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시론] 과거의 사적 인연 태우지 못해 길게 꼬리 늘인 인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공공기관 및 정부 주요 보직 인사를 둘러싸고 사적 인연에 기반한 ‘변호인 인사’와 ‘보은성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식(변호사)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찬진(변호사) 금융감독원장, 조원철(변호사) 법제처장.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차지훈(변호사) 주유엔대사, 이태형(변호사)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전치영(변호사)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이장형(변호사) 법무비서관, 조상호(변호사)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김희수(변호사)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김필성(변호사) 한국석유관리원 비상임감사, 하동근(환경운동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남광우(성남시민모임 초대 사무국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사진=로리더·이투뉴스·환경경영신문]

소미연(燒尾宴)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물고기가 호우와 천둥 속에서 꼬리를 번개에 태워야 온전한 용이 된다는 설화에서 유래한 말이다. 

조선시대에 과거시험에 급제하거나 고위 관직에 승진한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 베풀던 소미연은 단순히 개인적인 영달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다. 

소미연은 공인(公人)이 된 자식을 축하하기 위해 부모가 베푸는 연회로, 자식이 과거의 사적인 이해관계와 인연이라는 ‘꼬리’를 과감히 불태우고 오직 공적 책무에만 집중하며 바르게 처신하기를 바라는 뜻을 담은 의식이다.

오늘날의 공직사회에서도 이 가르침은 여전히 무거운 울림을 준다. 공직에 임명되는 순간 개인의 사사로운 인연보다는 국민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앞서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고 권력자가 그와 친밀한 인물들을 정부 요직이나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기용할 때일수록 그 인선 과정의 투명성과 직무 전문성은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공공기관 및 정부 주요 보직 인사를 둘러싸고 사적 인연에 기반한 ‘변호인 인사’와 ‘보은성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변호인단 중에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자들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재명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변호를 맡았다.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태형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은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대북송금·공직선거법·위증교사 등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인으로,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역시 이재명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이재명의 대장동·성남FC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뒤 2026년 3월 한국석유관리원 비상임감사에 선임됐다.

이 같은 인사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이재명의 과거 변호인이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이를 곧바로 불법이나 부당한 인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공공기관의 인사가 개인적 관계와 전문성 가운데 무엇을 우선 기준으로 삼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재명의 과거 변호인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인적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이른바 ‘김현지 라인’ 또는 ‘성남 라인’으로 불리는 자들이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자는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다. 하동근은 이재명이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자다. 특히 김현지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들의 오랜 인연이 다시 주목받았다.

논란의 핵심은 공모 과정의 평가 결과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10월 6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동근은 사장 공모 당시 서류심사를 통과한 8명 가운데 85.8점으로 8위, 면접에서는 5명 가운데 81.42점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하동근은 최종 후보 5명에 포함됐고 장관 제청 등을 거쳐 2026년 4월 사장에 임명됐다. 

전문성 논란 인사

하동근은 성남환경운동연합 창립대표, 판교환경생태학습원장, 환경교육센터 이사장 등 주로 시민·환경 분야에서 활동했다. 반면 지역난방이나 발전 등 에너지 산업과 직접 관련된 경력은 없다. 실제 공모 심사에서 ‘해당 분야 지식과 경험’ 항목에 최고 등급인 A를 준 심사위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도됐다. 

또 다른 ‘성남 라인’ 인사로 분류되는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남광우는 1995년 출범한 성남시민모임의 초대 사무국장을 지냈다. 당시 집행위원장은 이재명이었고 김현지가 간사를 맡았다.

이런 이력의 남광우가 2026년 4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7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남광우 역시 인선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서류심사에서는 89점으로 3위, 면접에서는 84점으로 2위를 기록했지만 최종 원장으로 임명됐다. 

하동근이나 남광우가 이재명 또는 김현지와 과거 인연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임명의 부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췄다면 과거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명을 배제할 수도 없다.

그러나 반대로 과거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증의 기준을 낮춰서도 안 된다.

특히 공공기관장이라면 누구와의 친소관계보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국민에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가가 먼저 평가돼야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현지는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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