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팩션의 '상상할 자유' 어디까지…'암살자(들)'이 던진 두 질문

1974년 8월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 직후 경호원들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왼쪽)과 이를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형상화한 합성 이미지. 실제 역사적 사건과 이를 재구성한 팩션의 경계를 대비해 표현했다. [사진=한미일보 그래픽]

1974년 8월15일 광복절 기념식은 TV로 생중계됐다. 기자 역시 당시 생중계를 보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축사가 이어지던 도중 총성이 울렸고 중계가 끊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육영수 여사가 총탄에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2년 뒤 그 사건이 영화 '암살자(들)'을 통해 다시 소환됐다.

영화는 문세광의 총격과 육 여사의 사망이라는 실제 사건에서 출발하지만, 당시 박 대통령 측 또는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등장인물들의 가설로 제시한다. 제작진은 9월28일 입장문에서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지 않았고,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논란은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뉜다.

첫 번째는 팩션이 실제 역사와 실존인물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느냐는 문제다.

두 번째는 그런 법적 논란이 예상될 수 있는 작품에 제작사와 투자사가 어떤 사전 검토를 했느냐는 문제다. 특히 '암살자(들)'에는 정부·공공자금 340억원이 출자된 영화펀드가 투자했다.

첫 번째 질문… 팩션은 어디까지 허구일 수 있나

팩션(faction)은 사실(fact)과 허구(fiction)를 결합한 창작 방식이다.

따라서 기사와 영화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기사는 사실이라고 확인된 내용을 사실로 보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반면 역사영화와 역사드라마는 실제 사건 사이의 공백을 작가의 상상력과 극적 설정으로 메우는 것을 장르의 특성으로 한다.

대법원도 이 차이를 인정한다.

대법원 2010년 6월10일 선고 2010다8341·8358 판결은 역사드라마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단편적 사실만 연결해서는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작가적 해석과 허구적 묘사를 통해 사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조건을 달았다.

허구적 묘사가 역사적 개연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실제 사실로 오해될 정도인지 여부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된 방식, 허구가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묘사된 내용이 실제 역사적 사실로 오해되지 않을 정도로 허구화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팩션에는 '상상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허구를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할 자유까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 충분한가

'암살자(들)' 제작진은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기준은 제작자가 결론을 선언했는지 여부에만 있지 않다.

대법원 2010년 7월15일 선고 2007다3483 판결은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 이야기와 화면의 구성, 대사의 통상적인 의미와 연결방식 등을 종합해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상업영화가 흥행이나 극적 효과를 위해 역사적 사실을 어느 정도 각색하는 것은 허용된다. 일반 관객 역시 영화의 모든 내용이 실제 사실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같은 판결은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예술작품이라고 해서 책임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진실이라고 믿은 근거와 자료의 확실성, 표현방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따라서 핵심은 "배후라고 직접 말했느냐" 하나가 아니다.

실제 박정희와 육영수, 실제 1974년 8월15일 사건을 사용한 작품 전체를 본 합리적인 관객이 영화 속 배후 가설을 어느 수준으로 받아들이느냐가 또 하나의 판단요소가 된다.

의혹의 존재와 인과관계는 따져봐야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의혹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판례가 역사물의 창작과 역사적 사실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이유도 기록되지 않은 영역과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기록과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이 부분에는 의문이 남는다"고 제기하는 것과, 그 의문을 출발점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범행의 배후였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법적으로 동일한 단계가 아니다.

의혹의 존재와 의혹이 사실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다.

따라서 '암살자(들)'의 법적 논쟁에서도 무엇이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된 사실인지, 무엇이 실제 제기됐던 의혹인지, 영화가 새롭게 만든 인과관계가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대법원 2007다3483의 '전체적인 인상' 기준이 등장한다.

두 번째 질문… 제작사는 법률검토를 했나

여기서 논쟁은 제작 단계로 이동한다.

실존인물과 실제 사건을 사용하는 팩션에서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은 제작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하나다.

그렇다면 하이브미디어코프는 '암살자(들)'의 시나리오와 최종 편집본을 놓고 이런 법적 위험을 사전에 검토했는가.

법률검토를 했다면 어느 단계에서 이뤄졌는가.

누가 검토했으며 어떤 자료를 근거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는가.

특히 박정희 또는 중앙정보부가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장면에 대해 어떤 법률적 판단을 거쳤는가.

현재 공개된 제작진의 입장문에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어떤 법률검토를 했는지에 관한 설명은 담겨 있지 않다. 제작진은 공개된 기록과 자료, 서적, 다큐멘터리 등을 폭넓게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법적 위험 검토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공공자금 운용 투자사는 무엇을 심사했나

같은 질문은 투자사에도 적용된다.

한미일보가 앞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시간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미시간한국영화메인투자조합2호'는 '암살자(들)'에 투자했다.

영화진흥위원회 공개자료에 따르면 이 조합의 총 결성액은 567억원이고 투자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31년 7월까지다.

전체 567억원 가운데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금은 340억원이다. 약 60%다. 340억원 전체가 '암살자(들)'에 투입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공공자금 340억원이 들어간 펀드가 이 작품에 투자했다는 뜻이다. 미시간벤처는 8월 기준 이 펀드로 '암살자(들)' 등 5개 작품에 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미시간벤처는 투자심사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가.

작품이 실존인물과 실제 사건을 다룬 팩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을 투자위험으로 평가했는가.

제작사가 받은 법률자문이나 검토의견을 확인했는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작·배급·흥행과 투자금 회수에 미칠 영향까지 검토했는가.

현재 공개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흥행 위험과 법적 위험은 같은 것인가

영화 투자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사업이다.

흥행 여부를 누구도 확신할 수 없고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작품이 손실을 낼 수도 있다. 투자사는 그런 불확실성을 분석해 돈을 건다.

그러나 흥행 위험과 실정법 위반 위험은 성격이 다르다.

관객이 얼마나 들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통상적인 사업위험이다. 반면 실존인물과 실제 사건을 다루면서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이 예상된다면 그것은 사전에 식별하고 검토할 수 있는 위험에 가깝다.

법률검토를 거쳐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고 투자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있을 것이다.

반대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검토하지 않았다면 왜 검토하지 않았는지가 질문으로 남는다.

특히 공공자금이 포함된 펀드라면 흥행 가능성만큼이나 위험을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작품의 정치적 성향이 아니다.

어떤 정치적 시각을 가진 영화냐를 공공자금 투자 여부의 기준으로 삼자는 것도 아니다.

쟁점은 훨씬 단순하다.

실존인물과 실제 역사적 사건을 다룬 팩션에 투자하면서 예상 가능한 실정법상 위험을 제작사와 투자사가 제대로 검토했느냐다.

'상상의 자유' 다음에는 책임의 문제가 남는다

'암살자(들)' 논란은 결국 두 질문으로 압축된다.

첫째, 팩션의 허구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대법원 판례는 역사영화에 기사보다 훨씬 넓은 창작과 각색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러나 실제 인물과 사건을 사용한 작품이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실제 역사로 받아들이게 하는 수준에 이르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둘째, 그런 경계선에 있는 작품을 만드는 제작사와 투자하는 운용사는 법적 위험을 어떻게 검토했는가.

팩션에는 상상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상상이 실존인물의 명예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 책임의 문제는 남는다.

영화 투자에는 위험을 감수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공공자금까지 들어간 펀드라면 어떤 위험을 알고 어떤 근거로 투자했는지를 설명할 문제 역시 남는다.

'암살자(들)' 논란에서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은 제작진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해명만이 아니다.

제작사와 투자사가 그 결론에 이르기 전 무엇을 검토했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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