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미 무역부대표 "한미, 하나의 문제 말고 큰 그림 집중해야"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이끌었던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한미 간의 일부 통상 이견이 양국 관계 전반을 좌우해선 안 된다며 보다 큰 전략적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인 커틀러 전 부대표는 11일(현지시간)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미국과 한국은 큰 그림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이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여한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산 소고기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던 사례를 거론했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 사례가 발생하면서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했고 이후 2008년 시장 재개방 결정은 한국에서 대규모 촛불시위로 이어졌다고 커틀러 부회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양국이 추가 안전장치 마련에 합의하면서 갈등을 극복했고, 한국은 2021년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해외시장이 됐다고 그는 소개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이런 성과는 "양측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단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양국 관계 전체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오늘날 양국 모두에 중요한 교훈"이라며 "우리는 안타깝게도 한국의 몇 가지 제한적인 무역 조치(a few restrictive trade measures)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상황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그가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한국 정부의 대처, 온라인 허위·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등을 놓고 양국 사이에 난기류가 형성된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는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무역의 무기화와 기술 경쟁, 공급망 취약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개별 분쟁은 그 사안 자체의 타당성에 따라 진지하게 다루되 "견해차를 적절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양국이 이런 목적을 위해 수십 년간 구축하고 활용해 온 채널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이 2만8천500명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인 동시에 미국의 산업과 공급망 재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국가라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 잔액이 2024년 900억 달러를 넘어 10년 전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면서 고려아연의 테네시주 핵심 광물 제련소와 현대제철의 루이지애나주 저탄소 제철소 건설 계획 등을 사례로 들었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이 미국의 산업 재건을 지원할 "산업 규모와 숙련된 인력, 상업적 경험을 갖춘 몇 안 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과거에도 까다로운 문제를 대화와 실용주의, 창의성을 통해 해결했고 그 결과 양국은 더욱 강해졌다"며 "양국은 다시 한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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