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보복에 안 당하려면 한미일 손잡아야… 문재인 정부 ‘사드 굴욕’이 준 교훈”

알렉산더 그레이(가운데)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이 미국의 대중 견제에 있어 과거 한국 문재인 좌파 정권이 초래했던 사드 굴욕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른쪽은 마이클 커닝햄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스팀슨센터 영상 캡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만을 노리는 중국의 위협에 ‘힘을 통한 평화’ 원칙으로 단호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 외교가에서 “과거 한국의 좌파 정권이 중국에 지나친 저자세 굴종 외교로 일관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당했던 실수를 절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알렉산더 그레이(Alexander B. Gray) 미 외교정책협의회(AFPC) 선임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D.C. 싱크탱크 스팀슨센터가 주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미국이 대만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한국·일본과의 3국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레이 전 실장은 특히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이 사드를 배치했다는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무자비한 경제 보복을 당했던 사태를 정조준하면서 “당시 롯데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고 중국 시장에서 쫓겨나다시피 철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이나 2018년 당시에 한미일 3국의 경제 공조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경제적 부담을 분담할 수 있었다면 중국도 함부로 한국에 횡포를 부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굴종외교 기업 피해만 키워… 경제 공급망 국제공조로 대응해야” 

그레이 전 실장은 이어 “이 같은 과거 (문재인 정권의 굴종 외교)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한미일 협력을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반도체·핵심 원자재 등 경제와 공급망 분야로 대폭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중국이 대만이나 동맹국을 상대로 치졸한 경제 보복을 가해올 때 한미일이 다 함께 맞서는 강력한 경제 방패를 만들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트럼프 정부가 대만을 지키는 데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정부는 대만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평가하고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대만에 넘겨줄 무기 판매 시기나 방식도 미·중 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고도로 정밀하게 계산하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클 커닝햄(Michael Cunningham)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트럼프 정부는 역대 미국 어느 정부보다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글로벌 무역 경쟁의 복잡성 속에서 미국은 중국을 실질적 경쟁 상대로 명확히 인식하고 정교하면서도 실리적인 ‘전략적 모호성’을 전개하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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