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변호사 “피의자인 선관위가 증거물 직접 계수·조작해선 안 돼”

올공과학검증단이 17일 집회를 갖고 “여야 참관인 입회하더라도 피의자의 증거물 계수는 수사 공정성 훼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미일보박주현 변호사는 “서울시민 및 유권자로 구성된 청구인 27인(선정대표자 이상로 올공과학검증단장)이 지난 15일, 이태한 특별검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선관위 직원의 증거물 직접 계수 및 조작 배제 조치’를 구하는 의무이행심판 및 임시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 피의자의 증거물 계수는 안 될 말

이태한 특별검사는 2026년 6월3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장 선거 등의 부정 의혹과 관련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 표 등 관련 증거물에 대한 검증 작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28일에 특검, 여야가 추천하는 참관인들과 함께 재검표를 합니다”) 등을 통해, 특검이 이 사건 범죄의 피의자 지위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증거물을 직접 계수·조작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청구인 측은 지난 10월11일 내용증명을 통해 선관위 직원의 검증 작업 배제를 공식 요청했으나 피청구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수사의 공정성과 증거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청구인 측 대리인 박주현 변호사는 “여야 추천 참관인이 입회한다 하더라도, 피의자인 선관위 직원이 증거물(투표지·투표함·전산장비 등)을 직접 손대고 계수하는 구조라면 증거 훼손 및 변조 위험을 통제할 수 없다”며, 참관인의 육안 감시만으로는 미세한 투표지 교체나 분류 오류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순 재검표 아닌 ‘과학적 검증’ 필요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른 증거 보존의 취지와 유권자의 법률상 이익에 따라, 청구인들에게는 공정한 검증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피청구인인 특별검사는 피의자와 증거물 간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수사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올공과학검증단은 종전의 수기 계수 방식을 넘어 현미경, 바코드스캐너, 전자저울, 색차계 등 비파괴 검사장비를 동원한 과학적 검증(투표지 두께·무게·색도 측정 및 바코드·인쇄 상태 확인 등)이 피의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검증 작업이 10월 넷째 주(10월28일경)로 임박한 상황에서, 피의자인 선관위 직원들에 의해 증거물이 계수·접촉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증거 가치 영구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본안 재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선관위 직원의 직접 계수·접근을 금지하고 참관만 허용하도록 하는 임시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청구인 대표 이상로 올공과학검증단장은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 혐의와 직결된 핵심 증거를 직접 만지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이번 행정심판과 임시처분 신청은 선거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증거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행정심판청구서 및 임시처분신청서 요약본과 올공과학검증단 제안서 및 내용증명 복사본 각 1부를 특검에 자료로 첨부했다.

지난 10월2일 올공과학검증단이 국회에서 247만표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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