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조작기소 특검법안, 법치주의에 중대한 도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을 두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이날 성명에서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는 법원의 최종적 판단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며 "이는 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며 결과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수회는 "작금의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공소권의 적정한 행사와 재판권의 독립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사법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형사사법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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