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간 크네”… 관세 인상 조치 알고 보니 美 부통령의 ‘쿠팡 차별하지 마’ 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등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유가 쿠팡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블룸버그통신·WSJ]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등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유가 쿠팡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JD 밴스 부통령이 지난주 워싱턴에서 한국의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쿠팡 등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자제해 달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쿠팡 문제에 대한 밴스 부통령의 입장은 “쿠팡의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차별적이다. 이를 상호 관리하여 오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미국이 쿠팡과 같은 기술 기업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 역시 한국 정부가 차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대응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미연방의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대릴 이사’ 공화당 의원도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의 SNS 발언을 캡처한 뒤 “쿠팡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한 표적으로 삼으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민석(왼쪽) 국무총리와 JD 밴스 미국 부통령. [사진=연합뉴스]

전날인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정부의 무역협정 이행에 필요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WSJ의 보도가 나간 후 국내 야권에서는 김 총리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김 총리는 귀국 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음을 명확히 설명했고 오해를 해소했다’며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지만 “결론적으로 한국만 된통 당한 꼴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야권은 “이재명정부가 외교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종교탄압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이 손현보 목사와 정광훈 목사를 구속하는 등 기독교 탄압을 자행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재명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연방의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대릴 이사’ 공화당 의원이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의 SNS 발언을 캡처한 뒤 “쿠팡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한 표적으로 삼으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사진=X]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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