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시론] 농지까지 강제매각 논란… “농민이 위협받고 있다”

전남 해남군 산이면에서 한 농부가 콤바인을 이용해 벼를 수확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농지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재명이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제매각 검토를 지시한 이후,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농촌 현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유튜브 서정욱TV는 ‘이제 농지까지? 장동혁 대표의 일침’이라는 제목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정부의 농지 관리 강화가 결국 농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강신업TV의 ‘李, 농지 수탈 난리났다… 매각 강제 가격 폭락’ 방송 역시 이 같은 정책을 두고 ‘농지 수탈’이라는 강한 표현으로써 농지시장 가격 하락과 농민 피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한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하라”는 정책 논란

논란의 출발점은 이재명의 농지정책 발언이다. 그는 지난 2월 농지를 사놓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문제 삼으며 비경작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제매각 검토를 지시했다. 당시 그는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농지법의 기본 취지인 ‘농지는 농업에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실제 농업에 사용되지 않는 농지를 조사하고 농업 이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정책적 명분이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여러 현실적 사정 때문에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사람과, 처음부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 농민, 상속농지 소유자, 공유지분 소유자,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 등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들을 일률적으로 ‘비경작자’ 또는 ‘투기성 소유자’로 규정해 처분을 압박할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의식이다.

두 번째 쟁점은 ‘농지 가격 하락’이다. 이들이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농지 가격 문제다.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는 보도도 나왔다. 

농민신문은 2026년 7월 농지 전수조사가 두 달째 진행되는 가운데 거래절벽으로 인한 농지 가격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한층 더 강한 표현으로 해석하는데. 정부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강제로 팔게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게 되면 농지 소유자들이 장기간 보유하기보다 서둘러 매각하려 할 수 있고, 매수자는 줄어들어 농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주장이 현실화 될 경우 특히 농촌에 자산 대부분이 농지로 묶여 있는 고령 농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영상의 주장이다.

다만 ‘정부의 정책 때문에 농지 가격이 반드시 폭락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신중할 필요가 있다. 농지 가격은 농업수익성뿐 아니라 도시화 가능성, 개발계획, 농업인구 감소, 금리, 지역별 토지수요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농민을 보호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농민에게 불리할 수 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과 관련된 정치적 비판의 핵심이 이것이다.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행위와 실제 농업인의 재산권을 구별하지 않고 강력한 행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정책의 당초 목적과 달리 농민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농지가 헐값에 시장에 나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민단체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의 대응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평소 농민의 권익과 농지 보호를 강조해 온 단체들이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느냐는 정치적 문제 제기다.

핵심은 ‘농지 보호’와 ‘재산권 보호’의 균형

결국 이번 논란의 본질은 단순히 ‘농지를 팔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농지제도의 중요한 원칙이다. 반면 농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소유자의 재산권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실제 투기성 농지 소유와 불가피한 비경작, 상속·공유지분 등 다양한 현실적 상황을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농지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농지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농지 전수조사와 행정조치가 확대된다면 정부는 조사 기준과 처분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고, 소유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농업진흥이라는 정책목표와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 미디어들은 이재명정부의 농지정책을 매우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① 비경작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② 강제매각 가능성 ③ 농지 가격 하락 ④ 농민 재산권 침해 가능성 ⑤ 농민단체의 대응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한다.

결국 이번 논쟁은 농지의 공공성과 농민의 재산권이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농민의 자산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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