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는 구속, 尹은 대기… 형사합의36부 판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추가 구속된 가운데,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추가 구속된 가운데,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사건을 맡은 같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도 판단하게 되면서, 법원의 기준 적용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로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증거 보존 필요성이 제시됐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해당 사유만을 근거로 구속을 인정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당초 각각 12월 25일과 2026년 1월 2일을 구속 기간 만료일로 앞두고 있었다. 이번 추가 구속 결정으로 두 사람의 구속 상태는 만료일 이후에도 유지되게 됐다.

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이 지난해 10월 무인기 관련 군사 작전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고, 그 결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다만 이는 특검의 수사·기소 단계에서 제기된 주장으로, 법원은 해당 혐의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 또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36부가 맡아 지난 23일 진행됐다. 법원은 심문 이후 양측에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추가 구속 여부는 이달 말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김용현·여인형 사건과 동일 선상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의 구체적 내용과 행위 태양이 김 전 장관·여 전 사령관과 다르고, 무인기 작전과의 직접적인 관여 여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군 지휘 체계에서 직접적인 명령·집행 주체로 지목된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는지, 승인했는지 여부부터 쟁점이어서 구속 사유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형사법 논리만 놓고 보면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김 전 장관·여 전 사령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사건의 성격상 사법 판단 외적인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적지 않아, 결과적으로 구속 상태가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는 같은 재판부가 동일 사건 내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를 어떻게 구분해 판단할지, 그리고 증거 보존 필요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2026년 1월18일이다.

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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