존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 제기의 타당성은 개별 투표지의 실물과 감정 결과를 통해 판단해야 하므로, 특검은 이들 투표지를 별도로 보존하고 인쇄 흔적과 종이의 물리적 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이 진행한 6·3부정선거 송파지역 투표지 공개검증이 12시간 만에 종료됐다. [사진=SNS] 

그러나 특검은 참관인들의 문제 제기를 육안 관찰이면 충분하다며 독립적 증거 보존 요구를 묵살했다.

그리고 검증 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다. 올공과학검증단 측 인사들은 현장 검증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개적인 기록과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로 단장과 장재언 박사 등이 참여한 검증단은 그들의 요구가 거부되자 오후 7시께 검증 방식에 항의하며 현장을 떠났다.

현장을 떠나며 장재언 박사는 장동혁 대표도 벽돌 투표지 등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를 목격하였기에 국민의힘이 나서야 할 때라 말했다.

새벽 4시 기습 반출… 무더기 불법 투표지 적발에도 증거 보존 묵살, 피의자에게 증거물 도로 넘겨준 특검

29일 새벽 4시, 증거 인멸의 피의자이자 부정선거의 당사자인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를 가져가겠다며 기습적으로 현장에 나타났다. 그리고 검증이 끝난 직후, 특검은 이들이 247만 표를 도로 가져가도록 그대로 방치했다. 이는 사법 역사상 결코 있을 수 없는, 이번 막장 검증의 백미라 할 만한 행태다. 

봉인지가 훼손되고 집계 조작 의혹이 제기된 투표용지 247만 장을 범죄 피의자의 손에 다시 맡기는 수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결국 최종 판단의 근거는 별도 분류한 투표지의 감정 결과와 투명한 증거 보존 기록이어야 함에도, 이태한 특검은 “선별된 것 외에는 권한이 없다”며 투표지를 선관위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2차 은폐의 종범을 자처했다.

15미터 밖에서 구경만 한 국민의힘… ‘통제된 반대 세력’인가

이 모든 범죄 행위를 눈앞에서 보고도 가끔 소리만 지른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무능과 직무유기는 더 큰 분통을 터뜨리게 한다. 올림픽공원 검증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관위 직원들이 증거물을 주물럭거리고 기습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불과 15미터 밖에서 가끔 개미 목소리를 내며 잠시 항의하다 방치했다. 피 흘리며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고 권력을 쟁취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싸우는 것 좀 배워라. 피에 굶주린 승냥이 같은 김민석, 정청래 같은 자들은 치와와같이 물지도 못하면서 짖기만 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선거관리 의혹의 규명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면,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촬영 범위와 기록 방식, 이상 투표지의 증거 보존 및 이송 절차를 사전에 협의하고 문서로 확정했어야 했다. 참관단만 출입시켜 놓고 현장에서 수사기관과 뒤늦게 충돌하는 퍼포먼스만으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이들이 이번에도 검증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부정선거 규명에 소극적이니, 이들이 지난 30여 년 동안 주류 언론, 좌파 586과 글로벌 리버럴 세력의 ‘통제된 반대 세력(Controlled Opposition)’이라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과거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의 정황이 드러났을 때도 이들은 철저히 외면한 바 있다.

침몰하는 자유민주주의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선장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시하지 않아서 선내에 대피해 있던 304명이 참극을 맞이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인 공정 선거의 밑바닥에 구멍이 나 침몰하고 있음에도 장동혁 대표, 신동욱 의원,  정희용 의원, 박준태 의원, 강명구 의원, 최보윤 의원, 이진숙 의원, 김태규 의원, 주진우 의원, 김민수 최고위원 등을 제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다수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침묵하거나 방조하고 있다.

올림픽공원 검증 현장에서 나온 참관인들의 생생한 증언과 불법 투표지 적발 사실은 선거 공정성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단서들이다. 이태한 특검은 절차상 파행과 선관위 기습 반출 방조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분류된 이상 투표지에 대한 고도의 과학적 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힘 역시 일시적인 정치 구호만 외치지 말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부정선거 척결 태스크팀을 지금이라도 가동해서 대응해야 한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느 정당의 승리만이 아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부정선거를 철저히 규명하고 막는 것이다. 특검과 국민의힘 모두 유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고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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