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맹탕 검증’에 ‘맹탕 청문회’… 성추행 의혹까지, 누가 책임지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월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인사 파동이 성추행 의혹의 추가 제기로 새 국면을 맞았다. 

관련 탄원서가 사퇴 이전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보도에 이어 의혹이 여의도 정치권에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전직 보좌진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이재명의 인사권 행사와 집권 여당의 검증 책임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의 사전 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모두 거친 후보자가 청문보고서 채택 이틀 만에 물러났다는 점에서 인선부터 사퇴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이 쟁점으로 떠오른 것.

여의도에 알려진 의혹… 술자리엔 김용민·장경태도 있었다

김승원 사건에서 주목할 대목은 성추행 의혹이 후보자 사퇴 직전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라는 증언이다. 

동아일보가 21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전직 보좌진은 관련 의혹이 여의도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다며 청와대 민정·공직기강 담당자들이 어떻게 몰랐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의원실 출신 여러 인사가 장관 임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고,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추진하자 탄원서 전달을 서둘렀다는 설명도 내놨다. 

2024년 6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술자리에는 김승원 외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장경태 현 무소속 의원도 참석했다. 

TV조선에 따르면 참석자는 모두 7명이었다. 김용민은 지난해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직접 제기하며 감찰과 재판 배제를 요구했던 인물이다. 장경태는 2024년 10월 별도의 술자리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 검찰에 송치됐다. 장경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두 의원은 김승원 술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승원 측 역시 탄원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과장·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탄원서에는 당시 동석자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항의했고 보좌진이 상황 수습에 나섰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추행 여부와 당시 보고·수습 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도 21일 의혹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며 수사의 단서가 되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인사들의 성비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력 사건에 이어 오거돈·박원순 전 시장 사건이 발생했고, 박완주 전 의원은 보좌관 강제추행·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안경환이 동의 없는 혼인신고 등 여성 관련 논란으로 청문회 이전에 낙마했다. 사건의 성격과 법적 결론은 다르지만, 이러한 경험이 이번 장관 후보자 검증에 어떤 기준으로 반영됐는지는 확인할 문제다. 

“볼수록 잘된 인사”… 증인 없는 청문회 끝에 적격 판정

김승원은 이재명 형사사건의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해 온 민주당 의원모임의 공동대표였다. 이재명은 지난 8월 30일 그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명 이후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 관련 논란 등이 불거졌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후보자를 옹호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김승원을 두고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지키겠다고 밝혔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의원의 공세는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관련 사건이 이미 기소유예로 종결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했다. 

결국 15일 청문회는 외부 증인 없이 진행됐고, 민주당은 기존 의혹이 소명됐다는 입장에서 17일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퇴장했다. 

그러나 김승원은 이틀 뒤 자진 사퇴했다. 더욱이 청와대에는 성추행과 추가 음주운전, 폭언 등의 의혹을 담은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KBS는 탄원서가 17일 홍익표 정무수석 등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언제 알았으며 청문보고서 채택 전에 내용을 확인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재명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김승원의 임명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설명이었다. 동시에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추가 문제에 대비하지 못한 자신들의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약속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뒤 이재명에게 언제 보고됐으며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쳤느냐다. 지명 당시 여의도에 알려졌다는 의혹을 검증했는지도 별개의 문제다. 

전직 보좌진의 증언만으로 이재명이나 청와대가 사전에 의혹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초 추천자와 검증자료, 추가 탄원서의 처리 경위는 인사권자의 판단 과정을 확인할 핵심 자료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과·김현지 교체 요구

국민의힘은 김승원의 사퇴 이후 인사 책임을 이재명과 청와대에 묻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20일 이번 인사 파동에 대해 “이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은 오롯이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대국민 사과와 청와대 인사·민정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청와대 인사위원장 역할을 해 온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며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김승원이 사퇴 전날 전직 보좌진을 만난 경위를 문제 삼으며 탄원서 관련 사실을 누가 알려줬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현지가 탄원서 전달과 인사 과정에 관여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김현지가 김승원의 추천이나 검증, 탄원서 전달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21일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인사권으로 답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추가 의혹을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십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인사 시스템 보완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측은 탄원서와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으며 제출 여부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승원의 사퇴로 법무부 장관 임명 절차는 끝났다. 그러나 최초 인선의 근거와 청와대·민주당의 검증 경위, 탄원서의 보고 과정은 여전히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재명이 직접 인정한 인사검증의 부족함이 어디에서 발생했으며, 그가 약속한 시스템 재점검에 공식 인사라인의 역할과 보고체계에 대한 규명이 포함될지가 남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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