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주민번호 무더기유출 민간단체 사무검사

접경지역에 떨어진 대북 전단 풍선을 수거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0.6.23 ※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임.대북 전단을 날리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13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재북 신상 등 민감 개인정보를 유출한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에 대해 통일부가 사무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통일부는 최근 다수 '북향민'(탈북민)의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북한발전연구원에 대해 추가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사무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보위에 따르면 북한발전연구원은 외부 기관의 의뢰로 수행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북향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탈북 연도, 탈북 전 거주지, 탈북 전 직업 등 개인정보를 SD카드에 저장해 보관했는데, 2022년 5월 문제의 SD카드를 포맷하지 않고 정보를 삭제만 한 채 대북 전단 풍선에 담아 날렸다. 풍선이 국내에 떨어져 경찰이 SD카드를 회수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발전연구원은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통일부로부터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자에도 여러 차례 선정된 민간단체다.

통일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북향민의 개인정보는 유출 시 북향민 본인 및 재북가족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주체가 피해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거나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후속 조처가 일반적이지만 이번에 정보가 유출된 북향민들에게 피해 사실 통보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안을 인지한 후 해당 단체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북향민에게 피해 사실을 통보하라고 요청했으나, 대표자가 바뀌어 연락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피해 사실 통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떨어지지 않고 북한으로 넘어간 대북 전단 풍선 속에 있는 다른 저장매체를 북측이 입수했다면 심각한 추가 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국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회의 등을 통해 이 단체를 통한 피해 가능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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