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백훈의 격문] 공포정치 시대 희망의 불씨는 청년의 양심

유교철학박사·정익학당 대표의병은 오늘, 주권자 국민 앞에 이 격문을 올립니다.

이 나라의 도(道)가 무너지고, 이름값의 의미를 잃은 자들이 나라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치가 정의를 두려워하고, 권력이 법을 조롱하며, 언론이 진실을 외면하는 나라,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공포정치로 국민 겁박하는 이재명 정권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김현지’가 들어간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두고 “법을 바꿔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실언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한 폭언입니다.

비판을 법으로 막겠다는 발상, 그것은 독재의 언어요,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안규백‧윤호중‧김성환 등 그 자리에 있었던 장관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값의 의미를 망각한 공직자들의 행태입니다.
그들은 헌법과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어찌 자유대한민국의 장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강량 박사는 이를 ‘공포정치의 시대’라 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법과 양심을 두려워해야 할 권력 앞에서 오히려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역전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공자의 경고, “임금은 임금다워야 한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君君臣臣父父子子(군군신신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진리입니다.

이 말은 2500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고, 장관이 장관답지 못하며, 언론이 언론답지 못한 사회, 그 사회는 이미 정명(正名)을 잃은 사회입니다.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은 서로 견제해야 할 삼권의 축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나라가 휘청거립니다.
이것은 헌법이 아니라 공포와 침묵이 지배하는 정권의 징후입니다.

대학의 대자보, 그리고 살아 있는 양심

그러나 절망 속에도 희망의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최근 주요 대학가의 대자보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기탄핵 무효’‘대장동 주범 이재명 신속 재판 촉구’ ‘검찰 항소 포기 규탄’ ‘거짓에 침묵하는 대학 존재할 가치 없다’

이 외침이 바로 대한민국 청년의 양심입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SKY대 학생들이 스스로의 이름으로 정의를 외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아직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정명의 후계자,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또한 자유민주당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로 이미 기소된 사건은 반드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

그 말이 곧 상식이며, 헌법의 정신입니다.

재임 중 새로이 기소되는 것만 금지할 뿐, 이미 기소된 사건을 중단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조계가 침묵한다면, 그들 또한 이름값 하기를 포기한 자들입니다.

국민이여, 이제 ‘선진국민’의 이름값을 세우라

과거 가난했던 시절, 국민은 신문 한 장을 읽으며 애국 의식을 키웠습니다.
그 정신이 나라를 살렸고, 그 교양이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는 선진국이 되었으나 정신은 후진국으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현금 살포에 환호하고, 언론의 왜곡에 속아 진실을 등지는 국민이 늘어날수록 자유시장과 헌법은 더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자유시장주의는 국민을 주인으로 세우지만, 사회주의와 전체주의는 국민을 노예로 만듭니다.

이재명과 그 세력을 지지하며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손주 세대의 자유를 팔아넘기는 일입니다. 의병은 외칩니다.

“제발 후손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

정명(正名)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의 언어입니다.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권력은 물러나야 하며, 국민은 이름과 실(實)을 다시 맞추는 대장정에 나서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깨어 이름값을 지킬 때,
정의는 살아나고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섭니다.

이제 국민이여, 정명의 깃발 아래 함께 일어설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