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시론] 운동 보충제 살 땐 신분증 필요, 투표할 땐 ‘프리패스’… 거꾸로 가는 캘리포니아 행정

운동 보충제 한 통을 살 때는 신분증을 내밀어야 하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투표소에서는 신분증 없이도 표를 던질 수 있다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까.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근 서명한 ‘하원 법안 2030(AB 2030)’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근육 강화 및 체중 감량 보조제 구매가 금지된다. 문제는 이 규제 대상에 헬스 애호가들이 매일 섭취하는 가장 대중적인 보충제인 ‘크레아틴(Creatine)’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성인이라도 매장 직원이 보기에 18세가 넘어 보이지 않으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야 한다. 온라인으로 주문할 때는 연령 인증을 거치고, 택배를 받을 때도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성인 서명을 요구받는다. 보충제 한 통을 손에 쥐기 위해 통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셈이다.

주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청소년 보호’와 ‘장기 복용 자료 확보’다. 그러나 크레아틴은 위험한 약물이 아니다. 고기와 생선에도 들어 있는 아미노산 화합물로, 국제스포츠영양학회(ISSN)와 수많은 임상시험, 미국 식품의약국(FDA) 검토를 통해 안전성이 폭넓게 인정받은 일반 보충제다. 

해당 제품의 성분은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이 흔히 섭취하며 단기 연구에서 신장이나 간에 별다른 부작용이 없다는 결과가 대부분이다. 이런 제품에 대해 부모와 의사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주 정부가 개입해 규제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과잉 행정이다.

더 큰 모순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신분증 확인’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인 태도에 있다. 보충제 한 통을 파는 데는 엄격하게 신원을 검증하겠다는 주정부가, 정작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서는 유권자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투표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유권자에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도 유권자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자는 주민발의안이 부결되었으며, 주 정부 차원에서도 신분증 요구를 금지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신분 확인이 생략된 투표 제도는 유권자 자격 검증의 허점을 노출하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과 부정선거 의혹을 키우는 핵심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선거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신분증 확인’은 불필요한 장벽이라며 막아세우면서, 시민의 일상적인 건강 관리와 보충제 구매에는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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