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제출 준비서면 보강 목적 출간… “상급법원 판단 전 사전 구속은 무리”
“20년간 재판받으며 단 한 번도 기일 불출석 없어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지만원 박사가 지난 5일 신간 ‘5·18 초상화’ 출간 배경과 각종 시국 현안들에 대해 학자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5·18에 관한 그간의 저작물을 집대성한 신간 ‘5·18 초상화’와 관련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지만원 박사(시스템클럽 대표)가 20일 수원지방공소청에 출두해 담당 검사와 피의자 면담을 진행하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피력했다.
검사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이 접수된 사건의 구속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그 변호인을 면담·조사할 수 있다.
지만원 박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의 고영일 대표변호사와 함께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이 법적·절차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력히 강조했다.
지 박사 측은 특히 영장 신청의 계기가 된 저작물인 ‘5·18 초상화’의 내용이 현재 광주고법에서 치열하게 심리 중인 민사사건의 주요 주장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지 박사 측은 “해당 저작물은 광주고법 재판에 제출된 준비서면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으로, 사실상 상급법원의 주요 심리 대상에 올라 있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리기 전에 경찰이 먼저 위법 여부를 단정 짓고 신병 확보를 위한 사전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은 법리적 이유가 아닌 감정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 박사 측은 “지난 2002년부터 20여 년간 수십 건의 재판을 받으면서도 단 한 차례의 기일 불출석 없이 성실하게 법정 공방에 응해왔다”며 “오히려 이번 저작물 출간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보강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목적일 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구속영장 신청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면담에서 지 박사와 변호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고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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