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부 칼럼] 이재명 재판 중단은 판사의 명백한 위헌 범죄

중수청은 이재명의 재판을 중단한 판사들을 출범 1호 수사로 즉각 착수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중수청은 이재명의 재판을 중단한 판사들을 출범 1호 수사로 즉각 착수해야 한다. 우리 헌법에는 일단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그게 대통령이든 누구든 중단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형사 소추(기소)를 금지함으로써 국정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이 헌법 조항 그 어디에도 ‘이미 진행되어 오던 기존의 형사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이나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판결’로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을 엄연히 못 박고 있다. 

이 헌법 68조 2항의 ‘판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일반 형사사건으로 받아 오던 재판은 대통령이 돼도 속행되고 이 재판에서 대통령 자격이 상실되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선거를 통해 후임 대통령을 뽑으라는 헌법 규정이다.

또 한 가지는 현직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하면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격 상실의 선고를 내릴 경우가 있다. 이것도 판결이라 대통령을 다시 뽑게 된다.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판결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헌법 68조 2항은 현직 대통령이 궐위 되는 경우로 판결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직 대통령도 당선 전에 기소된 사건은 있을 수 있고 이 사건의 재판은 중단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재명의 12가지 범죄, 8개 사건의 5개 재판은 이재명이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기일 추후 지정이란 설시(說示)로 모두 깊은 동면에 들어가 있다.

특히 국감 증인으로 불려 나온 현직 법원장들이 이 헌법 68조 2항에 근거해 이재명의 재판은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속개될 수 있다고 증언한다.

지금 이재명 범죄와 관련해 5개 재판부 판사들은 본연의 고유 업무를 헌법에 반해 자의적으로 재판을 중단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들 5개 재판부 판사의 면면을 살펴보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울고법 형사 7부 구회근 부장판사) 

▲위증교사 사건(서울고법 형사 3부 이승환 부장판사)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사건(서울지법 형사 33부 이진관 부장판사) 

▲쌍방울 대북 송금 뇌물 사건(수원지법 형사 11부 송병훈 부장판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수원지법 형사 11부 송병훈 부장판사)

이들 이재명 재판을 맡은 판사들은 무슨 이유로 재판을 중단하고 있는지에 관해 한마디 언급도 없다. 판사 고유의 업무는 재판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재판을 이유 없이 중단한 채 입을 굳게 쳐 닫고 있다. 

특히 이재명은 헌법의 명문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음에도 ‘검찰이 없는 죄로 불법 기소했다’는 ‘생때’의 입장이다. 정 그렇다면 신속한 재판 속행을 요구해서 무죄 판결을 끌어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국정은 제쳐 놓고 공소 취소에 매달려 재판 자체를 없애는 데 전력을 쏟고 있다. 이런 모습은 처절하다 못해 비굴해 보인다.

무엇보다 이 자체가 헌법 68조 2항을 짓밟는 위헌의 범죄다. 법치국가의 재판은 신속과 공정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재명이 재판의 연기나 중단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일은 없다. 한동훈식 논리로 “무언의 협박이나 또는 묵시적 암묵적 거래”를 하였는지는 모른다.

헌법이나 하위법 어디에도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판사가 자의로 중단하거나 기일을 잡지 않고 무작정 연기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담당 판사들은 왜 재판을 중단하고 있는지 함구하고 있고 법원의 재판 업무를 지휘 통괄하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도 이재명 재판의 중단 이유를 묻는 국민의 요구에 담당 재판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번번이 오리발을 내민다.

이것도 재판 운영과 지휘 책임을 회피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의 직무유기다. 담당판사나 사법부 지휘부가 한통속으로 직권을 걷어찬 직무유기의 범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재판을 캐비닛에 처넣고 세월을 낚시질하는 판사들은 국민 낚시에 코를 꿰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

◆ 권혁부 前 KBS 이사

1980년대에 KBS에 입사해 사회부장, 보도국장, KBS대구방송총국장, KBS 이사 직을 두루 거쳤다. 퇴직 후 2011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2023년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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