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 법원 제출됐다

임종윤(오른쪽)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광윤 제공/크리스천월드리뷰 홈페이지 캡처]

임종윤 변호사(연수원 12기)가 6일 이재명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개신교 매체 ‘크리스천월드리뷰’ 보도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쯤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통령 당선무효확인’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재명의 직무집행을 당장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2026카합158)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를 ‘대통령당선무효 등 확인청구권’으로, 소송물 가액을 5000만100원으로 기재했다. 

임 변호사 측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및 당선무효 규정을 근거로, 대통령 선거 당시 피선거권 자격 유무에 대해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신청서에서 헌법 제67조 제4항과 공직선거법 제19조·제52조·제192조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과 후보자 등록 무효,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당선무효 규정이 이번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이라는 게 임 변호사의 법률적 소견이라는 것이다. 

임종윤 변호사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신청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정치적 입장이 아닌, 선거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헌정질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라며 “본안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임시 보전처분으로서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앞서 지난해 6월4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당선무효 확인 소송(2025수5011)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해당 본안 소송과 별개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통상의 보전처분 절차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신청 요건 및 직무집행 정지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임 변호사 측은 내다보고 있다. 

다음은 크리스천월드리뷰(https://www.christianwr.com)가 임종윤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일부). 

―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정치적 입장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후보자 등록과 당선 결정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나는 변호사로서 법률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선거일 당시 피선거권이 있었느냐는 문제다. 나는 공직선거법 제19조의 해석이 핵심이라고 본다. 신청서에도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결국 법원이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형사판결의 법적 상태를 선거일 당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것은 매우 강한 요구 아닌가.

“나도 그 무게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본안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라는 기간을 특정했다. 내가 신청한 것은 대통령직 자체를 최종적으로 박탈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본안 사건에서 당선무효 여부가 확정적으로 판단될 때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다. 

― 대통령에게 직접 내용증명도 보냈다고 했는데.

“그렇다. 대법원에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알리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2026년 9월 28일 내용통지서를 보냈다. 신청서에는 그 통지서가 9월 29일 송달됐다는 자료도 첨부했다. 대통령 측이 본안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법원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다. 적어도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절차적 문제는 중요하다.” 

― 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냈나.

임종윤 변호사본안인 선거소송과 가처분은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본안에서는 대통령 당선의 효력 자체를 다투고 있지만, 이번 신청은 본안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임시적인 보전처분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가처분 절차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다. 법원에 부탁하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다. 법률과 증거를 놓고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내가 제출한 자료가 충분한지, 법률 해석이 맞는지, 가처분 요건을 충족하는지 모두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 한 건에 300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부담이 크지 않나.

“변호사 개인으로서는 부담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관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와 피선거권, 선거의 적법성이라는 헌정질서의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변호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법률적 주장을 제시해 판단을 구하는 것이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 

―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각자의 판단이다. 그러나 나는 변호사로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법률 조항과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과 법원에 법률적 판단을 청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면 된다. 나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 

― 법원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이다. 내가 원하는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다. 제출한 자료와 법률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법률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그 판단에 따라 다음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크리스천월드리뷰 보도를 참조하면 된다. 

☞클릭 시 크리스천월드리뷰 기사 링크로 이동: [단독] [유영대의 와이드 인터뷰] “대통령 직무집행, 본안 판결 때까지 멈춰야”…임종윤 변호사, 법원에 가처분 신청 

[저작권자ⓒ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