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유린적 수사” 3특검·공수처, ‘법왜곡죄’ 시행 나흘만에 거꾸로 고발당해

3대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수사와 관련해 법왜곡죄로 16일 경찰에 고발됐다. 왼쪽부터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3대 특검과 공수처가 법왜곡죄 시행 나흘 만에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인권 유린 의혹을 제기하며 3대 특검과 공수처를 법왜곡죄로 16일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와 공수처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도 포함됐다. 지난해 7월 출범한 3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총 8번 기소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특검이 윤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도록 종용했다”며 “인권유린 구속과 무모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정상적으로 수사받고 송치되고 기소된 게 아니다”라고 고발 이유를 댔다.

3대 특검·공수처에 대해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당이 강행통과시킨 법왜곡죄가 도리어 자승자박이 되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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