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松山 시사평론] 시민은 옳았다, 책임질 자들이 책임지지 않았을 뿐

 추우나 더우나 생업의 시간을 쪼개 올공 현장을 지킨 사람들. Ⓒ한미일보

올림픽공원 투표지 검증과 반출을 지켜보며 낙담한 우파 시민들이 있다. 기다리던 답을 얻지 못했다는 허탈함에, 믿었던 정치세력은 무엇을 했느냐는 원망까지 겹쳤을 것이다. 

그러나 애쓴 시민들이 스스로를 탓할 이유는 없다. 또한 생업의 시간을 내어 현장을 지키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실패의 책임까지 떠넘겨서는 안 된다. 먼저 추궁해야 할 대상은 국민의 질문에 충분히 답하지 못한 정부기관과, 시민의 기대를 감당할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 정치다.

특검은 자신도 검증 대상이라는 사실 명심해야

특검은 자신의 판단도 검증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개별 참관인의 촬영을 제한했다가 협의 끝에 여야 지정 인원의 촬영과 방송사의 제한된 녹화를 허용했다면, 기록의 범위와 확인 방법을 왜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지 못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공개 검증은 사람을 현장에 앉혀놓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이의가 나왔으며 어떻게 처리했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에게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믿을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특검은 추가 분석 대상의 정밀 감정과 반출 투표지의 보전 조치를 설명했다. 이제 선별 기준과 이의 처리 내역, 봉인·인계 기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 검증을 마쳤다는 선언으로 검증의 타당성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에게 증거를 요구하듯, 권한을 행사한 기관에도 판단의 근거를 요구해야 한다. 특검이라는 간판은 질문을 막는 방패가 될 수 없다.

국힘 지도부는 성과로 실력 증명해야

국민의힘에게는 더 뼈아프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장에서 항의하고 밤을 새운 수고를 내세워 대응 능력에 대한 평가를 피할 수는 없다. 

사전에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확보했는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요구에는 어떤 대책을 준비했는가? 반출 이후 확인할 자료와 절차는 어디까지 챙겼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지도부의 대응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시민과 함께 화내는 일만으로 정당의 임무가 끝난다면, 그 많은 의석과 조직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지지자들이 분노할 때 함께 분노하고, 지지자들이 좌절할 때 함께 유감만 표하는 정당이라면 정치적 무능 정당이다. 시민은 항의할 수밖에 없어도 정당은 협상하고 조사하며 제도를 움직여야 한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라고 국민이 표와 권한을 준 것이다. 

그런데 준비의 수준과 확보한 성과를 설명하지 못한 채 또다시 지지만 호소한다면 염치없는 정치다. 지지자의 충성은 지도부의 무능을 덮어주는 보험이 아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리를 지킬 명분부터 실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실패했다면 무엇을 놓쳤는지 공개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 시민에게는 나라를 위해 버티라고 하면서 정치인은 자기 자리부터 지키려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지지자들의 절박함을 정치적 생명줄로 삼는 행태는 끝내야 한다. 정당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시민이 정당 간부들의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가?

민주당은 자기 편 권력부터 엄격하게 다뤄야

이재명과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의 무능을 자신들의 면죄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야당이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정권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반대하는 국민도 이 나라의 주권자다. 

그 질문이 거슬린다고 밀어내고,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부터 의심받게 된다. 국민은 집권 세력의 판단을 승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수기가 아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내세우려면 자기 편 권력부터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 상대의 잘못에는 추상같은 기준을 들이대면서 자기편의 책임 앞에서는 말을 돌린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한 편의일 뿐이다. 의석이 많다는 이유로 모든 판단을 독점하려 한다면, 다수의 지지를 권력의 사유물로 착각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이겼다는 사실이 앞으로의 오만까지 허가한 적은 없다.

이재명도 대통령이라는 직함 뒤에 숨을 수 없다. 국정의 결과에 책임지는 자리가 대통령이다. 불편한 비판에 답하는 대신 지지층의 박수에 기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상대의 잘못부터 꺼내 든다면 대통령의 책임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셈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말재주가 아니라 설명과 성과다. 권력을 잡기 위해 내놓은 약속보다 권력을 잡은 뒤 감당한 책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재명 정권도 정치적 몰락을 피할 수 없는 때가 온다. 국민의 질문을 얕보고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우파가 상대의 몰락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정권의 실패를 근거로 밝히고,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며, 더 잘할 수 있다는 신뢰를 쌓아야 한다. 상대가 무너지기만 바라는 정치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심판할 자격과 맡아낼 능력을 함께 갖춰야 한다.

우파 시민들이 느끼는 절망은 가볍지 않다. 애써 목소리를 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 믿고 의지한 정당마저 미덥지 않다는 상실감은 사람을 깊이 지치게 한다.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는 물음 앞에서 선뜻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마음까지 나약함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지친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구호보다, 그 수고를 헛되게 두지 않을 책임 있는 정치다.

그러니 우파 시민들은 스스로를 탓하지 말아야 한다. 잠시 쉬어도 되고, 화를 내도 되며, 믿었던 지도부를 냉정하게 비판해도 된다. 정당에 실망했다고 지켜온 가치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 편의 무능에도 책임을 묻는 시민이 있어야 우파가 다시 설 수 있다. 비판을 배신으로 몰고 충성만 요구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

미래는 밝다. 지금의 권력도, 지금의 지도부도 시민 위에 영원히 군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검에는 검증의 근거를 요구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는 통치의 책임을 물으며, 국민의힘에는 실력 없는 지도부를 바꾸라고 요구해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시민을 무시한 권력은 표로 끌어내리고, 시민의 헌신을 소모한 지도부는 교체하면 된다. 우파 시민이 고개를 들 차례다. 책임질 자들에게 책임을 돌려줄 때다.

◆ 松山(송산) 정광제  

시사 칼럼니스트이자 시인, 역사·철학 연구자. 이승만학당 이사와 철학포럼 리케이온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구고문이자 자유주의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시집 ‘하다못해 가슴에라도’외 3권이 있으며 공역 ‘후크고지의 영웅들’과 인문서 ‘신화가 된 조선’ ‘다다미 위의 인문학’ ‘자유주의자의 그람시 읽기’ ‘문학의 세계와 사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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