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심광물 가격 하한 시스템 개발했다…동맹과 논의중"

제이컵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왼쪽) [AFP 연합뉴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무기화에 맞서 핵심광물 무역블록 결성을 추진중인 미국이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국무부 제이컵 헬버그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당일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복수의 (미국) 정부 기관이 매우, 매우 복잡한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일 50개국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핵심광물 분야 장관급 회의를 열고 핵심광물 무역블록 구상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미·중 관세 갈등 과정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계기로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동맹과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해 대중(對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그 핵심이 무역블록 내에서 일정 수준의 가격 하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과잉 생산과 저가 공세로 신규 광산 개발이나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일정 가격을 보장하는 다자 무역 체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무역블록 참여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다.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고, 동맹국인 미국 주도의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미국 제안대로 가격 하한 등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우리 주력 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과 중국의 보복 가능성 등이 고민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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