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완수사권, 어떤 결론이든 존중…조기 결정해 혼란 줄여야"

청와대 [촬영 이정훈] 2025.12.8

청와대는 21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보완 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미 여당에 맡겨진 상황"이라며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청와대는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이 사안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에서) 조기에 결론을 내려서 더 논란이 장기화하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보완수사권 결론이 난 뒤) 이후 상황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예외적 경우에 보완 수사권은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여당에서는 보완 수사권 폐지 쪽으로 논의가 흘렀으나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도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사안이 전당대회에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청와대는 정치권의 논쟁이 격해질 경우 자칫 검찰 개혁의 취지가 퇴색하거나, 나아가 국민이 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빠른 결정과 신속한 후속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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