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확실한 80대 노학자에 ‘도주 우려’… 지만원 박사 또 구속수감

업데이트 : 27일 오후 11시55분 보도

5·18 관련 저작물 출간 등으로 또다시 표적 수사 논란의 중심에 선 지만원 박사(시스템클럽 대표)가 27일 밤 법원의 무리한 구속영장 발부로 끝내 구속수감됐다. 

이로써 80대 고령의 노학자를 향해 또다시 구속의 칼날을 세운 사법부를 두고 학문의 자유를 참혹하게 짓밟은 권력의 과잉 수사이자 법치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특히 대중에게 얼굴 알려진 평생 연구자에게 ‘도주 우려’라는 멍에가 씌워지자 우파 진영은 표현의 자유를 베어낸 야만의 날이라며 장탄식이 흘러 나오고 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지법 앞 포토라인에 선 지 박사의 표정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 했다. 어느덧 80대에 접어든 백발의 노학자는 품안에서 신간 ‘5·18 초상화’를 조용히 꺼내 들어 보였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 20여 년간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신뢰가 깃들어 있었다. 

“이 책 속에 모든 명백한 근거와 사실관계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제발 이 책을 직접 읽어보고 이야기하십시오.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 박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간 단 한 차례도 재판에 불출석한 적 없이 홀로 외로운 법정 투쟁을 이어온 그였지만, 학문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80대 노구에 또다시 쇠사슬을 채우려는 사법 권력의 폭력 앞에서 서글픔이 배어 나왔다.

법원의 판단은 외면과 냉정함 그 자체였다. 김홍섭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지 박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밤 11시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공소청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육사 출신의 군사전략가이자 경영학 박사로서 평생 신원이 확실하고 대중에 얼굴이 알려진 고령의 학자에게 ‘도주 우려’라는 억지 사유를 붙인 셈이다. 

현재 상급법원에서 관련 민·형사 재판과 헌법소원이 엄연히 진행 중임에도,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무리하게 신병부터 확보하려는 공권력의 행태를 개탄하고 선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거세다. 지 박사 측은 학술 연구의 정당성과 과잉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정에서 선처를 구했으나 사법부는 끝내 문을 닫아걸었다.

헌법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정권과 이념의 입맛에 따라 단칼에 베어진 날이라는 혹독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평생을 바쳐 쓴 연구 결과물이 법정에서 정당하게 논박받기보다 ‘허위 사실’이라는 낙인 속에 짓밟힌 채 백발의 노학자가 또다시 차가운 구치소 문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묻게 만든다. 

지만원 박사 수원지법 출두… “범죄 사실 아닌 ‘역사적 사실’ 담은 책이 근거” 부당함 호소

“허위사실 유포 인정 안 해… 이 책 직접 읽고 얘기하라, 명백한 근거 다 담겨 있어” 

우파 진영 “상급법원 심리 중인 사안에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과잉·표적 수사” 반발 

이전 기사 : 27일 오후 5시33분 보도 

지만원 박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에 출두했다. [한미일보 일러스트]5·18 관련 저작물 출간을 둘러싸고 구속 위기에 처한 지만원 박사(시스템클럽 대표)가 2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에 출두했다. 

지 박사는 이날 오전 10시 법정에 출석하기 전 코트 품에서 신간 ‘5·18 초상화’를 직접 꺼내 들어 보이며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그는 “영장 내용을 살펴보니 허위 사실이나 범죄 사실이라고 적시된 내용들은 전부 ‘사실’을 범죄 사실로 잘못 인식한 것”이라며 “범죄 사실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고 해명하기 위해 쓴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모 방송사 기자의 질문에는 “인정 안 한다, 그 사람들이 허위”라며 “이 책을 직접 읽어보고 얘기하라. 이 책 안에 명백한 근거들이 다 담겨 있다”고 충고했다.

수원지방공소청은 지난 23일 경찰이 신청한 지 박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16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후 검사 면담 등을 거쳐 일사천리로 영장이 청구되자, 우파 시민사회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80대 노학자의 학문적 연구 결과물을 단지 책으로 출간했다는 이유로 신병을 구속하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짓밟는 전체주의적 폭력”이라며 강하게 성토하는 분위기다. 

지 박사 측도 현재 광주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관련 민·형사 재판이 치열하게 심리 중이며, 위헌법률심판 신청과 헌법소원 등 적법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신청한 상황에서 상급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경찰과 검찰이 무리하게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명백한 과잉 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단 한 차례도 재판에 불출석한 전례가 없고 고령인 점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도 지 박사 측이 법정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 박사의 구속영장 기각 또는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늦으면 이튿날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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