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松山] 미국 250년, 대한민국 78년… 누가 누구를 신생국이라 부르는가

미국은 1776년 7월4일 독립선언을 채택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15일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2026년 기준으로 미국은 독립선언 이후 250년,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78년이다.

한국인들은 미국을 역사가 짧은 나라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한국은 반만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말한다. 비교 기준부터 틀렸다. 

미국에는 독립 이후의 국가사를 적용하고, 한국에는 고대부터 이어진 여러 정치공동체의 역사를 합산한다. 같은 대상을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유리하도록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런 주장은 역사적 식견보다 국가와 민족, 문화의 역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습관을 보여 준다.

미국은 1776년 7월4일 독립선언을 채택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15일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2026년 기준으로 미국은 독립선언 이후 250년,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78년이다.

두 기념일의 성격은 다르지만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훨씬 늦게 출범한 공화국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미국은 이미 독립선언 이후 172년이 지난 국가였다.

그런데도 미국을 신생국으로 낮춰 부르고 대한민국을 오래된 국가로 내세운다. 대한민국의 나이를 묻는 자리에 조선과 고려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의 존속 기간이 대한민국의 공화정 경험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고려의 역사가 길다고 대한민국의 국민주권 역사가 길어지는 것도 아니다. 과거 왕조의 연륜을 현재 국가의 경력으로 제출하는 셈이다.

조선은 왕조국가였고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조선에서는 왕위를 계승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을 선출한다. 왕과 신하의 관계를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통치권의 근거와 권력의 구성 방식이 다르다. 이 차이를 지우고 모두 ‘우리나라’라는 말로 묶으면 정작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인지 설명할 수 없게 된다.

한국사라는 학문적 범위에는 고대와 고려, 조선이 포함된다. 따라서 한국사 전체가 1948년에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부와 헌법, 국가기관의 역사를 따지는 문제는 별개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7월17일 헌법을 공포하고 8월 15일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경험을 비교하는 자리에서는 이 사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헌법은 1787년에 작성·서명되었고, 그 헌법에 따른 연방의회는 1789년에 출범했다.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은 1948년에 공포되었다. 헌법에 따른 국가 운영의 출발에서도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다. 미국의 제도가 언제나 옳았다는 뜻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미국에는 이미 장기간 축적된 헌정 경험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 경험을 ‘역사가 짧은 나라’라는 말로 처리하는 것은 무지에 가깝다.

오래된 문화와 성숙한 정치는 같은 것이 아니다. 전통문화가 풍부하다고 권력분립이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조상이 오래전부터 이 땅에 살았다고 오늘의 국민이 법치주의를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니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태도, 반대자의 자유를 인정하는 태도, 권력자의 위법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능력은 현재의 정치적 실천에 속한다. 반만년이라는 숫자가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오랜 역사가 현재의 수준을 보증하는 것처럼 사용된다. 외국의 경험을 배우기보다 우리 역사부터 내세우고, 제도의 성과를 따지기보다 민족적 자존심을 앞세운다. 이 태도에는 비용이 따른다. 배울 대상을 얕보고 자신의 결함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세계를 비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익숙한 자기 평가를 반복한다.

대한민국의 성취도 이런 역사관 때문에 흐려진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고대 국가의 나이가 만들어 낸 결과가 아니다. 구체적인 시대에 구체적인 사람들이 내린 결정과 수행한 노동의 결과이다. 이를 모두 민족의 저력으로 설명하면 정책의 차이도, 개인의 공로도, 실패의 책임도 희미해진다.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을 민족이라는 말로 덮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젊은 국가이다. 정부 수립 이후 78년의 경험을 가진 공화국이다. 그 기간에 이룬 성취는 그 기간의 성취로 평가하면 된다. 부족한 제도와 반복되는 정치적 실패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국가의 나이가 짧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국가의 가치가 낮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짧은 기간에 무엇을 이루었는지 정확히 따질 수 있다.

미국을 비판하려면 미국의 제도와 정책을 비판하면 된다. 독립 250년을 ‘겨우’라고 부르고 한국의 반만년을 내세울 이유는 없다. 국가의 연륜이 평가 기준이라면 미국이 대한민국보다 오래되었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연륜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한국의 오랜 역사도 우월성의 근거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어느 쪽이든 기준은 같아야 한다.

미국은 250년,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78년이다. 이 비교에서 더 젊은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조선과 고려를 동원해 순서를 뒤집을 수는 없다. 한국 사회가 버려야 할 것은 짧은 국가사에 대한 열등감보다 긴 민족사를 현재 국가의 경력으로 바꾸는 습관이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대한민국의 역사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 松山(송산) 정광제  

시사 칼럼니스트이자 시인, 역사·철학 연구자. 이승만학당 이사와 철학포럼 리케이온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구고문이자 자유주의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시집 ‘하다못해 가슴에라도’외 3권이 있으며 공역 ‘후크고지의 영웅들’과 인문서 ‘신화가 된 조선’ ‘다다미 위의 인문학’ ‘자유주의자의 그람시 읽기’ ‘문학의 세계와 사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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