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 국회 통과… 국힘 "이재명 방탄악법" 반발

조작기소 특검법안 본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6.11.5 nowwego@yna.co.kr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다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24시간가량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결한 뒤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 김진성씨 위증교사 ▲ 쌍방울 대북송금 ▲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소다.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수사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정했다.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어, 최대 310여명을 운용했던 내란특검과 유사한 규모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명을 이재명이 임명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이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이재명 피고인과 공범에 대한 수사를 특검이 직접 담당한다면 이해충돌을 넘어서서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7일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투쟁을 열어 조작기소 특검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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