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시민단체·학회와 개헌 논의…"여야 합의 중요" 목소리

헌정회, 시민단체·학회와 개헌 논의…"여야 합의 중요" 목소리

대한민국헌정회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오규진 기자 =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24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시민사회단체·학회 인사와 개헌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헌법개정국민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정치학회, 한국헌법학회 등 10여개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개헌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상수 헌법개정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는 "결국 개헌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시민단체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은 "개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시기"라며 "(범여권이) 의석수를 200석 넘게 확보하면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개헌은 숫자 싸움만이 아니다"며 여야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 전 회장은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사법부는 흔들리지 않도록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안이 필요하다"며 삼권 분립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의 시기와 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개헌절차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용인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대외협력위원장은 "개헌절차법을 만들어 제도적·체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절차법이 만들어지면 논의가 연속적이고 단계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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